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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영 경남도의원 “행정심판제도, 도민 권익보호 중심으로 개편해야”

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은 28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남도 행정심판제도가 도민 권익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15년 406건에서 2023년 84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370건, 410건 접수되는 등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매년 수백 건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처리되고 있다.

박 의원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진주시는 29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2026년 겨울방학 행정인턴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우수 시책 제안자의 시상식과 발표회를 개최했다.진주시의 ‘2026년 겨울방학 행정인턴 사업’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 60명을 선발해 다양한 행정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일부터 29일까지 운영됐다.이번 우수 시책 발표회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정책 제안으로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참여 학생들은 겨울방학 동안에 시청과 동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행정 현장에서 인턴 활동으로 얻은 경험을 바탕으
섬 주민들의 유일한 의료 안전망인 병원선에 면세유를 적용하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경상남도의회의 목소리가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하동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구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무엇보다 타 선박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연안 여객선이나 어선 등은 조
합천군 청덕면은 지난달 29일 면사무소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덕면 주민자치회 정기총회를 열고 산불 예방 캠페인을 함께 실시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결산보고와 2026년 상반기 추진사업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특히 산불 경계 단계가 격상된 상황을 고려해 민·관이 협력하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병행하며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이은숙 청덕면장은 “산불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현실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합천군은 지난달 29일 BNK경남은행 합천지점이 합천군청을 방문해 설맞이 이웃돕기 성품으로 생필품福꾸러미 10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식에는 임재문 경남은행 부행장과 유성호 경남은행 합천지점장이 참석했으며, 기탁된 ‘복꾸러미’는 라면, 참치캔, 커피, 조미료 등 생필품으로 구성되어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BNK경남은행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임재문 부행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다함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 의원이 29일 열린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지원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최근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동반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실제로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의 주요 관광트렌드 핵심 키워드로 ‘반려동물 친화관광 확장’을 선정한 바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반려동물 친화관광을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며 반려동
경상국립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공학과 정현영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고에너지 배터리로 주목받아 온 리튬-황 배터리 분야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폴리설파이드 셔틀 현상과 느린 반응 속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전극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이 연구는 금속성과 반도체성 이셀레늄화몰리브덴가 혼합된 촉매를 전극에 도입해 극소량의 전해질에서도 전극 반응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이번 연구 성과는 에너지·화학공학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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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벤처스는 미국 소재 로봇 시뮬레이션 스타트업 ‘패럴랙스 월즈’에 시드 투자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는 도어대시, 코그니션, 반타 등 수많은 유니콘 스타트업을 발굴한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페어 주도로 현지 딥테크 전문 투자사, 국내 유수 대기업 등이 공동 참여했다.패럴랙스 월즈는 로봇이 산업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실제와 똑같은 가상공간에서 미리 훈련하고 시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개발한다. 복잡한 전문 장비 없이
KMJ Art Gallery는 2026년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예술회관역 인근에 위치한 KMJ Art Ga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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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으로서 거취를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 임기는 3년으로 오는 6월18일까지다.그동안 지역정가와 인천공항 주변에서는 이 사장의 인천시장 출마 유력설이 끊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에 맞춰서 인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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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112신고 공동 출동 등 협업을 강화한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장은 5일 제주청 회의실에서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협약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지역 치안안전의 공동 책임기관으로 지정해 상호 협조와 인력 지원은 물론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대비 교육과 업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기관 간 요청이 있으면 공동 대응해 사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자치경찰은 소관 사무 범죄와 관련해 현행범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이른바 ‘세비 절반’이 급여나 채무 변제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
JB금융지주는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 7104억 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 실적이며, 작년 초 제시한 연간 가이던스를 약 0.8% 상회한 성과다. 4분기 순이익은 13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했다.ROE 12.4%, ROA 1.04%로 7년 연속 두 자릿수 ROE와 2년 연속 1% 이상 ROA를 기록했다. RORWA 중심의 질적 성장 전략으로 그룹 및
광명시가 5일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본사회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은 기본사회 정책을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책 체계로 정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돌봄·주거·교육·교통·의료 등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장 대표는 5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도당 2030정의실천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주를 떠난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제주만의 고민은 아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과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저는 어제 지역을 살릴 인구절벽을 막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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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이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인천시가 사회주택 제도를 도입, 주거사다리 역할을 통해 서민들의 거주불안 해소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인천시는 2025년 3월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인천연구원의 이번 연구는 사회적 주체에 의한 사회주택 사업 추진 여건을 진단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 개선과 안정적인 주거생
국세청이 심사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불복 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영세납세자에 대한 조력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심사행정 운영 개선 방향을 정하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함께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 확대,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국세청은 지난해 심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복 접수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하자를 사전에 점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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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엘도라도 익스프레스 ‘재운항 계획 간담회’ 연다
경북 울릉군은 오는 2월 2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조속한 재운항과 운항 안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울릉 주민 해상 교통권 확보와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공모선 운영의 조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해 기획감사실장, 경제교통정책실장, 안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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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산과학관,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 개최
국립부산과학관은 부산광역시, 교육부, 부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최하고, 국립부산과학관,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동명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을 오는 1월 31일부터 이틀간 천체투영관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울경 지역 5개 주요 대학이 참여하는 자율운항 선박 경진대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박 분야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인 조선·해양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학·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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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사무관 승진▲ 언론협력담당관 박영기 ▲ 정책홍보담당관 박주은 ▲ 총무과 도담소운영팀장 박정승 ▲ 총무과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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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AI까지 선점…핀테크 격차 벌리는 구글과 메타
구글과 메타 모두 핀테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포브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페이로 인도·미국을 중심으로 1억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한 반면, 메타는 암호화폐 디엠 프로젝트가 좌초된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구글이 구글페이로 성과를 내는 배경으로는 ‘유틸리티 중심 전략’이 꼽힌다. 안드로이드, 지메일, 크롬 등 핵심 플랫폼에 구글 월렛 기능을 통합하고 하드웨어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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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이 30일 경상남도청에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산림재난 대응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김 청장은 “최근 기후재난으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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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조 투자 보따리 잡아라…‘대기업 쟁탈전’ 사활
재계가 향후 5년간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경북도와 대구시가 기존 투자 유지와 추가 유치를 위한 구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주요 10대 그룹은 앞으로 5년간 약 270조 원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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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주당에 불쾌감…"당 작다고 자존심 없겠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전격 합당 제안 이후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의 논란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조 대표는 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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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단상] 좌우를 고집하는 건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탈출을 합니다.그러나 그들이 곧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걸어서 1~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에야 들어가게 됩니다.그런데 구약 민수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