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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중대재해, 산업재해(3)-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제조물 등의 설치, 관리, 설계 등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사망자 1인 이상,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10인 이상,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자 10인...
경북전문대학교 총학생회와 사생회는 지난 14일 생활관에서 ‘스승의 날 기념 카네이션 전달’ 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승의 날을 맞아 경북전문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마련됐으며 미화원, 경비원, 생활관 식당 조리원 등 2
경북경제진흥원은 15일 도내 청년 미취업자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경북 청년애꿈 수당’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을 중견기업 청년근로자까지 확대, 지원
한국철도 경북본부가 14일 영주 흑석사를 방문해 경북본부 안전무사고 기원 연등 불 밝히기 행사를 시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본부 직원들이 참여하여 우리 철도의 안전을 기원하고, 한국철도 경북본부가 무재해 사업장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은 연등 달기 및 기도 발원으로 뜻깊은 시간을
칠곡 숭산초등학교는 최근 전교생을 대상으로 ‘내 일을 꿈꿔요!’라는 주제로 직업 체험활동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Z세대 취업준비생들이 직장에서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선배’를 가장 좋아하는 선배로 꼽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Z세대 2천827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직장 사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Z세대는 먼저 ‘성격 좋지만
대구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눈썹문신 시술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미용업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문신시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최근 몇 개월 사이 대형 기술주가 급등한 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되고 있다.17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이날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34.21 포인트(0.
미국 암호화폐거래소 크라켄이 유럽연합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테더 USDT를 상장 폐지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행보는 암호화폐 기본법인 미카가 승인된 이후, 크라겐 EU 플랫폼에서 테더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크라켄 마커스 휴즈스 규제 전략 글로벌 총괄은 블룸버그통신을 통해 "크라켄은 USDT 같은 특정 토큰들을 상장할 수 없는
6시간전
한 가문에서 유명 작가가 여럿 나오기는 쉽지 않다. 국내 대표적인 여성주의 미술작가 윤석남과 조각가 윤석구는 한 뿌리에서 나고 자라난 남매 예술가다. 윤석남이 여성사를 발굴해 여성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작업을 해왔다면, 윤석구는 물질만능주의와 자본주의를 성찰하고 생명에 애정을 보이는 작업을 해왔다. 서울 소격동 학고재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남 윤
7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라" 주문했..
7시간전
인천역에서 하차해서 도보로 걸어가도 만석동 길은 그리 먼 거리는 아니다. 만석동도 골목길의 옛 정취를 잃어가고 있는 요즘이다. 도시개발, 아파트촌의 점령에 밀려가며 낙후되온 전형적인 구도심 만석동. 그러나 옛 인천 사람들은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 추억의 옛 골목길, 만석동을 찾는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노동운동이 시작되었던 동일방직을 시작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이 가파르고 좁은 길을 수없이 지나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오빠,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부모님께 편한 삶을 드리려고 악착같이 살아낸 흔적들
8시간전
예술성·대중성 겸비 우수 공연예술 콘텐츠 엄선 개막작, 폐막작, 일반작품으로 나눠 공모 진행 오는 31일까지 과천문화재단 홈페이지 통해 접수 과천문화재단은 2024년 과천공연예술축제 공식참가작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야외에서 공연하기에 적합한 장르의 공연예술 작품이다. 공모는 개‧폐막작품과 일반작품으로 나눠 진행한다. 개‧폐막작품는 축제주제를 반영한 퀄리티 높은 퍼포먼스와 공연에 중점을 두고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는 오는 31일까지 과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이어 심사를 통해
13시간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14시간전
지리산함양시장 활성화와 지역민들에게도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에서 ‘버스킹 공연’을 기획하여 추진 중이다.지난 4월13일부터 시작된 버스킹 공연은 오는 6월 말까지 지리산함양시장 내 동해물약국과 카페 모우나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5월 공연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6월 공연은 오일장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열린다.버스킹 공연은 어쿠스틱 밴드, 노래, 악기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지역민을 찾아온다.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은 버스킹 공연을 위해 색
16시간전
제주 모 국제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데 이어 이를 친구들과 돌려보기까지 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국제학교 재학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사진을 만들고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주최하는 2024 신인음악회 ‘Hope’를 위한 오디션이 지난 11일 진행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제주음악제의 일환으로 오는 7월에 진행될 예정인 2024 신인음악회는 ‘소망’을 주제로 제주 문화예술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고 역량 있는 신인 음악가들을 발굴하고, 나아가 이들의 향후 활동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2024 신인음악회 ‘Hope’는 오디션의 합격자 6명과 오는 6월 1일 개최 예정인 제33회 제주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의 대상 수상자 1명의 협연 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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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노원 청년미술계 교류 활성화ㆍ야외서 즐기는 버스킹”
제주에서 노원을, 노원에서 제주를 맛보는 청년 미술계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아울러 현재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이 공사로 미가동 중인 대신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으로 도민 문화향유가 계속되고 있다.이는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이 13일 원장실에서 마련된 문화부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드러났다.이날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제30회를 맞은 제주청년작가전 선정 작가 김규리ㆍ이가희ㆍ김지오가 다음 달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을 거쳐 신작 전시를 9월 제주문예회관에서 선보이고 10월 노원에서 전시회를 연다.이에 앞서 노원 미술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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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지현철 경남도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빙모상
◇지현철 경남도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빙모상 = 전석이 씨 별세 향년 86세 △빈소: 한빛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진주시안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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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미디어·하나투어,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 맞손
엘리베이터TV 운영사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하나투어와 여행 콘텐츠 제작·유통을 비롯해 광고 캠페인, 온·오프라인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및 공동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으로 하나투어는 고품질의 전 세계 여행 정보를 전국 아파트와 수도권 오피스 등 고객 최접점에서 포커스미디어 엘리베이터TV 플랫폼으로 매일 1000만 입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역시 하나투어의 콘텐츠 자산을 바탕으로 광고 캠페인 협업 등 입주민의 더 나은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여행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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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의 아트&컬처] 동양화·목판 관계성에 주목한 '유근택 목판', 예술성 돋보여
언젠가부터 국내 화단에 한국화·동양화 전공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 유근택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 30여 년간 한지에 수묵채색을 하는 동양화의 전통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왔다. 그리고 단단하게 자신의 미술세계를 뿌리내린 드문 작가다. 작가는 자연과 인간, 일상, 환경, 사회 등을 주제로 실험적이고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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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자율선택제의 모순
2024년 3월 교육부는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무전공, 자유전공 등의 모집으로 입학하여 1년 동안 전공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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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 수면위 급부상...이철우 홍준표 공감대 형성
대구·경북 통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화하면서 대구경북 상생 기조가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두 사람이 민선 8기 들어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이는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전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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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신건호 고흥군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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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어깨수술 들어간다… MLB 첫 시즌 아쉽게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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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 이정후가 부상으로 어깨 수술을 받게 되면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첫 시즌을 조기에 마감하게 됐다.샌프란시스코 구단은 18일 이정후가 세계적인 스포츠 분야 수술 전문의사인 닐 엘라트라체 박사를 만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어깨관절 봉합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정후는 지난 13일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와의 경기서 타구를 잡으려다 펜스와 충돌 후 왼쪽 어깨 염좌 부상을 당했다.처음엔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였던 이정후는 이후 MRI 검사를 통해 '관절와순 파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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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닌 우원식 선택한 민주당에 충격받은 윤상현,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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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것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차피 의장은 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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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어르신 영양간식 배달사업 '촘촘' 진행
제주시 구좌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4일 어르신 영양간식 배달사업‘촘촘’을 통해 저소득 위기가정 1인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여‘촘촘’복지 발굴에 앞장선다.어르신 영양간식 배달사업‘촘촘’은 저소득 재가 노인 중 거동 불편, 원거리 거주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 4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결식 우려 어르신을 위한 건강하고 활력있는 영양간식을 제공하게 된다.지난해에 이어 구좌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매년 저소득 위기가정 70가구를 대상으로 먹거리 돌봄사업‘쿡팡’을 지원한 바 있다.시행 첫날 구좌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