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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가족 생활비 송금' 탈북민 '무죄' 선고

북한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 브로커 송금에 관여했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탈북민에게 법원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선고를 앞둔 다른 사건들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외국환거래법...
인천시는 지난 5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2026년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식 및 유공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1부 행사에서는 ▲㈜코스모코스 ▲삼표산업㈜ 송도공장 ▲㈜에몬스가구 ▲㈜셀트리온 제2공장 ▲린나이코리아㈜ 제1공장 ▲㈜진흥주물 ▲한국산업㈜ ▲오케이㈜ ▲㈜셀트리온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경기도의회가 발행하는 의정 소식지가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수상했다.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2019년 이후 7년 연속 인쇄사보 공공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올해 소식지는 '의정 키워드 두 글자 메시지'와
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은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기획본부장의 터무니 없는 높은 보수 편성에 대해 감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해 가결됐다.박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07회 시의회 2차 정례회 도시건설건설위원회 성남도개공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임원 보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2일, 제19대 청장으로 김인창치안감이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은 동해해경청 대강당에서 동해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엄중하게 진행됐다.김인창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해는 우리 해양주권의 최전선이자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해역으로,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국제정세 속에서 동해해경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며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한 예측 기반 치안체계 구축과 드론 등 무인장비 도입 확대를 통해 선제적 해양안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실전 중심의 반복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키우고
“벌써 한 해가 지났다고!?” 연말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한 해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연말은 단순한 휴식기가 아닌,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점검의 시기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할까’보다 ‘무엇을 덜어낼까’를 고민해야 한다. 책상 위의 불필요한 서류처럼, 마음속에 쌓인 미련과 부담도 과감히 비워내야 한다. 충분한 휴식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새로운 한 해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다. 이달의 멘토를 통해 한 해를 아름답게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2일, 급변하는 디지털ˑ글로벌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근간이지만, 변화된 경영환경과 산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상표 모방 등 지식재산 침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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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산양면 반곡리와 진정리 일원에 추진 중인 산양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설명회를 열며 사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시는 지난 11일 산양면 반곡1리 마을회관에서 반곡리 주민, 토지소유자, 용역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
통일교와 정차권의 검은 유착 의혹을 처음부터 '통일교 개이트'라 규정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2일 이 사태가 '게이트'인 이유를 설명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흐북에서 "통일교 게이트. 왜 ‘게이트’인가: 권력으로 비리를 덮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권력이 돈과 명품시계를 받고 종교단체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다고 바로 ‘게이트’가 되지는 않는다"며 "거기에 더해 권력으로 비리를 덮으려 할 때 ‘게이트’가 된다"고 설명했다.지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바로 이 '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김정문알로에 안티에이징 크림'등의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12월 12일 오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김정문알로에 안
'배틀그라운드'가 최초의 통합 글로벌 e스포츠 축제 'PUBG 유나이티드'로 팬들에게 새 비전을 제시하고 나섰다.배틀그라운드 e스포츠의 양대 대회인 'PUBG 글
2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이 수학능력시험 등 대학 입시제도를 언급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추첨을 하는 나라도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교육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2일 12·12 군사쿠데타 46주년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윤석열 내란외환 단죄는 역사의 명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초등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원 규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고 지역과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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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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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고 편리하게...KB국민카드, 카드신청 프로세스 개편
KB국민카드는 고객이 모바일로 카드를 신청할 때의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직관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KB Pay 비대면 카드신청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6일 김재관 국민카드 사장에 따르면, 회사는 모바일 중심의 금융생활이 일상화된 만큼 고객 이용 경험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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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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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내년 민주화 단체 예산 대거 삭감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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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6일전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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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불공정 채용·산재 예방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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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능력 중심의 고용 질서를 확립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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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5 여성리더 양성 아카데미' 21명 수료
안성시는 지난 10일 안성시여성비전센터에서 '2025년 안성시 여성리더 양성 아카데미'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아카데미는 11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6회 과정으로 운영됐으며, 21명의 교육생이 과정을 수료했다.아카데미는 김경희 강사의 '행복 소통 리더십' 강의를 시작으로 리더에게 필수적인 SNS 활용법, AI 이해 교육, 그리고 안성의 미래를 주제로 한 퍼실리테이션까지 최신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들로 알차게 구성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끌어냈다.한 수료생은 "각 분야의 전문 강사들이 실제로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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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5년 기후재난 대응 평가' 가뭄 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태백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기후재난 대응 평가’에서 가뭄 분야 기초자치단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평가는 평가지표 기반의 1차 정량평가와 수범사례 발표 등 정성평가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으며, 폭염·한파·가뭄 분야에서 전국 17개 기관이 선정됐다.시는 지난 9월 광동댐 저수율 하락으로 가뭄 ‘관심’ 단계에 돌입하자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어 저수·급수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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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끝,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무리의 기술’
“벌써 한 해가 지났다고!?” 연말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한 해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연말은 단순한 휴식기가 아닌,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점검의 시기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할까’보다 ‘무엇을 덜어낼까’를 고민해야 한다. 책상 위의 불필요한 서류처럼, 마음속에 쌓인 미련과 부담도 과감히 비워내야 한다. 충분한 휴식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새로운 한 해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다. 이달의 멘토를 통해 한 해를 아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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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5 전국노인일자리대회' 우수지자체상 수상
태백시는 지난 11일, 한국시니어클럽협회가 주최한 ‘2025년 전국노인일자리대회’에서 우수지자체상을 수상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와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전국노인일자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태백시는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36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했고, 총 3,462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26년에는 205개 일자리를 추가 확보해 총 3,667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어르신들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