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구 전 기아차 사장,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 2심 유죄
자동차 생산업무 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한구 전 기아차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박 전 사장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공동 가공의 의사와 고의를 갖고 실행에 관여했음이 인정된다며, 그가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공장 내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상당 규...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박 전 사장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공동 가공의 의사와 고의를 갖고 실행에 관여했음이 인정된다며, 그가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공장 내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상당 규...
국세청이 내달 초로 예정된 복수직 4급과 5급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2일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공지했다.국세청은 이번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기준’ 기본방향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 기준'을 유지하되,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전보기준 등을 개선하고, 정년 임박자를 배려해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방향 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연말 간부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인사에 이어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는 2025년 1월 3일자로 단행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송파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송파구 더퍼스트클래스파티 문정점 퍼스트홀에서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열어 회원 단합을 도모하고 힘찬 새해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피재황 송파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빨리 힘들게 지나간 것 같다”며 “그간 회원들과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내년을 기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송파지역회는 어느 지역회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덕담을 보낸 뒤 “어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유지 소식을 전해드리
9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95억원 증가한 489억원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30%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포스코홀딩스·LG에너지솔루션·한화오션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전일대비 6.38% 내린 27만90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4 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 마감한 가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현안과제를 일관되게 이행하고,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 제고 및 불편 해소 등 투자환경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이 원장은 먼저기업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WGBI 편입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라고 했다.또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해 ‘25.3월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글로벌 거래관행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 개선하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
한국석유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공단이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협업 감사 확대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석유공사는 지난달 4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스탄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KOTRA 쪽이 현지 전문 인력을 통해 러시아어/카자흐스탄어 통역, 현지 법령 해석 및 적용, 해외 기관 사례 조사 등에 대한 업무 지원을 제공했다. 석유공사는 이를 통해 현지인 이해 충돌 리스크 관리 등 내부 통제 체계 고도화를 위한 개선 과제 도출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
사천시는 경남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11월 현재 사천시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 등 약 390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없어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이날부터 항공산업단지와 가까운 사남면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이는 다문화가족, 이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증가하는 외국인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이 무인민원발
충북 청주예술단체 ㈔예술공장 두레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청주시한국공예관에서 연극 ‘남주동에 가면 해장국이 있다’를 선보인다.이 연극은 청주지역 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1970년대 청주 남주동시장을 배경으로 얽히고설킨 서민들의 이야기를 해학과 풍자로 담아냈다.극 중 배경인 남주동 시장통 국밥집을 드나드는 상인과 이웃 등 서민들의 삶 속에서 치열하고 애잔하지만 곰삭은 국밥처럼 따뜻한 정과 진한 사람 냄새가 풍기는 작품이다.김인경 연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청주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도록 꾸며냈다”며 “삶에
CJ올리브영이 12일 글로벌 대표 인증기관인 로이드 인증원으로부터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ISO 37301은 2021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국제 표준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과 리스크 관리 활동 등이 세계적 수준
AMD의 CEO인 리사 수 박사가 미국 타임지가 발표하는 '올해의 CEO'로 공식 선정됐다.리사 수 박사는 2014년 AMD CEO를 맡아 AMD 창립 55 주년인 올해 취임 10주년을 맞았다. 타임지는 올해의 CEO 선정에 있어 2024년에 업계와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리더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 리사 수 박사는 리더십과 엔드-투-엔드 AI 인프라, 솔루션 및 개방형 생태계를 통해 AI의 미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AMD의 업계 기여를 바탕으로 선정됐다.리
광명지역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과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은 당 대표의 범죄를 덮으려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라며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미성년자들’ 신인배우 이시안 연기 극찬 세계 쏟아져..‘감정과 호흡 모두 완벽’
청소년 학교폭력을 다룬 독립영화 '미성년자들'이 OTT 플랫폼을 통해 개봉 하루 만에 4천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극중에서 김수진 역을 맡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대해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시안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력과 돈을 빼앗기는 캐릭터를 연기 했다.영화를 본 시청자들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신인배우로서 첫 주연을 연기한 이시안은 웬만한 프로배우 못지않게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살려냈고 제작진에 따르면 ‘이시안 배우는 촬영 현장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호흡이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대구수필가협회 2024 정기총회
대구 수필가 200여 명의 단체인 대구수필가협회 2024년 정기총회가 2024년 12월 6일 오후 6시 대구매일신문사 11층 매일가든에서 내빈 및 회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근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임표 10대 회장의 인사말과 대구문인협회 안윤하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조경숙 재무간사의 결산보고와 김황태 감사의 감사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였다. 차기임원으로 11대 회장 서정길을, 감사로 김복건과 임춘희를, 11대 부회장단에 수석부회장 이미경 외 4명을 선임하여 인준하였다. 10대 회장이 11대 회장에
[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최신기사
소상공인 제품으로 소비 촉진... 코레일유통의 연말 특판
코레일유통이 '12월 동행축제'에 참여해 연말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대전역에서 소상공인 팝업 매장과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전국 주요 철도역사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는 '백년가게' 상품 할인 및 증정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과 만난다.'동행축제'는 소비 부담을 덜고 내수를 활성화하며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하는 행사다.올해 마지막 동행축제는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코레일유통은 이번 축제를 통해 소상공인과 '백년가게'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를 촉진하
JDC면세점, ‘김장김치 나눔행사’ 개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JDC면세점에서 12일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개최했다.행사에는 JDC 임직원 및 JDC면세점 고객응대 근로자 50여명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CS소통 간담회, 고객응대 근로자 대상 힐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날 담근 김치 60박스는 제주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를 통해 제주도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면세상품 판매의 최고접점에서 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함과 동시에, 제주지역 내 홀로 거주하는 노인 등 소외
하이트진로, 그랑 크뤼 샴페인 하우스 '라미아블' 신제품 출시
하이트진로가 그랑 크뤼 샴페인 만을 만드는 샴페인 하우스 '라미아블'의 신규 제품 2종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라미아블'은 샴페인이 생산되는 프랑스 샴페인 지역의 약 319개 마을 중 단 17개의 그랑 크뤼 마을인 '투르-쉬르-마른'에 위치하고 있다. 15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적인 집안으로 1972년 장-피에르가 고품질 샴페인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며 명성을
하나손보, ‘소비자가 선택 최고의 브랜드’ 자동차보험 부문 대상
하나손해보험이 ‘하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이 2024년 ‘소비자가 선택한 최고의 브랜드’ 자동차보험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소비자가 선택한 최고의 브랜드는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브랜드 대상이다. 조사기관인 한국소비자평가위원회가 전국 만 20~59세 남녀를 대상으로 업종별 소비자 선호도/소비자 소통지수/신뢰도에 대한 영역 평가결과를 조사해 선정한다.하나손해보험은 다이렉트보험이 시작된 2003년부터 ‘에듀카’라는 브랜드로 20여 년 동안 전화와 인터넷으로 가입자를 늘려왔으며, 20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전문성 높인다
충남도는 12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충남경제진흥원과 함께 ‘2024년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합동 워크숍 및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