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남북 육로의 완전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한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에 의해 포착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

최근 5년 동안 국내에 투자이민을 온 외국인 10명 중 8명은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인으로 나타났다.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제주에서 첫 도입됐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단지에서 5억원 이상의 숙박시설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다.또한 5년간 투자를 계속 유지하면 영주권을 주고 있다.14일 전현희 국회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투자이민자 116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04명으로 전체의 89.7％다.이 가운데 제주도에 투자이민을 온 중국인이 92명(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 체험 뮤지컬이 어린이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4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

일상 속의 아름다움을 담은 '그림자 숲' 그룹전이 개항장 갤러리 벨라에서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그림자 숲'은 직장인과 주부로 구성된 작가들로 이번에 꽃과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직장과 일상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틈틈이 캔버스에 옮긴 작품들은 소소하면서도 각자의 삶과 작업을 병행해온 것처럼 꽃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삶의 균형과 여유를 담고 있다.또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모습을 재해석한 작품들도 함께 볼 수 있다.7명 작가가 자연에서 느끼는 순수한 아름다움과 각각의 화폭에 담긴 다양한 계절의

한수원이 삼중수소를 특혜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은 14일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삼중수소를 특정 기업에 대량판매 가격으로 특혜 매각했다는 정황을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해 5월 ㈜에이젠코어에 삼중수소 40g을 14억 7,620만 원에 매각했다. 이는 1g당 약 3,690만 원으로, 한수원의 기본 계획에 따른 대량판매 가격에 해당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15일,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근로자 안전권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동해·묵호항 항만안전협의체'회의를 개최하고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동해·묵호항 항만안전협의체'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관할 항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참여자 단체 등과 함께 구성하였으며, 매년 반기 1회씩 회의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점검 전 사전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근 각종 사업장 사고사례를 전파와 관련법령 및 안전관련 준수

제41주년 경남도민의 날 기념식이 14일 오후 경남도청 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렸다.10월 14일 ‘경남도민의 날’은 1...

제철을 맞은 생굴이 14일 첫 출하됐다. 그러나 올해 고수온으로 집단폐사 피해를 본 굴 양식업계 시름은 깊다.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가격도 떨어졌다. 통상적으로 생산이 줄면 가격은 오르지만, 무더위에 살아남은 굴은 알이 차오르지 않는 등 상품성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굴수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사업장 가운데 미분양 세대수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소건설사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미분양 세대 급증에 따른 대규모 분양사고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14일 HUG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전국 미분양 세대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분양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대규모 분양 사고를

국가 간 부의 차이 연구에 기여한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등 3인이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를 안았다.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4일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경제상을 수여하기로 했다.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를 안게 된 아제모을루, 존슨은 미국 사추세츠공대 교수이며, 로빈슨은 미국 시카고대 교수다.노벨 경제학상은 1901년부터 시상된 다른 5개 부문과 달리 1969년부터 수여돼왔다.노벨 경제학상으로 통칭되지만 스웨덴 중앙은행이 창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