금융 대전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
오늘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중개업자는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선순위 채권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4월 B씨의 중개로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에 보증금 1억1천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천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외면을 불렀고,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적인 외면을 불렀다”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려면 피해자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고의적 과실에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규근 의원(
1)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2)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5년 1~10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1~10월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함흥에 위치한 기간산업 설비 생산 공장의 현대화 준공식에서 내각 간부들의 능력과 태도를 크게 질타하고 사업 담당자인 양승호 내각 부총리를 해임했다.조선중앙통신은 20일 함경남도 함흥시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 현대화대상 준공식이 전날 개최됐다며 김 위원장이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기업소의 현대화보다 진행과정에 대해 "고질적인 무책임성과 보신주의에 된타격을 가한 것"이 성과라며,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안"인 이 사업이 첫 공정부터 어그러졌다고 목소리를 높였
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3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생태하천 굴포천’이 부평구 공직자들이 선택한 지난해 부평 최고의 뉴스로 꼽혔다.부평구는 20일 한 해를 되돌아보고 부평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부평 10대 희망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설문조사는 지난 달 31일부터 9일까지 열흘 간 각 부서 추천을 받은 뉴스 30개 가운데 구 소속 공직자가 10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설문조사 결과 ‘복개된 굴포천, 30년 만에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이 전체 응답자 601명 중 474명이 선택해 1위를 차지했다.‘복개된
경북도가 대구와의 초광역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를 신설했다. 정부의‘자치분권 기반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추진 전략에 발맞춰 경북도와 대구시의 초광역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위해 ‘경북·대구 초광역협력 기획단’을 신설했다. 경북도는 이와함께 22일자로 직급별 승진과 부서 이동 등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초광역 협력 △포스트 APEC △민생·현장 중심 인력 강화 등 도정 핵심과제 추진에 무게를 뒀다, 기능 중심의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한 전략적 인사 배치가 특징이다. 신설된 기획단에는 기획·재정·신
충북 단양소방서는 20일 단양군 올누림센터 3층 단양군가족센터 사무실에서 지역내 다양한 계층의 가정과 돌봄, 외국인 등의 대상으로 체계적인 소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단양소방서와 협약을 추진한 단양군가족센터는 단양 지역내 일반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상담,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여러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단양소방서는 “가족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 및 돌봄가정에 대한 소방서비스 공백을 채우고 체계
경산교육지원청은 5일부터 16일까지 경산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작은 기쁨과 희망이 샘솟는 옹달샘 교실-특수교육대상학생 겨울계절학교’를 성황리에 마치고 수료식을 개최하였다.겨울계절학교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안전교육, 인권교육, 성교육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겨울계절학교에 참여한 학생은 “겨울계절학교에서 재미있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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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크루즈를 타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는 제주 방문 크루즈 관광객이 2023년 10만1594명에서 3년 만에 7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지난해보다도 5만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크루즈관광이 회복을 넘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성장세의 배경으로 제주에서 승·하선이 가능한 준모항 운용, 12차례 걸친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및 유치 마케팅 강화 등으로 인지도가 상승한 점을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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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국민의힘, 새벽 1시에 "한동훈 제명" 기습 발표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14일 오전 1시경 당 윤리위 의결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익명 당원게시판에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
[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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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가 시민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실생활 속 정보 기술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2026년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기초 및 활용 △휴대 전화 기초 및 활용 △쉽게 배워보는 인공지능 등 총 44개 과정으로 운영된다.교육생 주 연령층이 60~70대임을 고려해 단계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개선·운영할 예정이며, 실생활과 연계한 체감형 학습을 강화했다.특히, 지난해 교육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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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증평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군은 총 2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신규 창업자와 기존 사업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약정 이자율 중 연 3.0% 이내를 군이 직접 금융기관에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도 줄여준다.지원 대상은 증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가운데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증평군 업무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증평군지부, 신한은행 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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