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속살인죄 형량 강화 더이상 미루지 말아야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부분의 국가가 존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존속살해죄만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 처벌 규정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존속살해만큼 비속살해 발생이 늘고...
대부분의 국가가 존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존속살해죄만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 처벌 규정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존속살해만큼 비속살해 발생이 늘고...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은 23일 결식 위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5000만원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기탁금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푸드뱅크사업에서 냉동 차량과 식료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성금이 결식 위기에 놓인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시청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시장님! 추우니깐 잠바 꼭 입고 지퍼도 잠그세요.”아이들이 삐뚤빼뚤 적어 보낸 우편엽서는 충주시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됐다.충북 충주시는 동량면 소재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청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견학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조길형 충주시장에게 직접 손편지와 엽서를 보내며 시청 방문에 대한 바람을 전한 데서 출발했다.아이들의 진솔하고 따뜻한 메시지에 화답하기 위해 시정 행정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형 견학 프로그램이 마련됐다.이날 견학에는 센터 아동 18명
충남 서천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운영 실적과 복지 대상자 발굴 노력,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서천군은 체계적인 복지행정 추진과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대상자 발굴 강화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 조사, 복지 대상자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제51대 충북기자협회장에 CJB청주방송 김근혁 기자가 당선됐다.충북기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전 9시~오후 6시 회원 25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단독 출마한 김근혁 후보가 유효표 190표 중 172표의 찬성표를 받아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74.80%다.임기는 2026년 1월1일부터 2년이다.김 당선인은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회가 회원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청주 운호고등학교와
충북 충주시는 23일 주덕읍 풍덕길 40에 위치한 풍덕경로당에서 경로당 신축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이상희 충주시노인회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마을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해 노인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사랑방이 마련된 것을 한마음으로 축하했다.새롭게 조성된 풍덕경로당은 지상 1층 연면적 102.48㎡ 규모로 건립됐으며, 주방과 거실, 화장실을 비롯해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 등 휴식과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며졌다.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일상과 여가를 즐길
K-수출 70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관세청과 산업통상부는 12월 29일 오후 1시 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은 2018년도 6000억 달러 이후 7년 만에 이뤄낸 쾌거로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수출 강국 위상을 재확인했다. 특히 6000억 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했으나 7000억 달러는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부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 보호 무
제주시는 29일 한림읍과 애월읍 방문을 통해 ‘2025 읍면동 민생현장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한 해 시정 운영을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새벽 환경미화 현장을 시작으로 주요 민생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현안 점검에 나섰다. 고내항 방파제 보강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추진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이어 용흥리 GAP 인증 선도마을에서는 농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감귤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현안과 건의사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2026년에 정기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를 6회 추진한다.여객선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유·도선, 마리나선박 등을 포함한다.적성심사는 여객선 선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심사하는 것으로, 여객선에 선장으로 승선하려는 사람은 적성심사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한다.심사는 취항항로의 표지 및 항로 특성 숙지여부, 출항 전 감항성 검사 능력, 비상상황 대응 능력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의 구술시험으로 진행된다. 합격 시 적합증서가 발급되며
2025년 12월 현재 국세청 현원 2만1592명 중 여성공무원이 1만300명으로 전체의 4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총 5951명 중 3176명이 여성공무원이다. 전체의 53.4%를 차지해 비율이 가장 높다.중부지방국세청이 3677명 중 1777명·48.3%로 두번째로 높고, 그 다음으로 인천지방국세청 2313명 중 1104명·47.7%, 대전지방국세청 1935명 중 886명·45.8%, 부산지방국세청 2952명 중 1348명·45.7%, 광주지방국세청 1828명 중 809명·44.3%,
DXE가 AI 기반 글로벌 마케팅 솔루션 기업 인사이더코리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광고주에게 고도화된 AI 기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풀퍼널 전반에서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하는 차별화된 CRM 전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DXE는 풍부한 CRM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그룹을 통해 고객사의 CRM 진단부터 개인화 캠페인 구축 및 운영에 이르는 전문적인 CRM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퍼스트파티와 써드파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문화사업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공공문화 콘텐츠 운영 성과를 창출했다.숲을 단순한
수원특례시가 12월 31일 저녁부터 1월 1일 아침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송년·신년 행사를 연다.31일 저녁 7시 30분 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2025 송년 음악회’가 열린다.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합창단, 국악인 남상일·박애리, 가수 윤형주·김세환 등이 출연한다. 행궁광장 특설무대에서는 밤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2025 제야음악회’가 열린다.밤 11시 40분 여민각에서 제야 타종 행사가 시작된다. 취타대의 축하공연 후 자정에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시민 등이 경축 타종을
농협중앙회는 2027년 3월 예정된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 선거관리 전담조직인 ‘조합장선거관리사무국’을 2026년 1월 2일자로 조기 개소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선거관리사무국의 조기 개소는 예년보다 약 6개월 앞당겨진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포석이다. 이날 진행된 현판식에는 강호동 회장을 포함한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해당 사무국은 2027년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일정 및 준비 현황 구분 내용
◇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 전환, 조직 개편의 배경신한금융그룹이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분명히 한 방향은 ‘생산적 금융’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 상품이나 캠페인을 확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금융 자원 배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그동안 국내 금융권은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이 높아 실물경제 혁신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금융의 역할을 ‘안정적 담보 중심’에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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