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 여순사건 국가배상 시효 배제 입법 추진
국가배상 시효를 배제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간인 학살 사건에 일반 소멸 시효를 적용한 모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2일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 폭력의 희생자에게 소멸 시효가 있을 수 없으며 국가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책임져야한다는 게 권 의원의 입법 취자다.
현행법은 여순 사건 희생...
민간인 학살 사건에 일반 소멸 시효를 적용한 모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2일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 폭력의 희생자에게 소멸 시효가 있을 수 없으며 국가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책임져야한다는 게 권 의원의 입법 취자다.
현행법은 여순 사건 희생...
통일교가 민중기특검에 민주당 인사에게도 거액의 돈과 명품시계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도 특검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을 향해서만 칼을 빼든 편파 수사에 대한 국민의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정권의 사냥개' '민주당 하청특검' 등으로 부르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 주진우 국회의원, 최수진 원내대변인이 6~7일 민주당과 민중기특검에 총공세를 퍼부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민중기 특검 수사
부산항 친환경 항만안내선 'e-그린호'가 취항한다.부산항만공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공사 사옥 인근 연안 유람선 부두에서 신규 항만안내선 'e-그린호'의 취항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BPA는 2018년 전기 추진 친환경 항만안내선 도입에 대한 최초 구상 이후 본격적인 기술 검토와 설계 및 건조를 거쳐 올해 100% 전기 추진 친환경 항만안내선을 준공해 현재 시운항 중에 있다.취항식은 항만물류업계 관계자와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경과보고, 명명패 증정, 주요 내빈들의 축사, 세레모
고양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평화를 평생 실천한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정신을 따르자며 '고양김대중포럼'이 지난 9일 공식 출범했다. 고양김대중포럼은 남북한 관계가 굳게 닫힌 현실에서 고양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민간 교류의 장을 열고 고양시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도 시민의 평화 문화 교육장으로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고양김대중포럼 정범구 대표는 이날 출범회의 기조강연에서 "고양은 분단의 최전선 도시이자 동시에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도시"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정책이 지금의 한류로 이어졌듯 고양이
현대제철이 고품질 철스크랩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현대제철은 철스크랩 가공설비인 '슈레더' 설비 도입 등 저탄소 원료 고도화에 오는 2032년까지 총 1700억 원을 투자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투자에는 슈레더 설비 신규 도입과 함께 포항공장 및 당진제철소 철스크랩 선별 라인 구축 등이 포함된다.슈레더는 폐자동차·가전제품·폐건설자재 등에서 회수된 철스크랩을 고속 회전하는 해머로 파쇄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설비다. 슈레더로 가공된 철스크랩은 철 함유량 및 균질도가 높은 고급 철스
동덕여대가 추진하는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동덕여대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동덕여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 3~6일 실시한 '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총투표' 결과 총성원 6873명 가운데 346명이 투표해 50.42%의 투표율로 총투표가 성사됐다. 투표자 3466명 가운데 반대 2975명, 기권 147명, 무효 68표로 공학 전환 안건이 부결됐다.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2시 대학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총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대학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탈탄소를 향한 부산항의 힘찬 뱃고동, 부산항만공사의 친환경 항만안내선 'e-그린호' 시대가 개막했다.부산항만공사는 11일 부산항 북항 일대에서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및 항만물류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항만 안내선 'e-그린호'의 취항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부산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항만안내선은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20여 년간 총 20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과 해외 내방객에게 부산항의 역동적인 현장을 소개하는 '부산항 알리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특히 전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르면 11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구리 갈매역 추가 정차 여부가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용역 준공으로 가시권에 들어왔다. 당초 8월 마무리 예정이던 이번 검증은 추가 검토 필요로 약 4개월 연장됐으나, 예정대로 준공될 경우 이르면 11월 중 중간보고회를 통해 대략적인 방향성이 나올 전망이다. 구리시는 별내역과 1.5㎞ 떨어진 갈매역을 추가 정차역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해
제주시는 2026년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연령 상한선을 80세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는 제주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여성농업인 중 51세부터 80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이에 따라 기존 845명이던 연간 지원 규모도 335명 증가한 1180명으로 상향 조정된다.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5대 질환을 중심으로 △근골격계질환 △골절 손상 위험도 △심혈관계질환 △폐질환 △농약중독 등을 정밀하게 살피는 방식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체력 소모
이커머스 광고 마케팅 전문기업 링크프라이스는 2025 네이버 파트너 어워즈에서 베스트파트너-디스플레이 광고와 스트레티직 파트너 2개 부문을 수상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 및 운영 관리 능력, 전문성 등의 역량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베스트파트너-디스플레이 광고 상은 디스플레이 광고 분야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수준의 취급고와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이뤄내며 광고주 성장에 기여한 파트너에게, 스트레티직 파트너 상은 애드부스트 쇼핑, 소재 등 네이버 광고의 신규 솔루션과 기능을 적극 활
KB손해보험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CCM 인증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국가공인 인증제도로, 기업의 모든 활동이 소비자 관점,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 지역개발 및 디지털 금융포용을 주제로 공동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ESCAP 회원국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반 지역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5개 회원국의 장·차관급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각국 금융협동조합의 지역개발 사례가 소개됐다. 한국 새마을금고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금융정보분석원은 12월 12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25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AML 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특히, 초국경 범죄 관련 AML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AML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다음은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정원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정원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교원정책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정원제도의 방향성과 대안을 집중 논의했다.1부 주제발표에서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소장은 "현행 교원정원 산정 방식이 ‘교사 1인당 학생 수 + 정원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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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여행은 술 향기 꽉찬 따뜻한 곳으로 떠나자"
유난히 조용한 겨울밤, 하얗게 숨결이 번지면 은은하게 퍼지는 술 향기처럼 따뜻한 것을 찾게 된다.양조장은 최근 몇 해 동안 지역 주민과 여행객들 발걸음을 끌어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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