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 여순사건 국가배상 시효 배제 입법 추진
국가배상 시효를 배제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간인 학살 사건에 일반 소멸 시효를 적용한 모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2일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 폭력의 희생자에게 소멸 시효가 있을 수 없으며 국가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책임져야한다는 게 권 의원의 입법 취자다.
현행법은 여순 사건 희생...
민간인 학살 사건에 일반 소멸 시효를 적용한 모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2일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 폭력의 희생자에게 소멸 시효가 있을 수 없으며 국가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책임져야한다는 게 권 의원의 입법 취자다.
현행법은 여순 사건 희생...
동덕여대가 추진하는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동덕여대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동덕여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 3~6일 실시한 '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총투표' 결과 총성원 6873명 가운데 346명이 투표해 50.42%의 투표율로 총투표가 성사됐다. 투표자 3466명 가운데 반대 2975명, 기권 147명, 무효 68표로 공학 전환 안건이 부결됐다.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2시 대학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총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대학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탈탄소를 향한 부산항의 힘찬 뱃고동, 부산항만공사의 친환경 항만안내선 'e-그린호' 시대가 개막했다.부산항만공사는 11일 부산항 북항 일대에서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및 항만물류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항만 안내선 'e-그린호'의 취항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부산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항만안내선은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20여 년간 총 20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과 해외 내방객에게 부산항의 역동적인 현장을 소개하는 '부산항 알리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특히 전체
고양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평화를 평생 실천한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정신을 따르자며 '고양김대중포럼'이 지난 9일 공식 출범했다. 고양김대중포럼은 남북한 관계가 굳게 닫힌 현실에서 고양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민간 교류의 장을 열고 고양시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도 시민의 평화 문화 교육장으로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고양김대중포럼 정범구 대표는 이날 출범회의 기조강연에서 "고양은 분단의 최전선 도시이자 동시에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도시"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정책이 지금의 한류로 이어졌듯 고양이
통일교가 민중기특검에 민주당 인사에게도 거액의 돈과 명품시계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도 특검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을 향해서만 칼을 빼든 편파 수사에 대한 국민의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정권의 사냥개' '민주당 하청특검' 등으로 부르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 주진우 국회의원, 최수진 원내대변인이 6~7일 민주당과 민중기특검에 총공세를 퍼부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민중기 특검 수사
현대제철이 고품질 철스크랩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현대제철은 철스크랩 가공설비인 '슈레더' 설비 도입 등 저탄소 원료 고도화에 오는 2032년까지 총 1700억 원을 투자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투자에는 슈레더 설비 신규 도입과 함께 포항공장 및 당진제철소 철스크랩 선별 라인 구축 등이 포함된다.슈레더는 폐자동차·가전제품·폐건설자재 등에서 회수된 철스크랩을 고속 회전하는 해머로 파쇄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설비다. 슈레더로 가공된 철스크랩은 철 함유량 및 균질도가 높은 고급 철스
서울시와 사울교통공사가 9일 서울지하철 성수역 3-1번 출입구 증설 공사 현장 합동 점검에 나섰다.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서울시와 함께 성수역 3-1번 출입구 증설 공사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공사 시행에 따른 시민 통행 지장 여부,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합동 점검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윤희숙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당협위원장, 황철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해 겨울철 안전 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현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중부뉴스통신 =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ADHD를 포함해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숨은마음찾기’가 지난 10일을 마지막으로
고양시가 저소득층이 일할수록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자산을 축적하는 선순환 자활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립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생활 현장과 맞닿은 일자리, 개인별 역량을 반영한 단계별 자활 경로, 금융 기반을 갖추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까지 연계하며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일할수록 더 나아지는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양시는 올해 14개의 자활근로사업단으로 200여 개의 일자리를 마련해 저소득층에게 노동과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자는 개인별 역량과 준비 정도에 따라 '입
제주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하며 수많은 무고한 양민의 희생을 초래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파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일동은 1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의원들은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12·12 군사반란이 발생한지 45년이 되는 날”이라며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탈취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반헌법적 범죄는 지금까지도 민주주의의 상처로 남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보훈부가 박진경
KB국민카드와 KB국민은행이 내년 2월 28일까지 최대 연 15%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KB 특★한 적금' 이벤트를 연다. 이번 이벤트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KB국민 WE:SH All카드'를 보유하고 직전 6개월 간 KB국민 신용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KB 특★한 적금'의 최고이율은 연 6.0%이며, KB국민카드는 이벤트 대상 고객이 ‘KB국민 WE:SH All카드’를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월까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가 개발한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생명을 봄’이 「효과성 연구」결과 교육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초등학생 맞춤형 자살예방교육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생명을 봄’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에 맞춰 개발된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학생들이 또래의 감정 변화나 평소와 다른 위험신호를 인식하고, 위험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동해문화원은 지난 12월 11일, 동해문화원 강당에서 강원 특별자치도 ‘강원의 얼’ 인물인 신재 심동로를 주제로 한 '신재 심동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려 말 중앙 정계에서 활약한 뒤 동해·삼척 일대로 낙향한 심동로의 삶과 사상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고, 동해시 차원의 장기 선양사업과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강원의 얼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이날 세미나는 조연섭 동해문화원 사무국장의 총괄 진행과 장정룡 강릉원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 발제별 토론자 등 총 10여 명의 연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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