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지만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민간위탁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질병관리청과 체결한 민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창업 3년만에 매출 200억 원을 돌파하며 업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7일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2024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매출 202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세무법인 업계에서 3년만에 매출 2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폭발적 성장세다.세무법인HKL은 창업 첫해인 2022년 109억 원의 매출로 단숨에 100억 원을 넘겨 업계를 놀라게 했으며, 2023년에도 137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질주했다.H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10일 0시를 전후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날 오후 8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도 국회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첫 협상은 양측이 단일화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한 지 23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은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블록체인 기업 스 소셜인프라테크는 블록체인 실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기술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공개한 기술은 ▲수수료 대납, ▲소셜 로그인, ▲트랜잭션 일괄 처리 기반 지갑 접속 기능이다.수수료 대납 기능은 사용자가 별도 수수료용 토큰 없이도 블록체인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일반 토큰만으로도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는 별도 계정이 대신 지불하도록 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취소한 데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차례 의총을 열고 당원 여론조사로 모인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
고령사회로의 진입 속에서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프리미엄 실버타운 삼성노블카운티가 개원 24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역사회와의 교류, 세대 간 소통, 문화 향유가 어우러진 이날 행사는 노년의 삶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과제로 접근한 현장의 실천으로 주목받았다.클래식 공연으로 되새긴 ‘노후의 품격’삼성노블카운티는 지난 9일 개원 24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 시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입주자 및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다졌다.이번 행사는 아나운서 출신 박윤신(컬쳐 앤 딜라잇
최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돼 도입을 촉구했던 ‘버스 완전공영제’ 정책 개발 안건이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정책 개발 안건이 최종 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의장인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정책 개발 추진 여부를 심의했다.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출석 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지난달 중순 회의에서 정족 의결 수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정책개발 안건이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이날 진명기 의장 주재로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정책개발 추진 여부를 심의했다.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지난 4월 14일 회의에서 정족 의결수에 대한 이견으로 유권 해석을 거친 후 이날 추가 심의가 이뤄졌다. 청구 측과 주관 부서인 대중교통과는 두 차례 회의 모두 출석해 버스완전공영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작년 호암재단에 10억 원을 기부했다.10일 재계에 따르면 호암재단은 최근 2024년 재무제표와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자 등을 공시했다.작년 호암재단의 총 기부금 60억 원 중 10억 원은 이재용 회장이 냈다. 개인 자격으로는 이 회장이 유일하다.앞서 이 회장은 호암재단에 2021년 4억 원을 개인 자격으로 기부한 데 이어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2억 원을 기부하는 등 4년째 개인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호암재단은 지난 1997년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 이
삼양식품 유럽법인이 네덜란드 유통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인 'Wheel of Retail 2025'에서 총 3개 부문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고 4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Golden Wheel', 'Young Wheel', 'Category Wheel' 등 주요 상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학창 시절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했다.문 전 대행의 선고 뒷이야기는 MBC경남과 경남도민일보 유튜브 채널 등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선행과 베풂으로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준 김 선생을 만나 “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문 전 대행은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0일 오전 1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 인근 강릉방향에서 적재 중량 1만3000kg 규모 LPG 탱크로리가 전도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30대 포르쉐 운전자와 60대 탱크로리 운전자 등 2명이 다쳤다. 사고는 앞서가던 포르쉐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 후 정차한 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월 10일 대리인을 통해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경남에서 '경청 투어' 중인 이 후보 대신에 김윤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무 본부장과 임호선 총무본부 수석 본부장, 배우 이관훈씨 등이 이 후보를 대리해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를 찾아 이 후보의 등록 절차를 마쳤다.김 본부장은 후보 등록 후 "이번 대선은 진짜 대한민국과 가짜 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라며 "꼭 이겨서 진짜 대한민국, 진짜 태극기를 되찾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 등록에 동행한 배우 이관훈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
9일 경북에 이어 10일 경남을 방문하며 영남권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을 방문해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입장을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이라며 “그분이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기가 찰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골목골목 경청투어 일정으로 창녕시장길을 찾아 “여기가 홍 전 시장의 고향이 맞느냐”며 “며칠 전 홍 전 시장과 전화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홍 전 시장과의 인연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가끔 저한테 미운 소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