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속살인죄 형량 강화 더이상 미루지 말아야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부분의 국가가 존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존속살해죄만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 처벌 규정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존속살해만큼 비속살해 발생이 늘고...
대부분의 국가가 존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존속살해죄만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 처벌 규정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존속살해만큼 비속살해 발생이 늘고...
제51대 충북기자협회장에 CJB청주방송 김근혁 기자가 당선됐다.충북기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전 9시~오후 6시 회원 25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단독 출마한 김근혁 후보가 유효표 190표 중 172표의 찬성표를 받아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74.80%다.임기는 2026년 1월1일부터 2년이다.김 당선인은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회가 회원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청주 운호고등학교와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은 23일 결식 위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5000만원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기탁금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푸드뱅크사업에서 냉동 차량과 식료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성금이 결식 위기에 놓인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남 서천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운영 실적과 복지 대상자 발굴 노력,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서천군은 체계적인 복지행정 추진과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대상자 발굴 강화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 조사, 복지 대상자
충북 충주시는 23일 주덕읍 풍덕길 40에 위치한 풍덕경로당에서 경로당 신축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이상희 충주시노인회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마을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해 노인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사랑방이 마련된 것을 한마음으로 축하했다.새롭게 조성된 풍덕경로당은 지상 1층 연면적 102.48㎡ 규모로 건립됐으며, 주방과 거실, 화장실을 비롯해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 등 휴식과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며졌다.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일상과 여가를 즐길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은 최근 공군 제19전투비행단과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역을 앞둔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우수 인재 유치 및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역 예정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사업단은 비행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일자리 매칭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박람회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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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쿠팡의 형사·노동 사건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67.3%로 나타났다.이번 여론조사는 제보팀장의 의뢰로 조사했으며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 RDD 자동응답의 조사 방식으로 이달 26일 실시했다, 표본수는 512명에 표본오차는±4.3%P 신뢰수준이다, 통계보정은 2025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2025년 12월 24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2025년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경상북도기독보육원을 방문해 아이들을 위한 사랑나눔 물품을 전달하고, 보육원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영덕교육지원청 직원들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물품을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이성호 교육장은 “이번 사랑나눔 봉사활동이 아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AI 버추얼 트윈 기업 다쏘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과 차세대 조선 산업을 이끌 혁신 인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양사는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방침이다.이번 MOU는 차세대 조선 산업 인력 개발 생태계 구축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CAD, 제품 수명주기 관리, 디지털 제조 분야의 개발자 및 실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인력 양성 프로그
충남 예산군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내 연구단지에 조성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건립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총사업비 25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678㎡,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바이오 벤처기업 입주공간 18실을 비롯해 공동연구실, 공용회의실, 공동장비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군은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며, 캠퍼스가 준공되면 한국과학기술원이 운영을 맡아 관련 연구개발과 입주기업 지원, 기술사업화 등 다양한 기업 육성 활동을
속초시가 미국에서 성장한 한국 입양인들로 구성된 ‘아시아패밀리스’ 드림투어 방문단을 맞아 환영행사를 개최했다.환영행사는 2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아시아패밀리스 방문단 27명을 비롯해 강원일보 박진오 대표,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윤진영 총지배인과 속초시 관계자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강원일보 연계로 진행됐으며, 신세계영랑호리조트가 숙박과 조식을 후원하는 등 방문단과 속초시 교류 협력에 힘을 보탰다.행사는 참석자 소개를 시
신한은행이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말부터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신한금융그룹이 새롭게 출범한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내 포용금융 분과의 첫 정책으로, 금융의 본질적인 역할을 통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개인사업자 대출 부문에서는 저신용 구간에 해당하는 차주 가운데 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원화 대출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금리 초과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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