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17.2% 뛰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천억원 줄었다.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

더존비즈온이 세무회계업계의 큰 관심 속에 지난달 24일 부산에서 출발해 대전, 광주, 대구를 거쳐 달려온 AI 세무회계 혁신 ‘2024년 세무사·회계사 대상 전국 로드쇼’가 8일 서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4백여명의 세무사·회계사가 참석해 업계의 큰 관심을 입증했으며, 행사장 참석을 예약하지 못한 희망자를 위해 진행된 온라인 중계에서도 평균 1000여명이 시청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세무사·회계사들의 AI를 통한 세무회계 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행사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8일 비공개로 전격 회동했다.충북도와 청주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도지사실에서 30여분간 만남을 가졌다.이날 만남은 양측 동행자 없이 독대로 이뤄졌다.30여분간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김 지사와 이 시장은 각종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향후 중요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 지사와 이 시장의 이날 회동은 그동안 초다자녀 가정지원을 비롯해 각종 정책에 대한 이견이 갈등으로 비춰지는 등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에서 이뤄진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천시 부발읍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한 ‘2024년 부발읍 달집축제’가 지역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한 대회로 평가받았다.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발읍달집축제위원회는 8일 축제의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평가보고회는 지난 행사의 전반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8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 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반영이 필수적"이라며 "환상자전거길 전 구간에 불법주차를 할 수 없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전거정책의 컨드롤타워인 15분도시추진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제주도의 자전거 도로 현황자료를 보면 전체 자전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영풍과 고려아연 측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하자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개매수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도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최민호 시장의 단식 현장을 찾아 시민이 바라는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여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대표의 이번 방문은 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관련 추경안 처리를 호소하며 단식에 나선 최민호 시장을 격려하고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중앙당 차원의 지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청문회 없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도의회를 무시하고, 김동연 지사 2중대를 자처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한통속이었음이 밝혀졌다"며 경기도와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도의회외의 약속"이라며 "이에 국민의힘은 도민은 물론 도의회와의 신뢰를 저버린 김동연 지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렇게 임명하려고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해외 도피나 다름없는 친선연맹을

경산시는 지난 5일, 경산시민운동장에서 지역 어르신 7천여 명을 초청해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제17회 경로잔치를 개최했다.경로의 달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전통문화를 이어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경산시청년연합회가 주관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를 지켜온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열렸다.특히, 모범적인 생활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하양읍 조규춘 어르신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하양읍 권태진 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석·박사학위 논문과 역사교과서를 놓고 여야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첫 질의부터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한국 교육이 태평성대라는 뜻인가”라며 맞불을 놨다.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 자체 조사 결과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률이 7~17%라고 했으나 의원실이 같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돌려보니 29%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 부총리는 "표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최근 5년여간 대구·경북지역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이 647건에 부당수령액도 2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은 614건, 부당수령액은 178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북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전남 848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부당수령액은 전남, 경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