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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정부가 지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5월 중 복귀 기회를 열어주기로 방침을 사실상 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입장문에서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이달 안이라도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당초 ‘상반기 추가 모집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 중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요청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복지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고연차 전공의들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맞춤형 면죄부 법안"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는 형소법 개정과, 허위사실공표죄를 무력화하려는 선거법 개정은 정당의 탈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가 14명에 불과해,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1인당 수천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주둔 수준의 전개 등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북한의 현실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핵 억제력이란 한 국가가 핵공격을 하려고 해도 상대편 국가의 핵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전략을 말한다.김 후보는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핵무력을 선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기능을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 신설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윤기찬 캠프 정책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AI, 과학기술, 산업, 연구개발, 인재 양성, 기술 외교 등 부처별로 분산된 기능을 하나로 묶어 부총리급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새롭게 신설될 AI혁신전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는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독자적으로 R&D 예산을 집행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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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파기환송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특검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정치깡패'에 빗대 강력 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인에게 불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나서는건 공당이 아니라 정치깡패"라고 원색 비난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신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법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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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후보들의 제주지역 공약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운영을 통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은 제주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또한 주치의 중심의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는 ‘제주형 건강주치의’의 목적을 그대로 담았다.다만, 지역주도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 방안’을 제시, 3개 기초시를 부활하려는 제주도와의 공감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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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46차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대대적인 선거대책기구 인선을 단행하며 본격적인 총력 체제에 돌입했다. 12일 열린 이날 회의에서 김용태 의원을 비롯한 주호영·권성동·나경원·안철수·황우여·양향자 등 7인 체제로 출발하게 됐다. 아울러 선거대책본부 산하 기구 구성 및 후보 직속 조직 등 핵심 선대 조직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선대위 인선의 가장 큰 특징은 ‘세대 교체’와 ‘기능 중심 재편’이다. 특히 1990년생 김용태 의원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청년본부장을 맡으며,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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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코퍼레이션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34억8700만 원, 영업손실 8억9900만원, 당기순손실 8억8800만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232억1300만 원, 영업손실 9억2200만 원, 당기순손실은 1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AI 기반 보안 솔루션 사업의 성장과 우호적인 영업 환경 조성의 영향으로, 연결 기준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9.6% 상승했고 적자 규모는 크게 축소됐다.이글루코퍼레이션은 보안 운영 및 분석, 위협 대응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AI 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 12일 윤동진 신임 원장이 제5대 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원장은 30여 년간 농정 기획, 정보기술, 통상 등 농식품 분야 전반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혁신을 선도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윤 원장은 취임사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농정원의 역량도 발전해야 한다”며, “조직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농정원은 세종에 자리한 기관으로서, 정책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2일 본부청사 중앙홀에서 공단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공단의 새로운 의지를 다지기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 선포식’을 가졌다.새로운 미션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진주시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설정했고, 비전으로는 “혁신적 시설관리로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열어가는 최고 공기업”을 제시하며, 미션·비전 달성을 위한 “고품격 시설관리 행복한 진주시민”이라는 슬로건과 4대 경영목표, 12대 주요 전략과제를 발표하며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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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양산교육원은 지난 8일 경남 함양군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제8기 함양임업대학 입학식’을 열고, 전문 임업인 양성을 위한 학사 일정을 본격 시작했다.함양임업대학은 산림최고경영자 과정을 통해 임산물 재배는 물론, 가공과 유통, 마케팅 등 분야별 실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교육에는 약 50여 명의 임업인과 일반인이 참여하며, 오는 7월까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구광수 양산교육원장은 “함양임업대학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임업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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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지난 4월 17일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별도로 보다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시는 이에 따라 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11명과 시 내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2일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와 공직사회 개혁, 청년·서민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공개했다.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복잡해진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자본·기술·노동의 3대 혁신을 통해 경제를 대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특히 공직사회 내 부패 방지를 위해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정부와 전국 지자체에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평생교육원 엑티브모델아카데미 시니어모델 1기와 2기 수강생들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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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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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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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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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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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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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노후차량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법 시행일 직전 신차등록 ‘해당 안 돼“
법 시행일 직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2004년 5월 14일 최초 등록한 노후자동차를 20년 이상 보유하고 202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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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마그비스피드’ 신규 광고 온에어
국내 마그네슘 영양제 1위 유한양행의 ‘마그비’가 새롭게 광고를 시작한다.유한양행은 마그네슘 영양제 ‘마그비’의 액상 제제인 ‘마그비스피드’의 2025년 버전을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광고는 TV 및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광고는 “마그비스피드가 필요할 때”와 "약으로 싹 빠르게" 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근육 경련 ▲육체 피로 ▲체력 저하 등의 상황에서, 액상 형태의 일반의약품 마그비스피드가 빠른 효능을 발휘함을 전달한다.모델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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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오늘의날씨 및 이번주날씨]내일까지 낮과 밤 큰 기온차, 모레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 비!
화요일인 5월 13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많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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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세·경제 불확실성으로 난항
오픈AI가 추진하는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관세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테크크런치가 블룸버그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시장 변동성과 AI 서비스 가격 하락으로 은행·사모펀드·자산운용사들이 투자에 소극적이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오픈AI는 미국 및 해외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5억달러를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프트뱅크는 1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TD 코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