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최근 정수기, 비데 등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대형 가전까지 구독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불만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을 조사했다.☐ 계약 관련 불만 많고, 대형 가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인천시가 양자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인천 퀀텀 아카데미 양자컴퓨팅 교육’에 나섰다.시는 2,200만원을 들여 5월 12~15일 오전 10시~오후 5시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 양자융합연구센터에서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양자 이론/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인천 퀀텀 아카데미 양자컴퓨팅 교육’은 시가 인천테크노파크, 연세대 양자사업단과 함께 실시하는 첫 교육으로 양자 전환을 선도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교육 대상은 인천시민, 인천 소재 대학교 재학생, 인천 소재 기업
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유관기관과 함께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한국에너지공단은 14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오늘의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순차 홍보를 시작한다. 첫 번째 국민행동은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다.'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는 현재 원유 자원안보위기상황에서 석유 소비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절약 방법 중 하나다. 개인의 연료비 절감은 물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3일 경남 고성군 양촌마을회관에서 열린 '마을회관 증축 주민설명회'에서 3차원 모형화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계안을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공사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환경과 안전 시설을 정비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마을회관은 농촌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해당 사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 요구와 더불어 준공 뒤 실제 모습이 기대와 다르다는 민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전국 고등학교 교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민주화운동 계기 교육자료’를 배포한다.이번 자료는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현대사의 주요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현직 역사교사와 학계 전문가들이 집필과 자문에 참여해 공신력과 현장 활용도를 강화했다.지도안, PPT, 활동지, 영상 등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제공하는 올인원 패키지 형태로 제작해 교사의 부담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안민석 예비후보를 향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해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경기도 학생선수 학부모 일동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안 예비후보는 학생선수 정책 전반에 대한 교육적 철학과 향후 개선 방향을 경기도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가 일정 학업 성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회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안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재임 시절 이 같은 내용을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이상기온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국내 양봉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은 가운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를 넘어 국내 양봉 산업 구조적 위기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더군다나 양봉농가의 주 소득원인 벌꿀 생산 기간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봉업계는 최근 종잡을 수 없는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최근 정수기, 비데 등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대형 가전까지 구독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불만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을 조사했다.☐ 계약 관련 불만 많고, 대형 가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주와 서산·당진 시장선거와 서천·금산 군수선거가 리턴매친 선거구도로 치러지게됐다.이중 서산시장과 금산군수 선거는 전 현직 단체장의 세번째 맞대결 구도다. 10일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를 보면 공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중당의 김정섭 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최원철 현 시장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4년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던 김 전 시장을 51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서산에서는 민주당 맹정호 전 시장과
세계적인 K-팝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이 오늘밤 고양시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BTS 월드투어의 시작점인 이 9일 밤 7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막한다.9일부터 11일, 12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공연을 앞두고 고양시가 들썩이며 시 전역에 이른바 'BTS 특수'가 나타나고 있다. 공연장이 위치한 일산서구는 물론 일산동구와 덕양구 일대 숙박업소까지 예약이 몰리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시흥에서 청년 창업과 지속가능발전을 결합한 협력 모델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시흥시는 한국공학대학교 창업교육센터와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청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시흥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13일 한국공대 창업교육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문제 해결과 창업교육을 연계한 실천형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청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역 현장에 적용하는 '로컬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시흥 SDGs 17개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