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 국회의원 '대통령 공소 취소' 주장에 "법치 파괴 선언"
국민의힘 제주도당 고기철 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이건태 국회의원이 제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사법 개입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법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면제 받는다면 그 나라는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권력을 이유로 절차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특권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 취...
고 위원장은 "법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면제 받는다면 그 나라는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권력을 이유로 절차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특권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 취...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을 관리하는 도 금고의 금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맺은 금고의 금리보다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에 따르면, 제주도 금고 이자는 장기예금 2.36%, 중기예금 2.25%, 단기예금 2.21% 수준이었다.17개 광역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 2.61%에 비교하면 다소 낮은 것이다.장기예금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인천으로 4.57%로 나타났다. 이는 2위인 서울 3.45%와 비교해 1.12%p 높은 것이다.3위 세종부터 17위 경북까지는
2024년 12월 당시 큰 논란이 일었던 제주청년센터 센터장 부적절 채용 논란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정 및 청년센터 소관기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 진실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제주주민자치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청년센터장 부실 채용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청년센터장 채용 과정에서 △직무·직급에 대한 명확한 자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되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025시즌을 앞두고 제주SK에 야심차게 영입된 수비수가 있다. 바로 김재우다. 김재우는 김학범 전 감독과의 인연도 있었기에 제주에서 자주 기용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김 전 감독은 김재우를 선택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지난 시즌 9경기, 그것도 모두 교체 출전하는데 그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김재우를 전지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고시마 현지에서 만났다.김재우는 29일 시로야마호텔 가고시마 로비에서 를 만나, 지난 2025 시즌 소회와 새 시즌 각오를 밝혔다.지난 시즌 소회를 가장 먼저 묻자, 그의 입에서는 "어디
대형 조선소가 없어 조선산업과 거리가 멀다고 여겨졌던 제주가, 선박 정비·수리 서비스 산업인 MRO를 통해 '동북아 선박 서비스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제주시 썬호텔에서 ㈜한화오션과 공동으로 '제주 MRO 미래로–오픈 이노베이션 세미나'를 개최한다.MRO는 선박·항공기·해양플랜트 등을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수리하며 성능을 개선하는 서비스 산업이다. 자동차를 정비소에서 점검받고 부품을 교체하듯, 선박도 일
제주시 이도1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7일 이도1동 주민센터에서 1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번 회의는 전임 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공석이 된 지도부를 재정비하고,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를 통해 김경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우제민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총무와 재무 등 실무를 담당할 임원진 구성도 함께 마무리됐다.새롭게 선출된 임원진은 앞으로 1년의 임기 동안 이도1동의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한 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문제를 두고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핵심 문장은 단순하다. “아마는 없다.” 이 짧은 문장은 지난 수년간 한국 부동산 정책이 왜 신뢰를 잃었는지를 정확히 짚는다. 정책의 내용보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이 번번이 예외와 연장으로 스스로의 약속을 무너뜨려 왔다는 점이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명목상 ‘4년 유예’였지만, 실제로는 1년 단위 연장의 반복이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정책의 경고가 아니라 시장의 학습 자료로 작동했다. 버티면 바뀐다, 기다리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일 ‘GTX-G 노선 도입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김성남 의원을 임명했다.이날 경기 포천시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GTX-G 노선 도입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김성남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서광범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GTX-G 노선 도입 추진 특별위원회’는 포천을 기점으로 경기 서북부와 서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최근 2026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설명회는 예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교육과정과 진로 방향,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온라인 환경에서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됐으며, 학과 소개와 질의응답, 선배와의 만남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신입생들이 학과 생활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설명회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4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매우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원자력 산업 육성 등 울산이 원자력 산업 거점도시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3일 제261회 임시회 회기 중 제9차 원전특별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울산시 원전 안전 및 원전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울산형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시스템 운영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정보 공개 △방사능재난 대비 주민보호 기반 구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건립 및 고리원전1호기·월성원전
지난 2일 '블랙 먼데이'로 5% 넘게 폭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전일 낙폭을 모두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3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338.41포인트 오른 5,288.08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새로 썼다.같은 날 코스닥도 전장보다 45.97포인트 급등한 1,144.33으로 거래를 마치며 하루 만에 1100선을 회복했다.이날 코스피는 165.514포인트 오른 5,114.81로 출발한 뒤,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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