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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가족 생활비 송금' 탈북민 '무죄' 선고

북한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 브로커 송금에 관여했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탈북민에게 법원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선고를 앞둔 다른 사건들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외국환거래법...
인천시는 지난 5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2026년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식 및 유공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1부 행사에서는 ▲㈜코스모코스 ▲삼표산업㈜ 송도공장 ▲㈜에몬스가구 ▲㈜셀트리온 제2공장 ▲린나이코리아㈜ 제1공장 ▲㈜진흥주물 ▲한국산업㈜ ▲오케이㈜ ▲㈜셀트리온
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평택시 지산동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7분쯤 평택시 지산동 소재 11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인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다.접수를 받은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3대와 소방관 등 인력 99명을
용인시 새마을회는 5일 용안시청 에이스홀에서 ‘2025년 용인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마을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모범 새마을지도자 37명과 최우수상인 처인구 모협읍을 비롯해 단체 5곳이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한편 용인시새마을회는 올해 안동 산불
더불어민주당은 7일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50%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 추진을 결정
내년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중도 진영 단일화를 위한 1차 여론조사 결과, 권순기·김상권·김영곤·최병헌이 통과했다.경남교육감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 연대는 1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출마 예정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여론조사 통과자 4명을 발표했다.조사는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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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주요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11일 안산
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전한 농업현장, 함께 만드는 미래 :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방안' 토론회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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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시책일몰제’ 추진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진 43개 사업을 정리하고 총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2일 밝혔다.시책일몰제는 환경 변화로 실익이 없어지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폐지해 행정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효과를 높이는 제도다. 일몰 대상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성과 대비 비용이 과도하고 △구민 호응이 낮거나 불편을 초래하며 △행정력·예산 낭비가 심한 사업 등이다.남구는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토대로 반복·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이어
포스코 2대 회장을 지낸 황경노 前 회장이 12일 별세했다. 황경노 前 회장은 포항제철소 창립멤버이자 초대 기획관리부장으로서 회사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 1972년 상무이사 승진 후 1977년 회사를 떠나 동부산업 회장, 제철엔지니어링 회장을 역임했고, 1990년 다시 포항제철 상임고문으로 복귀해 부회장을 거쳐 1992년 제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황경노 前 회장은 포항제철 창립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수차례 설득했고, 철강공업육성법 제정에도 기여했다. 그의 경영철학은 ‘최소 비용으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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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연장을 포함한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1·2호선이 반영되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최종 승인·고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셀비온이 12일 공시를 통해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Ga-68-NGUL/Lu-177-DGUL의 임상 1/2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임상시험은 2020년 4월 1일 신청되어 2020년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으며,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진행됐다.임상시험은 Ga-68-NGUL의 안전성, 내약성 및 진단 유효성을 평가하는 1상 Part A와 Lu-177-DGUL의 안전성, 내약성을 평가하고 최대내약용량 및 2상 임상시험에서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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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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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남구청장이 15일 오후 2시,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남구사랑 사진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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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6일전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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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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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AGF 2025서 ‘페이트/그랜드 오더’ 8주년 기념 행사 개최…2026년 로드맵도 공개
넷마블이 ‘페이트/그랜드 오더’의 8주년을 기념해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AGF 2025’에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기 성우 초청 특별 무대, 공식 방송, 내년 업데이트 로드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6일 넷마블은 AGF 2025 레드 스테이지에서 일본 인기 성우 카와스미 아야코와 아사카와 유우를 초청한 특별 무대를 진행했다. 카와스미 아야코는 ‘알트리아 펜드래곤’ 등 주요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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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건넨 위로…감성 축제 ‘훈훈’
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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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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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한 병원으로" 강원대병원, QPS 주간 행사 개최
강원대학교병원이 의료진과 내원객이 함께 소통하여 환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QPS 주간 행사를 지난 10일부터 11일 개최했다.주간 행사 동안 ▲QPS 성과보고회 ▲환자안전의 날 행사 ▲환자안전 교육 ▲QPS 라운딩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10일 열린 성과보고회에서는 1년간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프로젝트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부서 간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자리을 마련해 의료 서비스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11일 열린 환자안전의 날 행사에서는 ‘소아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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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42회 단계백일장 시상식…청소년 창작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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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11일 구미시립중앙도서관 강당에서 ‘제42회 단계백일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바르게살기운동구미시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수상 학생과 학부모 등 70여 명이 참석해 청소년들의 창작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단계백일장은 사육신이자 구미 출신인 단계 하위지 선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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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첫 공략…2억4천만 원 수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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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며 첫 성과를 거뒀다.안동시와 안동농축산가공식품사업협동조합은 지난 3일부터 4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K3Mart에서 진행한 ‘안동 농식품 판촉전’에서 총 16만5000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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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로타리클럽, 한파 앞두고 연탄 2000장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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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의 겨울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 국제로타리3630지구 12지역 봉화로타리클럽이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했다.봉화로타리클럽은 지난 11일 원준석 회장을 비롯한 15명의 회원들과 함께 상운면 3가구를 포함한 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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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5 전국노인일자리대회' 우수지자체상 수상
태백시는 지난 11일, 한국시니어클럽협회가 주최한 ‘2025년 전국노인일자리대회’에서 우수지자체상을 수상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와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전국노인일자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태백시는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36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했고, 총 3,462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26년에는 205개 일자리를 추가 확보해 총 3,667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어르신들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