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 개정세법]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총급여 3천만원 → 3천7백만원 확대
1.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세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가. 개정취지○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자 편의 제고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6.1.1.부터 시행○ 2026.2.27. 이후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2.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가. 개정취지○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자 편의 제고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2026.2.27.부터 시행3.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6.1.1.부터 시행○ 2026.2.27. 이후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2.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가. 개정취지○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자 편의 제고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2026.2.27.부터 시행3.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5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10대 공약’을 발표했다.오세희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정책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오 위원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에 더해 극심한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라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과 금융권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금융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감시가 이어져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요 금융사에 잇따라 투입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금웅권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관계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조사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관세청장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을 임명했다.통상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이 맡아오던 관세청장 자리에 전임 이명구 청장에 이어 다시 내부 승진 인사를 발탁하면서 관세행정 전문성과 조직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신임 청장은 관세청에서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라며 “대규모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하는 등 조사 역량을 입증한 인물”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청년들의 재무적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알맞은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금융위는 올해 2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를 출범해 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금융권 등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시범사업은 ’26년 하반기에 ‘청년
오성환 국민의힘 당진시장 후보가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시민유권자운동본부가 선정한 ‘6·3 지방선거 좋은후보’ 33인에 이름을 올렸다.시민유권자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방선거 후보자 가운데 청렴성과 도덕성, 시민운동 가치 존중, 사회적 책임성,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건전한 철학 등을 종합 평가해 광역단체장 9명과 기초단체장 24명 등 모두 33명의 ‘좋은후보’를 발표했다.오성환 후보는 “이번 선정은 저 개인에게 주어진 영예가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함
광명시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창업기업 성장을 돕는다.시는 21일 광명시 창업지원센터에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창업 지원사업' 선정 기업과 사업 추진을 위한 약정식을 개최했다.이 사업은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성장할 예비 창업자원을 발굴하고, 기업 설립과 초기 정착을 지원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의 창업 지원금과 함께 전문 상담, 멘토링, 네트워킹 등 성장과 자립을 돕는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시는 올해 공개모집과 서류·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2개 팀을 선정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가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서 어린이·청소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직접 소장하기 위해 구매에 나서며 차세대 예술 인재 응원에 힘을 보탰다.사단법인 비카프 이사로도 활동 중인 오정환 대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SBS ‘영재발굴단’ 출신 작가인 전이수, 김하민, 정인준 작가의 작품을 각각 한 점씩 구매했다.오정환 대표가 구매한 작품은 전이수 작가의 ‘위로3_2024’, 김하민 작가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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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 26인 최종 명단 발표
손흥민 4번째 월드컵 출전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16일 서울 종로구 KT 온마당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맨발로 생명을 심다'...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대공원사업소는 17일 인천대공원 습지원 반디논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논습지 보전 공간인 인천대공원 반디논에서 시민들이 직접 모를 심으며 논의 생태적 가치와 자연의 순환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행사에는 반디논 학교 참여 학생과 가족을 비롯해 SK인천석유화학, 인천도시공사, 인천청소년수련관, 초등대안열음학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인천대공원 반디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으로 관리되는
대구 서구, 2026년『취향의 발견』 성료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지난 16일 대구 서구청년마당에서 ‘나만의 찰떡 짝꿍 찾기 - 2026년 취향의 발견’을 성황리에 마쳤다. □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취향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모집 정원 30명에 총 14
삼성전자 소액주주 대표 "파업시 노조원에 'N분의 1 손배소'... 평생 갚게 할 것"
"지금 노조는 선을 넘었다.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할당해 명문화하라는 요구는 현행 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다. 노사 간에 어떤 관행적 면책 합의를 하더라도 주주는 그 협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연봉에서 평생 삭감해 나가야 할 수준의 강력한 'N분의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노사 갈등의 관망자에 머물렀던 소액주주들이 직접 행동을 선언하고 나셨다.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화'를
K조선 올해 대형 3사 누적 수주 28조원 넘어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대형 조선 3사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28조원을 넘어섰다. 17일 조선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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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김포 풍무역세권 '호반써밋 풍무Ⅱ' 견본주택 22일 오픈
호반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풍무Ⅱ'의 견본주택을 22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호반써밋 풍무Ⅱ'는 공동주택과 발코니형 오피스텔이 함께 조성된다. 공동주택은 지하 3층~지상 38층, 5개동, 96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발코니형 오피스텔은 지하 2층~지상 26층, 1개동, 98실 규모로 들어선다. 지상 38층은 김포 풍무 지역 내 최고층 높이다.공동주택은 타입별로 ▲59㎡A 113가구 ▲84㎡A 260가구 ▲84㎡B 147가구 ▲84㎡C 257가구 ▲113㎡A 180가구 ▲182㎡A 2가구 ▲182㎡B
기계설비협회, 삼성전자와 ‘복지몰’ 협약… 가전제품 할인 혜택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삼성전자 가전제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기계설비건설협회는 어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삼성전자와 ‘회원사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협회 정회원 대표자와 협회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복지몰’에서 삼성가전 제품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협회 정회원 임직원 및 가족과 협회 임직원 및 가족들은 휴대폰 가격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하이엔드를 만드는 디테일… '아크로 압구정' 주목
DL이앤씨가 압구정5구역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압구정 최고 수준의 완성도 높은 상품 설계가 주목받고 있다.DL이앤씨가 압구정5구역에 제안한 '아크로 압구정'은 단순한 고급 설계를 넘어, 한강 조망과 층고, 테라스, 펜트하우스 특화 등 하이엔드 상품의 핵심 요소를 단지 전반에 배치해 전체 단지의 가치와 시세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 설계를 선보인다. 압구정이라는 상징적 입지 위에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집약해, 향후 대한민국 최고가 단지로 완성시키겠다는 구상이다.아크로 압구정의 특징은 일부 상징적인 세대만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
서울은 강남·지방은 대구 수성… 수요층이 픽한 부동산 안전자산 주목
부동산 시장에서 '안전 자산'의 기준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 전반의 상승 흐름에 기대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입지와 수요가 검증된 지역으로 자금이 압축되는 모습이다.먼저 수도권에서는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으로의 수요 집중이 눈에 띄게 이어지고 있다. 실제 수도권 분양시장은 지난 3월 1순위 청약 11만 건 중 9만 건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여기에 강남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돼 아크로 드 서초는 1099대 1, 오티에르 반포는 710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아크로
세무사회, 회칙개정으로 ‘공익재단 파행, 분리운영’ 막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출연 및 출자한 법인이 회무와 무관하게 파행적으로 분리 운영되는 것을 막고 회의 목적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비한 회칙을 개정한다.세무사회 회칙에서 정한 사업인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을 위해 총 38억원을 출연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그동안 회칙에서 정한 대로 회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회와 분리되어 파행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다.오는 6월 29일 한국세무사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이번 회칙개정안이 총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