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가 14명에 불과해,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1인당 수천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주둔 수준의 전개 등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북한의 현실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핵 억제력이란 한 국가가 핵공격을 하려고 해도 상대편 국가의 핵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전략을 말한다.김 후보는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핵무력을 선제
정부가 지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5월 중 복귀 기회를 열어주기로 방침을 사실상 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입장문에서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이달 안이라도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당초 ‘상반기 추가 모집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 중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요청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복지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고연차 전공의들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맞춤형 면죄부 법안"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는 형소법 개정과, 허위사실공표죄를 무력화하려는 선거법 개정은 정당의 탈을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기능을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 신설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윤기찬 캠프 정책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AI, 과학기술, 산업, 연구개발, 인재 양성, 기술 외교 등 부처별로 분산된 기능을 하나로 묶어 부총리급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새롭게 신설될 AI혁신전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는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독자적으로 R&D 예산을 집행하고 기
김진태 도지사가 12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강원FC 춘천시장 출입제한 논란에 대해 “구단주로서 대신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강원FC의 춘천시장 출입제한에 대해 “구단주로서 대신 사과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 문제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데 구단주로서 대신 사과드린다”며, “ 체육인이다 보니 익숙하지 않아 표현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김병지 대표나 저나 춘천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
2021년 12월 UNWTO가 선정한 최우수 관광마을,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 2회 걸쳐 선정된 전남 신안군 퍼플섬에서 보랏빛 매력과 라벤더 향기 가득한 ‘퍼플섬 라벤더 꽃축제’가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축제가 열리는 라벤더 정원은 35,341㎡ 부지에 66,000주, 2천만송이 프렌치 라벤더가 식재되어 바다와 광활한 갯벌에 둘러싸인 지중해 프랑스 라벤더 가든을 연상시킨다.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퍼플섬 라벤더 꽃향
필자는 산업안전의 최전선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수많은 사고 현장을 마주했고, 때로는 규정이 무너진 현장을, 때로는 규정을 지켰음에도 문화가 부재해 무너진 현장을 지켜보았다. 그 과정을 통해 필자는 뼈저리게 깨달았다.“안전은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다. 안전은 곧 그 조직의 문화다.” 촘촘한 규정과 완벽한 지침만으로는 결코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전의 문화’가 뿌리내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작은 빈틈이 무너지고, 그 틈이 생명을 앗아간다.영국과 독일은 이러한 진실을 일찍이 깨달은 나라들이다. 영국은 1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모든 아이가 가정의 품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입양 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입양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분과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해 "입양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 사회적으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는 데 노력했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이인애 의원은 지난 9일 용
코로나 이후 원격 사회가 강화되면서 '국경 없는 커리어 시대'가 열렸다.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이제는 서울에 앉아 뉴욕의 기업에 지원하고, 도쿄에서 시작한 커리어를 유럽으로 확장하는 시대다. 해외취업은 더 이상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에 글로벌 커리어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인 포문을 열어 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격언은 글로벌 커리어에서도 유효하다. 문화적 다양성이 높아진 시대지만, 해외 기업들은 지원자의 문화적 적응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문화적 감수성은 단순한 예의범절이나 언어 능력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지난 달 17일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별도로 보다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시는 이에 따라 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11명과 시 내부 시설직 국장 1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걸어서 법원에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고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본 채 법정으로 직행했다. 그는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의향’, 대선관련 국민에게 할 말‘ 등 취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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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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