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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 민간위원 5명 공모

중부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2025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월 9일까지 2년이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12일 전화통화에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외부인원은 현재 13명”이라며 “이번에 임기 만료되는 변호사 4명, 세무사 1명 위원을 대신할 위원 총 5명을 모시려 한...
금융위원회는 9일 08시 30분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4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24.6월부터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함에 따라, 금융위는 신청서 제출기간을 사전에 공고하고 있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금융위 측은 "신청시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여유있게 신청서를 제
유한재단은 6일 오전 대방동 유한양행 대강당에서 ‘2024년도 북한 출생 대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100명의 학생들에게 각 1년치 장학금 300만 원을 수여했다. 북한 출생 장학생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추천 선발된 100명의 대학생들이다.이날 행사에는 유한재단 김중수 이사장,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이사, 김열홍 R&D총괄사장 등 유한 관계자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관계자, 장학금 수혜자 등이 참석했다.김중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한재단의 장학금은 유일한 박사님의 ‘기업의 이익은 사회에 환원한다’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6일 부원장보 4명을 신규 임명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디지털·IT 담당에 이종오, 중소금융 한구, 소비자보호 박지선, 민생금융은 김성욱 부원장보가 임명됐다.이들의 임기는 2024년 12월 6일부터 2027년 12월 5일까지 3년이다.현 전략감독 담당인 황선오 부원장보는 기획·전략 담당으로 이동하고, 현 소비자보호 담당인 김범준 부원장보는 보험 담당으로 이동했다.금감원은 오는 10일
국세청이 내달 초로 예정된 복수직 4급과 5급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2일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공지했다.국세청은 이번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기준’ 기본방향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 기준'을 유지하되,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전보기준 등을 개선하고, 정년 임박자를 배려해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방향 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연말 간부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인사에 이어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는 2025년 1월 3일자로 단행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
▲대통령비서실 파견 전영재 ▲서비스업감시과장 임경환 ▲전자거래감시팀장 송명현 ▲국제카르텔조사과장 이지훈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양동훈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류용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 장혜림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사 중 소비자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최근 소비자 6천452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형항공사 브랜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대한항공이 39.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다.전날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된 아시아나항공은 12.6%로 2위를 차지했다.아시아나 항공의 선호도는 작년 조사 때보다 다소 낮아졌다.컨슈머인사이트가 2017년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
홍종오 기자 = 대구콘텐츠코리아랩은 지역 창작자들의 성장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크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소아함 환아 치료지원을 위해 임직원들이 헌혈한 헌혈증을 기부, 따뜻한 사랑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안전관리원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서울 사무처를 방문, 어린이 환자를 위한 ‘헌혈증’ 294장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헌혈증은 항암치료 등 수혈이 필요한 소아암 환아에 보탬이 되고자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헌혈과 개인기부 등을 통해 모은 것이다.특히 이날 환아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돕고, 더 나아가 완치를 기원하는 뜻을 모아 기부물품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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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56주 연속 떨어졌다. 경북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14주 연속 떨어졌다.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2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0.12% 떨어졌다. 공급물량 영향이 있는 감삼·상인동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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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지역 첫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내년 1월 첫삽을 뜰 예정이지만,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기간 내 준공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제주시가 추진하는 ‘서부지역 제주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를 하고, 연말까지 도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이 사업은 족은녹고메오름 인근인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산28 일대 1만2417㎡ 면적에 103억원을 들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도입 시설은 야영시설과 주차장, 방문자센터, 샤워장, 취사장, 화장실, 진입도로 등이다.애초 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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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의 부족함때문에 늘 아쉬운 반달.하지만 아무도 반달을 사랑하지 않는다면반달이 보름달이 될 수 있었을까?반달을 거치지 않은 보름달의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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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인천광역시로부터 ‘2024년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실태’ 평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11일 밝혔다.iH는 창립 이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열,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왔다. 2021년부터는 친환경 ESG 경영을 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절감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iH는 인천을 대표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현 비상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대표는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정 구청장은 12일 구청 앞에서 ‘윤석열 탄핵!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정 구청장은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자 통치 행위였다는 궤변만 늘어놓았다”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또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위헌적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였다는 궤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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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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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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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여성가족부 ‘2025년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공모에 선정돼, 2025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다.원주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첫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원주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 운영을 맡는다.시는 2023년부터 자체 예산을 들여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국비 4,700만 원 등 총 9,4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해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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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전국적으로 때 이른 폭설이 내리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다. 기상청은 올해 겨울 날씨는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 변동 폭이 클 수 있어 기습한파에 따른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강동구는 내년 3월 중순까지 한파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구민 누구나 한파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 한파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격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평시에는 한파 상황관리 전담팀을 운영하여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주력한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대응 단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