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속살인죄 형량 강화 더이상 미루지 말아야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부분의 국가가 존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존속살해죄만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 처벌 규정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존속살해만큼 비속살해 발생이 늘고...
대부분의 국가가 존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존속살해죄만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 처벌 규정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존속살해만큼 비속살해 발생이 늘고...
이복원 제16대 충북도 경제부지사가 24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취임 당시 ‘발로 뛰는 경제부지사’를 자처한 이 부지사는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와 정책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충북 경제 성장을 진두지휘했다.이 부지사의 노력 속에 도는 내년도 정부예산 9조7144억원이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그는 숙원 사업이었던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데 힘썼다. KAIST 부설 충북 AI·BIO 영재학교 건축비 94억원과 국립소방병원 운영비 413억원 등 주
충남 서천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운영 실적과 복지 대상자 발굴 노력,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서천군은 체계적인 복지행정 추진과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대상자 발굴 강화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 조사, 복지 대상자
충북 충주시는 23일 주덕읍 풍덕길 40에 위치한 풍덕경로당에서 경로당 신축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이상희 충주시노인회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마을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해 노인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사랑방이 마련된 것을 한마음으로 축하했다.새롭게 조성된 풍덕경로당은 지상 1층 연면적 102.48㎡ 규모로 건립됐으며, 주방과 거실, 화장실을 비롯해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 등 휴식과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며졌다.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일상과 여가를 즐길
“시청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시장님! 추우니깐 잠바 꼭 입고 지퍼도 잠그세요.”아이들이 삐뚤빼뚤 적어 보낸 우편엽서는 충주시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됐다.충북 충주시는 동량면 소재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청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견학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조길형 충주시장에게 직접 손편지와 엽서를 보내며 시청 방문에 대한 바람을 전한 데서 출발했다.아이들의 진솔하고 따뜻한 메시지에 화답하기 위해 시정 행정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형 견학 프로그램이 마련됐다.이날 견학에는 센터 아동 18명
제51대 충북기자협회장에 CJB청주방송 김근혁 기자가 당선됐다.충북기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전 9시~오후 6시 회원 25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단독 출마한 김근혁 후보가 유효표 190표 중 172표의 찬성표를 받아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74.80%다.임기는 2026년 1월1일부터 2년이다.김 당선인은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회가 회원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청주 운호고등학교와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주시공약평가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5일, 2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민선 8기 충주시장의 2025년 하반기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5일에는 △문화, 관광, 농업 △건강, 복지, 청년, △산업, 발전, 환경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총 54개 공약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자료를 검토하고 사업 담당자 면담을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이어 22일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각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17일 BEXCO 컨벤션홀에서 ‘부산 의료웰니스 활성화 포럼과 외국인 환자 유치 역량 강화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양 웰니스 도시 부산의 비전과 의료웰니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지역 웰니스 산업 관계자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등 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에서는 부산 지역 웰니스 업체와 의료관광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양 웰니스 도시 부산의 강
KB국민은행은 ‘KB국민은행 IRP로 이전 특급 찬스! 더 든든해지는 내 연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벤트는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연금자산을 KB국민은행 개인형 IRP로 이전해 고객 자산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자금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상은 개인형IRP 옮기기 고객으로 이벤트 기간 내 10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게는 신세계 이마트 3만원 상품권 교환권 1매가 제공된다.이벤트는 2회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31일까지, 2
빈소 :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4호발인 : 2025년12월30일 오전 7시장지 : 서울추모공원-마석모란공원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잊지 못할 2025년의 마지막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송년 이벤트를 진행한다.무주덕유산리조트는 오는 31일 밤 10시 30분부터 만선베이스 특설무대와 루키힐 슬로프 일원에서 2025 송년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행사는 MC 레크리에이션으로 시작되며, 하모니가 매력적인 팝페라 듀엣 공연이 이어지며 겨울밤 설원에 감동을 더한다. 이어 K-Pop 댄스팀 공연이 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슬로프에서는 스키장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포메이션을 선보인다. 정설차가 일사불란하게 내려오는 정설차 포메이션을 시작으로
쿠팡, 정보유출 3천370만명에게 5만원씩…1조6천850억원 규모
KB금융그룹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추진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이 2026년 1월부터 전국 돌봄 시설에서 본격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KB금융과 보건복지부 간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을 포함한 1000여 개 마을돌봄시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연장돌봄을 지원한다.KB금융과 보건복지부는 기존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360개소를 밤 10시/12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부모의 부재 속에서도 아이들이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전면적인 경영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회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여신 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편 등 전방위적 변화가 추진된다.29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개선 사항을 중앙회 및 개별 금고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조합 건전성 기준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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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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