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온라인 중고거래와 해외 직구의 확대, 이용후기의 영향력 증대와 같은 디지털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 기존 법체계에 존재하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최근 급성장한 개인 간...
이번 법률안은 온라인 중고거래와 해외 직구의 확대, 이용후기의 영향력 증대와 같은 디지털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 기존 법체계에 존재하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최근 급성장한 개인 간...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유한클로락스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와 취약계층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전달식은 박종현·김광호 대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이 참석했으며, 유한클로락스에서 진행됐다.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기업의 꾸준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의 가치 확산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한클로락스는 2021년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생활·위생 분야 기업으로서의 사회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소프트뱅크가 오픈AI에 400억달러 투자를 완료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투자 약속이 이행됐습니다. 30일 미국 CNBC는 소프트뱅크가 최근 오픈AI에 투자 약정을 한 잔금 220억~225억 달러 납입을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 4월 80억 달러를 오픈AI에 직접 출자했으며, 이어 공동투자자와 함께 100억 달러를 추가 조성하며 단계적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2월 소프트뱅크는 오픈AI 기업가
동부건설이 서해권 항만 인프라 확충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며 항만공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동부건설은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서측방파호안 전면 해상 일원에 투기장 외곽호안 2.12km와 부대시설 1식을 조성하는 대형 항만 인프라 프로젝트다. 총 공사금액은 2,627억원이며, 동부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
'Believe in Process'. 세르지우 코스타 신임 제주SK 감독이 제시한 내년 시즌 목표다.코스타 감독은 지난 29일 열린 자신의 취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내년 시즌 구상 등에 대해 밝혔다.는 코스타 감독의 취임 기자회견 발언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그가 제주SK 사령탑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축구는 무엇인지 살펴봤다.코스타 감독이 추구하고자 하는 축구는 무엇인지는 기자회견 발언 곳곳에 숨어있었다. 그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Believe in Process'였다.코스타 감독은 2026시즌 목표를 묻는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까지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법정 시한을 넘긴 뒤에야 구성됐다. 선거 제도의 근간을 선거 직전까지 미루는 비정상적인 일정은 이제 낯설지도 않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관행에 기대어 넘어갈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전북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인구 5만 명 미만 지역 1석 보장’ 조항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
는 29일 여수시교육지원청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남동부지역협의회, 여수YMCA와 함께 ‘2025년 위기청소년 마음톡톡 프로그램 하반기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GS칼텍스, 순천지청,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여수YMCA 관계자와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등 약 50명이 참석해 수료를 축하했다.수료식은 GS칼텍스 바둑단 소속 프로기사들과 함께하는 지도 대국, 순천지청 소년담당 검사의 멘토링 프로그램, 하반기 과정 성과 공유 영상 상영,
로컬 콘텐츠를 기반으로 소멸위험지역 등 소도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 컨츄리시티즌은 양구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굿즈 개발을 중심으로, 지역 축제·행사와 연계한 다각적인 굿즈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또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굿즈 개발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확산하고, 지역 고유의 가치와 매력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양구 프로젝트에서는 특산물인 곰취와 양구오대쌀, 향미쌀을 활용한 양구막걸리를 개발해 지역 축제에서 선보이고, 막걸리잔·접시 등 관련 양구막걸
생성형 AI가 개념 증명 단계를 넘어 실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심장부로 진입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컴퓨팅 파워인 ‘서버’는 단순한 하드웨어 자원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되었다. 2025년 서버 시장을 심층 분석하고, 2026년 AI 인프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혁신 기술과 벤더별 전략을 조망한다.AI 인프라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벤더들의 전략은 단순히 하드웨어 스펙 경쟁에 그치지 않는다. ▲고성능 인프라 구축 ▲유연한 자원 공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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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박나래 경찰조사 받았다, MC몽·차가원 불륜설→음악평론가 김영대 사망 [주간연예이슈]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진행비 미지급' 등 각종 논란 박나래, 첫 경찰 조사 받았다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나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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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25~ 광명지역신문 선정 10대 뉴스
광명지역신문>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소하동 아파트 화재 참사, 초등학생 유괴미수, KT 정보유출 등 2025년 광명에서는 아찔한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광명지역신문은 올 한해 보도한 기사의 조회수를 근거로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문제를 넘어 해법과 대안으로, 사후대응이 아닌 선제적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대한민국, 그리고 광명을 만들어가는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광명지역신문 독자
카카오, ‘2025 카카오 그룹 기술윤리 보고서’ 발간
카카오는 한 해 동안 카카오 그룹의 기술윤리 실천 활동의 기록을 담은 ‘2025 카카오 그룹 기술윤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해당 보고서는 지난 2023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그룹 기술윤리 소위원회의 성과와 활동 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2022년 7월
교보교육재단, ‘2025 디지털윤리 문화조성 유공 표창’ 수상
교보생명의 공익재단인 교보교육재단은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열린 ‘2025 디지털윤리대전’에서 디지털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디지털윤리 문화조성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윤리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