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속살인죄 형량 강화 더이상 미루지 말아야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부분의 국가가 존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존속살해죄만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 처벌 규정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존속살해만큼 비속살해 발생이 늘고...
대부분의 국가가 존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존속살해죄만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 처벌 규정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존속살해만큼 비속살해 발생이 늘고...
이복원 제16대 충북도 경제부지사가 24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취임 당시 ‘발로 뛰는 경제부지사’를 자처한 이 부지사는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와 정책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충북 경제 성장을 진두지휘했다.이 부지사의 노력 속에 도는 내년도 정부예산 9조7144억원이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그는 숙원 사업이었던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데 힘썼다. KAIST 부설 충북 AI·BIO 영재학교 건축비 94억원과 국립소방병원 운영비 413억원 등 주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은 23일 결식 위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5000만원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기탁금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푸드뱅크사업에서 냉동 차량과 식료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성금이 결식 위기에 놓인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시청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시장님! 추우니깐 잠바 꼭 입고 지퍼도 잠그세요.”아이들이 삐뚤빼뚤 적어 보낸 우편엽서는 충주시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됐다.충북 충주시는 동량면 소재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청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견학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조길형 충주시장에게 직접 손편지와 엽서를 보내며 시청 방문에 대한 바람을 전한 데서 출발했다.아이들의 진솔하고 따뜻한 메시지에 화답하기 위해 시정 행정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형 견학 프로그램이 마련됐다.이날 견학에는 센터 아동 18명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은 최근 공군 제19전투비행단과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역을 앞둔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우수 인재 유치 및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역 예정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사업단은 비행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일자리 매칭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박람회와 연
충남 서천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운영 실적과 복지 대상자 발굴 노력,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서천군은 체계적인 복지행정 추진과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대상자 발굴 강화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 조사, 복지 대상자
태안군청소년수련관이 지난 20일 수련관 내에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 유스피아’ 행사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태안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태안군청소년수련관 개관 15주년을 맞아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말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1부 행사인 ‘청소년유스콘서트’에서는 지역 청소년 11팀이 발레와 댄스 등 화려한 무대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으며, 이어 전문 마술사의 마술 공연이 청소년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진 2부
제주에서 생산되는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에 기여할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2억원을 투입,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30년까지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그런데 정부는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내년도 국비 38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2027년에 국비 확보에 나선다.이 사업은 대규모 ‘개별급속냉동’ 창고를 건립하는 것이다.개별급속냉동은 영하 40~60도의 짧은 시간에 채소를 초저온으로
창원시는 26일 시청 접견실에서 ㈜웰템, 성문 2개 기업과 총 234억원 규모의 투자와 70명 신규 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웰템은 1989년 창립 이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온 냉동공조기기 전문 제조기업이다. 최근 수출 확대와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능력 확충이 필요해짐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공장을 증설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성문㈜은 전남 영암군과 김해시에 사업장을 둔 선
광명지역신문> 특종기자 양기대. 정치에 뜻을 품고 2004년 광명에 정착했다. 2004년과 2008년 총선에서 내리 낙선했지만 광명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2010년과 2014년 광명시장으로 당선돼 폐광인 광명동굴을 국제적 관광지로 만들고, 광명역세권 개발, 이케아, 코스트코, 중앙대광명병원 등 굵직한 기업을 유치하며 ‘광명 성공 신화의 사나이’로 불린다. 2018년 시장직을 사퇴하고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 도전하며 정치적 체급을 올렸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특유의 열정과 추진력으로 달려왔지만, 2024년 총
당신의 하루는,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는가1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같은 다짐을 한다. 이 말이 거짓이어서 실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은 진심이다. 다만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방향이다.‘제대로’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보니, 시작은 거창하지만 일상은 금세 예전의 리듬으로 되돌아간다.필자가 오랫 동안 칼럼과 기고를 이어오고, 취업 지원 현장에서 수많은 청년을 지켜보며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다. 인생의 방향은 결심이 아니라 반복의 힘에서 결정된다. 화려한 스펙이나 거창한 목표가 사람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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