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영 경남도의원 “행정심판제도, 도민 권익보호 중심으로 개편해야”
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은 28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남도 행정심판제도가 도민 권익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15년 406건에서 2023년 84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370건, 410건 접수되는 등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매년 수백 건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처리되고 있다.
박 의원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15년 406건에서 2023년 84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370건, 410건 접수되는 등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매년 수백 건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처리되고 있다.
박 의원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경남도를 포함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6개 광역지자체장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의 기본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제도적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 권한 확보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이날 박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규모 지원’ 방안이 한시적이
섬 주민들의 유일한 의료 안전망인 병원선에 면세유를 적용하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경상남도의회의 목소리가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하동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구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무엇보다 타 선박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연안 여객선이나 어선 등은 조
진주시는 29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2026년 겨울방학 행정인턴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우수 시책 제안자의 시상식과 발표회를 개최했다.진주시의 ‘2026년 겨울방학 행정인턴 사업’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 60명을 선발해 다양한 행정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일부터 29일까지 운영됐다.이번 우수 시책 발표회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정책 제안으로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참여 학생들은 겨울방학 동안에 시청과 동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행정 현장에서 인턴 활동으로 얻은 경험을 바탕으
합천군은 지난달 29일 BNK경남은행 합천지점이 합천군청을 방문해 설맞이 이웃돕기 성품으로 생필품福꾸러미 10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식에는 임재문 경남은행 부행장과 유성호 경남은행 합천지점장이 참석했으며, 기탁된 ‘복꾸러미’는 라면, 참치캔, 커피, 조미료 등 생필품으로 구성되어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BNK경남은행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임재문 부행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다함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남도축산연구소는 2026년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종돈 550두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상남도 축산연구소는 도내 우량 종축 보급을 위해 종돈 분양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부터는 자돈 분양을 새롭게 도입해 분양 범위를 확대하고 농가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종돈 분양농가 17호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94%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종돈 분양은 검정합격돈 분양과 자돈 분양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시군별 안배를 위해 검정합격돈은
의령군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사업은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와의 협약을 통해 전문 검진 기관에서 실시한다.검사항목은 ▲경동맥 초음파, ▲동맥경화도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안저검사 등 총 12종이며, 검사비 전액을 군비로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관내 보건기관에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으로 등록된 주민으로,
고흥군은 지역 농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유기질비료를 현재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공급은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토양 건강을 회복하고 친환경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고흥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혼합유박, 혼합 유기질비료, 유기 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등 5종의 비료 공급 신청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했으며, 유기질비료 공급관리 선정심의를 거쳐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하며 약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3%로 집계됐다.2주 전 조사 대비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0%로 같은 기간 1%포인트 하락했다.이번 지지율은 지난해 8월 1주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1%로 1%포인트
넷마블이 2025년 4분기 매출 7,976억 원, 영업이익 1,108억 원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 2조 8,351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넷마블은 5일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7,976억 원, 영업이익 1,10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22.9%, 영업이익 214.8% 증가한 수치다.같은 기간 EBITDA는 1,4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9% 늘었으며, 당기순손실은 359억 원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무형자산 손상
대구한의대학교가 K-MOOC를 통해 운영 중인 ‘AID 집중과정’이 한의학과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결합한 실무 중심 교육 모델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지난 2025년 12월 22일 첫선을 보인 이번 과정은 한의학 지식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 분석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아키텍처, 인공지능, 데이터의 결합을 의미하는 ‘AID’라는 명칭에 걸맞게,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한의원 및 관련 산업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실습 중심의 커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기명 투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관행은 법과 규칙이 미처 닿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기 위해 형성되지만, 법과 규칙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관행이 앞선다면 이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법에 불과하다"며, "현재 용인시의회에서는 무기명 투표 관행으로 인해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시민이 알 수 없는 구조가
양양군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을 위해 '붉은 말의 해! 고향사랑기부제 설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이번 이벤트는 오는 2월 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기간 중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양양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선택한 기부자 가운데 선착순 100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양양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 후 답례품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단, 이벤트 혜택 제공을 위해 SMS 수신 동의는 필수다. 당첨자는 3월
광명지역신문=주미화 본지 편집위원장/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고교 신입생 배정 실패가 반복됐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다. 특히 진성고 사례는 고교평준화라는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학생의 선택’과 ‘학교 선호도’로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책임 회피에 가깝다. 학생의 선택은 제도가 정상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될 때 의미를 갖는다. 입학정원 산정과 배정 과정에서 행정적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 결과를 학생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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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함께 지내는 외할머니가 떠오른다. 나에게는 반복되는 일상 속 잠깐의 대화와 식사 시간이 특별한 여행처럼 느껴지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시간이 삶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함께하지 못할 시간이 오더라도 지금의 순간들이 서로에게 다른 이름으로 오래 남기를 바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