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구 전 기아차 사장,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 2심 유죄
자동차 생산업무 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한구 전 기아차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박 전 사장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공동 가공의 의사와 고의를 갖고 실행에 관여했음이 인정된다며, 그가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공장 내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상당 규...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박 전 사장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공동 가공의 의사와 고의를 갖고 실행에 관여했음이 인정된다며, 그가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공장 내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상당 규...
국세청이 내달 초로 예정된 복수직 4급과 5급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2일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공지했다.국세청은 이번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기준’ 기본방향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 기준'을 유지하되,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전보기준 등을 개선하고, 정년 임박자를 배려해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방향 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연말 간부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인사에 이어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는 2025년 1월 3일자로 단행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의결된 '감액 예산안'에는 다양한 민생사업
금융위원회는 ’24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24.6월부터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함에 따라, 금융위는 신청서 제출기간을 사전에 공고하고 있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금융위 측은 "신청시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여유있게 신청서를 제
원주시가 운영하는 ‘ICT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과기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스마트빌리지 페스타’는 지자체의 우수 서비스 발굴을 독려하고 성공 사례를 신속히 확산해 디지털 혁신을 통한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시는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스마트경로당 40곳을 구축하고, ICT 화상 플랫폼을 이용한 웃음체조·인지건강 등 다양한 비대면 원격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한
12일 제주시 도두동 무지개해안도로에 관광객들이 무지개색 방호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지구시민연합 울산울주군 지회는 12일 범서읍 주민자치회에 김치 5kg 30박스를 전달했다.최장미 지구시민연합 울산울주군지회장은 "지구시민연합이 사랑의 공생프로젝트로 만든 사랑의 김장김치가 지역사회에 훈훈한 정이 넘쳐나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신무상 범서읍 주민자치회장은 “지구 시민 연합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가득 담긴 김장김치를 후원 받아 기쁘다"라며 “이번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2024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과공유회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중소기업 제품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중소기업 제품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올해 사업에는 총 511개사가 지원해 3.3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사업비 18억여 원을 투입해 165개 기업의 제품
HD현대오일뱅크가 국내 정유사 최초로 초저유황 바이오선박유를 해외 선사에 수출했다.HD현대오일뱅크가 최근 초저유황 바이오선박유를 대만 선사인 양밍에 공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초저유황 바이오선박유를 국내 선사에 공급한데 이어 해외 선사 첫 수출에도 성공하면서 관련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기존 선박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바이오선박유는 국제해사기구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 기반 선박유를 대체할 친
넥슨은 12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 카우지를 선보였다.이 카우지는 '카트라이더...' 만의 첫 오리지널 테마다. 한때 신 에너지 자원으로 부를 누리던 도시지만 폐허가된 곳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한 트랙 카우지 오염된 황무지, 카우지 디스트릭트 13이 오픈됐다. 이와 함께 테마 캐릭터인 러비, 더스트도 등장한다.이 회사는 업데이트를 기념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플레이 미션 빙고를 완료하고 무법자 모스, 엠블럼, 헤그늄 폐기물 무스터 등을 얻을 수 있다.[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
금강송 산지로 유명한 경북 울진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또 다시 발생해 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서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12일 울진군에 따르면 최근 후포면 금음리에서 소나무 2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것을 확인했다.앞서 울진군은 지난 10월에도 후포면 금음리에서 소나무 2그루가 감염된 것을 발견했다.해당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인 영덕군 병곡면과 가까운 곳이다.울진에서는 2020년 12월 온정면 덕인리에서 처음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다가 2023년 11월에 청정지역으로 환원됐으나 4년 만에 다시 발생했다.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 중"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자리를 지키면서 여전히 최고 권력, 그리고 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이 대표는 "다시 계엄 선포를 할 수도 있고 부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소규모 부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급습할 수도 있다"며 "1개 소대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했다.이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과 영상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이번 계엄 선포가, 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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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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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평가 우수상 수상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지난 5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2024년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평가 보고회’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은 마을 단위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에게 건강, 여가, 복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 복지서비스다. 특히, 획일적인 여가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로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올해 ▲국군장병 사랑의 손편지 전달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 ▲자원봉사자
한동훈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추진…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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