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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례] 기재부, 두 주택 간 ‘납세의무자 동일성 인정되는 경우 1주택 특례 적용’

2.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사전-2022-법규재산-1115, 2023.4.27.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신규주택 취득 시, 두 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종부세법 §8④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볼 수 있다.

● 사실관계•2018.XX.XX. 1/2 지분씩 부부공동명의로 A주택 취득•2021.XX.XX. 1/2 지분씩 부부공동명의로 B주택 취득*2022년 과세기준일 현...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입찰과 관련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사업자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올해 상반기 합계 총 299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2년도 전체 지급실적 1298만원과 비교 상반기에만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로, 그 간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된다.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선 20조원대로 불어나는 상황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세제당국은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는 한편,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2020년과 2014년, 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선불식 할부거래 관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이에 국세청은 30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월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목표로 SK텔레콤과 음성, 데이터 등 항목별 종량제 및 수익배분 방식 요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쟁점은 LTE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사실상 무제한 요금제 구간인 ‘11GB/월 +2GB/일’ 요금제 인 것으로 전해진다. 11GB/월 +2GB/일’ 요금제는 2019년 이후 RS 50%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4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8월 망도매대가 인하 결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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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 인근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 현장에서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것을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키드마크 관련해서 사고 현장...
평대리 이두일 지사 생가 터위치 ; 구좌읍 평대리 1720번지시대 : 일제강점기유형 ; 위인선현유적이두일 지사는 李洪琳의 아들로 태어나 1927년 3월 사립하도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제주공립농업학교로 진학하였다.1929년 11월 3일 전남 광주에서 학생 운동이 거세게 폭발해 1930년 한 해는 전국적으로 학생 운동이 파급됐다. 제주도에는 일제 당시 중등학교로는 제주공립농업학교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 학교의 재학생들도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 어수선했다.1931년 3월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창업주 가족이 모녀와 형제로 나뉘어 벌인 분쟁이 지난 3월말 주주총회에서 형제측 승리로 일단락된 뒤 3개월여만에 다시 재점화 됐다.OCI그룹과 통합안을 제시했다가 주총 패배로 경영권을 내놓았던 송영숙 회장과 장녀 임주현 부회장은 지난 주총에서 장·차남 임종윤·종훈 형제를 지지했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새로 우군으로 확보하며 '전문 경영인 체제 재편' 카드를 3일 제시했다.송 회장과 신 회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창업자 가족 등 대주주와 전문 경영인이 상호 보완하는 한국형 선진 경영
장맛비가 소강상태에 든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서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는 4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남부와 산지는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다. 폭염특보가 발표된 북부, 동부지역에는 낮 기온이 31도 이상,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다. 제주시와 동부지역에서는 최저기
고두심의 등장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음악극 .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라면 너 할 것 없이 누구한테나 있을 법한 이야기다.3일 저녁 7시30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종소리와 함께 무대 위에 불이 들어오고 배우 이순재가 나와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한국전쟁의 원인과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막이 오르자 주제곡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가 현장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선율에 실려 무대 위에 울펴 퍼졌다.한국전쟁의 비극을 시작으로 한 여인의 엇갈린 사랑과 증오, 그
고창농악보존회는 오는 7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샤이닝고창’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샤이닝고창’은 고창농악의 문굿, 판굿, 당산굿, 풍장굿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비디오아트와 결합한 새로운 농악공연으로, 7월 6일부터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펼쳐진다.‘샤이닝고창’ 공연에서는 고창농악보존회 이수자들의 농익은 농악연행과 더불어 현대적 감각의 비디오아트 연출이 더해져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농악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그밖에
한미약품그룹의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3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두 모녀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6.5%를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신 회장이 송 회장 모녀와 공동 의결권을 행사키로 약속하면서 임종윤·종훈 사장이 학보했던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이 다시 송 회장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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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증가하는 병원성 비브리오 감염 예방을 위해 11월까지 유행 예측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지점은 시민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해수욕장 2곳과 해안 관광지 4곳 등 총 6곳이다. 조사 항목은 콜레라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 등 병원성 비브리오 3종이다. 병원성 비브리오는 주로 가열 조리하지 않은 해산물이나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오염된 해수에 피부 상처가 노출됐을 때 감염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으로 매년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9시간전
경북 예천군은 7월 1일부터 「24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2개소를 시범운영 한다.「24시 시간제 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부모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 보육을 제공하는 예천군 최초 24시 영유아 돌봄 시범사업이다.시범운영 보육시설은 예천읍 성락어린이집, 호명읍 우방센텀어린이집 2개소로, 이용 대상은 경북 도내 거주하고 있는 6개월~ 5세이하이며, 부모의 출장, 야근, 병원 입원 등 부모의 부재로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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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초등학생 대상 5대 폭력 통합 예방 교육 실시
김석희 기자 = 밀양시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는 지난 27일 지역 초등학교에서 5대 폭력 통합 예방 교육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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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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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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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낙동미로(美路)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최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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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압수수색
김용광 기자 = 부산경찰청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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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영상미디어센터, '원주 파머스 커머스, 라이브' 운영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지원사업 ‘원주 파머스 커머스, 라이브!’를 시작한다.‘전국미디어센터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원주시 농·특산물의 마케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기획되었다. 4일 오후 2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0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강원도몰 라이브채널을 통해 방송된다.센터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남원주농협, 원주농협, 원주축산농협, 원주시산림조합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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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기술 서포터즈' 개최 ··· 두산에너빌, 원전 협력사 현장 기술인 초청
“세계 최고의 원전은 원전 기술인 여러분의 손 끝에서 시작됩니다.”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이 원전 협력사 기술자에게 노고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해 출범한 ‘K-원전 기술 서포터즈’의 일환으로 원전 협력사 현장 기술인들을 초청해 3일 경남 창원 본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품질 강화를 당부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간담회를 통해 ▲ 품질 개선 우수사례 공유 ▲ 우수 기술인 시상식 ▲ 협력사 기술인의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협력사 기술인들은 두산에너빌리티 기술명장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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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김포·김해공항서 미술 작품 전시
한국공항공사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10월 말까지 김포·김해공항에서 국내 유명 작가들의 설치미술과 미디어아트를 전시한다.공사는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공항 조성의 일환으로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 지난해 백남준 작가의 미디어아트 전시에 이어 올해는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현대미술·미디어 아티스트 8명의 작품 총 29점을 선보인다.김포공항은 ‘내일로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설치미술 작품 19점을 전시 중이다. 국제선 터미널 3층에서는 김태수 작가의 ‘태고의 신비’, 국내선 출발장에서는 차민영 작가의 여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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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민선 8기 후반기 도민에게 희망 제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남은 2년 동안 업무 분야별로 도민에게 희망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지역의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 엥커기업 등 투자유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민선 8기 후반기 첫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지난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새로운 청사진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 실현에 온힘을 쏟자”고 말했다.‘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미래 비전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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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화재 속 일가족 구한 이승주 씨 등 시정 발전 기여 시민 17명 표창
경산시는 7월 1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주택 화재 속에서 일가족을 구한 이승주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 17명에 표창장을 수여했다.의인 이승주 씨는 지난 6월 4일 저녁 남천면 신방리 마을 부근을 지나던 중 도와달라는 외침을 듣고 재빨리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어 불길을 피해 주택 지붕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두 아이와 아이 엄마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이외에도 매년 어버이날 5백여 명의 어르신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해 온 봉회식육식당 대표 황정해 씨 등 사회 각계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