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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구 전 기아차 사장,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 2심 유죄

자동차 생산업무 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한구 전 기아차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박 전 사장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공동 가공의 의사와 고의를 갖고 실행에 관여했음이 인정된다며, 그가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공장 내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상당 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6일 부원장보 4명을 신규 임명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디지털·IT 담당에 이종오, 중소금융 한구, 소비자보호 박지선, 민생금융은 김성욱 부원장보가 임명됐다.이들의 임기는 2024년 12월 6일부터 2027년 12월 5일까지 3년이다.현 전략감독 담당인 황선오 부원장보는 기획·전략 담당으로 이동하고, 현 소비자보호 담당인 김범준 부원장보는 보험 담당으로 이동했다.금감원은 오는 10일
국세청이 내달 초로 예정된 복수직 4급과 5급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2일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공지했다.국세청은 이번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기준’ 기본방향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 기준'을 유지하되,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전보기준 등을 개선하고, 정년 임박자를 배려해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방향 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연말 간부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인사에 이어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는 2025년 1월 3일자로 단행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9일 08시 30분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했다.
23시간전
송파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송파구 더퍼스트클래스파티 문정점 퍼스트홀에서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열어 회원 단합을 도모하고 힘찬 새해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피재황 송파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빨리 힘들게 지나간 것 같다”며 “그간 회원들과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내년을 기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송파지역회는 어느 지역회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덕담을 보낸 뒤 “어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유지 소식을 전해드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현안과제를 일관되게 이행하고,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 제고 및 불편 해소 등 투자환경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이 원장은 먼저기업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WGBI 편입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라고 했다.또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해 ‘25.3월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글로벌 거래관행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 개선하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
부산지방국세청은 6일 500만원 상당의 연탄 5800장을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에 기탁하고, 이 중 1500장을 부산 연제구 연산2동 일대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직접 배달했다고 밝혔다.최근 추워진 날씨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고자 마련한 연탄나누기 행사에는, 청장을 비롯한 직원 60여명이 지게를 지고 연탄을 나르면서 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했다.부산지방국세청은 소외된 이웃의 겨울나기를 위해 13년째 이어온 연말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히 기부
8시간전
수도권 지역 중 안성지역은 지난 11월 27~28일 최대 73cm의 적설량을 기록하며 유례없는 폭설로 농축산인들은 재난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성축협과 직원들은 주말을 반납하며 안성시 축산정책과 직원들과 합동으로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의
삼성전자가 AI PC '갤럭시 북5 Pro'를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12일 '삼성 강남'에서 진행된 공개 행사에서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프리미엄 노트북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갤럭시 북5 Pro는 최신 인텔 코어 Ultra 프로세서를 탑재해 최대 47 TOPS의 NPU 성능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갤럭시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Copilot+ PC 기능을 모두 지원한다.또 갤럭시 북 시리즈 최초로 'AI 셀렉트' 기능을 도입했다. 사용자가 화면의 특정
9시간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살맛나는 행복쇼핑! 동행축제’에 전국 1,85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12월 동행축제는 연말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했다.축제기간 동안 1,850여개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 상품 구매 영수증을 인증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50명에게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15만원을 지급한다.또한 전통시장에서 1만
영남아동문학회는 12월 9일 매일신문사 11층에서 제36회 영남아동문학상 시상식과 제44호 연간집 출판기념회가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35명의 영남아동문학 회원들과 한국문인협회 장호병 부이사장, 대구문인협회 안윤하 회장. 국제팬 대구지역 위원회 손수여 회장을 비롯한 문인 3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2024 영남아동문학상 수상자로는 권영호 동화 작가가 선정되었다.권작가는 1980년 등단하여 꾸준히 동화를 발표해 왔으며 권작가의 작품들은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남다르며 수상 작품집 에 실린
18시간전
경상남도교육청은 11일 경남자영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도내 35개 학교 직업계고 교장, 교감, 담당 교사, 직업계고 학점제 컨설턴트 등 95명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학점제 정책을 이해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2024년도는 직업계고 전체 학년에 학점제를 적용하고 2025년도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35개 학교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4회 이상 학교 맞춤형 컨설팅, 담당자 연수,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제공 등을 했다.이 자리는 직업계고 학점제를 기반으로 ‘
23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보다 탄핵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당에서 제안한 조기 퇴진 요구 로드맵에 부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야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 하기 위해 변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
창원시는 11일 시청 접견실에서 넥스탑코리아㈜, ㈜현진이엔피, 이레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창원국가산업단지, 동전일반산업단지 등에 투자를 결정한 3개 기업은 총 548억 원을 투자하고 74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넥스탑코리아㈜는 2009년에 설립되어 탄소섬유를 활용한 로켓·미사일 복합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항공·우주·방위 분야 기업이다. 탄소직물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를 활용한 항공우주 핵심 소재의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공장을 신설한다.㈜현진이엔피는 김해시에
경산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지자체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시기인 오는 14일에 맞춰 대중교통 환승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이번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확대 시행으로 서비스 지역이 기존 3개 지자체에서 9개 지자체로 확장된다.
현대차 아이오닉 5 N이 글로벌 주요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다.현대차가 중국 베이징 리도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2025 중국 올해의 차 어워즈’에서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이 ‘올해의 고성능차’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중국 올해의 차는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이번 평가는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전문 기자 및 인플루언서 48명이 심
오는 12월 1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에서 ‘상형자기Ⅱ:영원한 안식, 내세를 향한 기원’을 주제로 기증자료 홍보코너를 개편하여 새롭게 선보인다.한성백제박물관은 시민들이 기증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를 연 4회 개편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 소장자료의 다양성을 알려 시민 소장가의 지속적인 기증을 유도하고자 한다.이번 전시에서는 가옥, 감실, 인물, 동물 등 총 9점의 상형자기를 선보인다. 그동안 박물관에서 공개된 적 없는 희소성 높은 문화유산으로, 한성백제박물관만의 특별한 소장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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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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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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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 신인배우 이시안 연기 극찬 세계 쏟아져..‘감정과 호흡 모두 완벽’
청소년 학교폭력을 다룬 독립영화 '미성년자들'이 OTT 플랫폼을 통해 개봉 하루 만에 4천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극중에서 김수진 역을 맡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대해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시안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력과 돈을 빼앗기는 캐릭터를 연기 했다.영화를 본 시청자들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신인배우로서 첫 주연을 연기한 이시안은 웬만한 프로배우 못지않게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살려냈고 제작진에 따르면 ‘이시안 배우는 촬영 현장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호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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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잡을 수 없는 경쟁 가속화의 시대
2024년은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수시 채용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인재와 기업 모두에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모두에게 진퇴양난인 시대에 파훼법이 있을까. 기업은 더 나은 인재를 찾기 위해, 인재는 더 나은 기업을 선택하기 위해 기업 내 문화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요즘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업무의 수직적 구조는 깨어지고 보다 관계 중심의 수평적 구조로 전환되는 추세다. 기업은 채용 과정과 인재 양성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컬처 핏이 맞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절차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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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필가협회 2024 정기총회
대구 수필가 200여 명의 단체인 대구수필가협회 2024년 정기총회가 2024년 12월 6일 오후 6시 대구매일신문사 11층 매일가든에서 내빈 및 회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근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임표 10대 회장의 인사말과 대구문인협회 안윤하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조경숙 재무간사의 결산보고와 김황태 감사의 감사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였다. 차기임원으로 11대 회장 서정길을, 감사로 김복건과 임춘희를, 11대 부회장단에 수석부회장 이미경 외 4명을 선임하여 인준하였다. 10대 회장이 11대 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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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그간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접경지역에 포함된 15개 시군과 달리,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은 채로 24년을 지나온 속초시는 접경지역으로 포함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정부를 방문하며 그 타당성과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피력해왔다.그 결과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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