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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구 전 기아차 사장,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 2심 유죄

자동차 생산업무 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한구 전 기아차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박 전 사장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공동 가공의 의사와 고의를 갖고 실행에 관여했음이 인정된다며, 그가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공장 내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상당 규...
유한재단은 6일 오전 대방동 유한양행 대강당에서 ‘2024년도 북한 출생 대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100명의 학생들에게 각 1년치 장학금 300만 원을 수여했다. 북한 출생 장학생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추천 선발된 100명의 대학생들이다.이날 행사에는 유한재단 김중수 이사장,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이사, 김열홍 R&D총괄사장 등 유한 관계자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관계자, 장학금 수혜자 등이 참석했다.김중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한재단의 장학금은 유일한 박사님의 ‘기업의 이익은 사회에 환원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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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송파구 더퍼스트클래스파티 문정점 퍼스트홀에서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열어 회원 단합을 도모하고 힘찬 새해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피재황 송파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빨리 힘들게 지나간 것 같다”며 “그간 회원들과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내년을 기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송파지역회는 어느 지역회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덕담을 보낸 뒤 “어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유지 소식을 전해드리
9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95억원 증가한 489억원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30%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포스코홀딩스·LG에너지솔루션·한화오션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전일대비 6.38% 내린 27만90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4 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 마감한 가운
▲대통령비서실 파견 전영재 ▲서비스업감시과장 임경환 ▲전자거래감시팀장 송명현 ▲국제카르텔조사과장 이지훈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양동훈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류용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 장혜림
금융위원회는 9일 08시 30분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6일 부원장보 4명을 신규 임명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디지털·IT 담당에 이종오, 중소금융 한구, 소비자보호 박지선, 민생금융은 김성욱 부원장보가 임명됐다.이들의 임기는 2024년 12월 6일부터 2027년 12월 5일까지 3년이다.현 전략감독 담당인 황선오 부원장보는 기획·전략 담당으로 이동하고, 현 소비자보호 담당인 김범준 부원장보는 보험 담당으로 이동했다.금감원은 오는 10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2024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과공유회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중소기업 제품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중소기업 제품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올해 사업에는 총 511개사가 지원해 3.3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사업비 18억여 원을 투입해 165개 기업의 제품
HD현대오일뱅크가 국내 정유사 최초로 초저유황 바이오선박유를 해외 선사에 수출했다.HD현대오일뱅크가 최근 초저유황 바이오선박유를 대만 선사인 양밍에 공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초저유황 바이오선박유를 국내 선사에 공급한데 이어 해외 선사 첫 수출에도 성공하면서 관련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기존 선박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바이오선박유는 국제해사기구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 기반 선박유를 대체할 친
넥슨은 12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 카우지를 선보였다.이 카우지는 '카트라이더...' 만의 첫 오리지널 테마다. 한때 신 에너지 자원으로 부를 누리던 도시지만 폐허가된 곳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한 트랙 카우지 오염된 황무지, 카우지 디스트릭트 13이 오픈됐다. 이와 함께 테마 캐릭터인 러비, 더스트도 등장한다.이 회사는 업데이트를 기념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플레이 미션 빙고를 완료하고 무법자 모스, 엠블럼, 헤그늄 폐기물 무스터 등을 얻을 수 있다.[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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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송 산지로 유명한 경북 울진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또 다시 발생해 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서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12일 울진군에 따르면 최근 후포면 금음리에서 소나무 2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것을 확인했다.앞서 울진군은 지난 10월에도 후포면 금음리에서 소나무 2그루가 감염된 것을 발견했다.해당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인 영덕군 병곡면과 가까운 곳이다.울진에서는 2020년 12월 온정면 덕인리에서 처음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다가 2023년 11월에 청정지역으로 환원됐으나 4년 만에 다시 발생했다.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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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기업 에퀴닉스는 아시아 태평양 총괄 사장으로 사이러스 아다그라를 선임했다. 에퀴닉스에서 4년 간 경력을 쌓아온 사이러스 아다그라 총괄 사장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 고객 및 파트너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비즈니스와 전략 및 성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디지털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센터 및 상호연결이 전 세계 경제의 성공과 미래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사이러스 아다그라 총괄 사장은 고객의 비전에 부합하는 지역별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아태지역
우영채널은 제13회 대한민국 김치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영채널은 ‘대복포기김치’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상을 했다
2024 코리아 푸드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주최·주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12월 6일까지공모주제 | 생산, 유통, 소비로 구분되는 푸드테크 산업의 농식품 비즈니스 모델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 자유 공모지원자격 | 푸드테크 산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시상내역 | 경기도지사장 각 2,000천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상 각 1,000천원접수방법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미래혁신사업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031-2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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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오 기자 = 대구콘텐츠코리아랩이 주최한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 패키지'와 '콘텐츠 스타트업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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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숙씨 별세, 김종록·김종호·김옥순·김옥분씨 모친상, 최용분·김성숙씨 시모상, 설수달·안재문씨 장모상, 김상원·김상영·김미숙·김유진씨 조모상, 설유비·설운·설순향·안효준·안효찬씨 외조모상 = 11일, 대구전문장례식장 귀빈 301호, 발인 14일 오
경남도는 내년부터 경남에서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전동자전거인 ‘수소 카고바이크’를 제작․충전하여 실제 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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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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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평가 우수상 수상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지난 5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2024년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평가 보고회’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은 마을 단위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에게 건강, 여가, 복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 복지서비스다. 특히, 획일적인 여가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로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올해 ▲국군장병 사랑의 손편지 전달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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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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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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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2024. 9. 10.자 『광주 광산구, 페스티벌 축제 혈세 낭비에 특혜 의혹 ‘논란’』 및 2024. 9. 25.자 『광주 광산구 “행사 하루 전 약 1억 원 파격 증액” 논란 증폭』 제목으로, ‘광산뮤직ON 페스티벌’ 대행사 선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 및 특혜 의혹이 있고, 우천 취소에도 예산 전액 지출로 혈세 낭비 논란이 있으며, 행사 하루 전 계약금액이 증액돼 구청과 업체 간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광산구는, ①대행사의 입찰 참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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