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육동석님 별세▲육성권·육선희·육은성님 부친상▲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08호▲발인 : 2024년 10월 13일 오전 5시▲장지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선영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특화된 분야의 전문성 함양을 통해 사업현장에서 차별성을 높이는 ‘전문세무사 교육과정’을 실시한다.세무사회는 첫 번째 과정으로 국세조세 분야의 전문성 확대를 통한 업무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교육과정’을 내달 12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공지했다.교육은 오후 4시간씩 7회 총 28시간 이뤄지며, 교육장은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이다. 수강료 30만원으로 200명 선착순 모집.강사는 국제조세 분야별

노태우 정부 당시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5년 동안 역임한 윤석천 씨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주요 증거로 채택됐던 ‘300억원 비자금 메모’의 실체에 대해 "고 최종현 선경그룹 선대회장이

최근 청년들이 취업이라는 벽 앞에 마주하면서 청년 실업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청년 창업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이들은 치열한 경쟁과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꿈꾸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청년들이다.경북 영천에서 예쁜 꽃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간

대웅제약은 당뇨병 국산 신약 '엔블로'가 에콰도르 보건감시통제규제국로부터 9월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엔블로는 이번 품목허가 획득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엔블로는 지난 2023년 국내 출시 이후 1년 남짓 만에 해외에서 첫 허가를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엔블로의 우수한 제품력과 약효 신뢰성이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다.엔블로는 국내 제약사 최초로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에 성공한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

창녕군 영산면의 전통문화인 '구계목도'가 경남대표로 정부 주최 한국민속예술제에 참가해 우수상을 받았다. 구계목도는 영산면 구계리의 전통 민속행사로, 이 마을에 풍부한 목재와 돌을 목도로 운반하는 장면을 재현한다. 이곳에서 주민들로 구성된 '구계목도민속보존회'가 주체가 돼

의령소방서는 지난 12일 대의면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거주자가 소화기로 진화했으며 소방대는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께 해당 주택가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동시에 화재를 인지한 발화 주택 거주자가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나섰다.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잔화를 정리하며 안전조치를 취했다.소방서는 주택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불이 근접 적재된 땔감 더미에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김환수 서장은 “화재 초기 거주자의 소화

성남시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올해 1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연 1회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최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에 착수했다.내년 2월까지 3억3800만원을 투입해 ▲보호구역 교통약자 사고 및 시설 현황조사 ▲보행자 및 통행로 체계조사 ▲보호구역 신규 지정 필요 시설 발굴 ▲시설 훼손, 미비 사항 및 규정 준수 여부 검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사실상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당장 이틀 뒤인 이달 17일이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데, 후임자 인선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27조에 따르면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

제주대학교병원은 지난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인식 개선 등 정신건강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제주대학교병원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라는 세 가지 주요 분야의 전문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는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 받았다. 제주대병원은 제주 유일의 대학병원으로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걷기 좋은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 공사 계획을 애초 6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 추진 중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4일 서귀포시 복지위생국과 안전도시건설국, 서귀포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강하영 의원은 “제주도가 걷기 좋은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공사 계획을 애초 6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며 “찬반이 팽팽하고,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 시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