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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부산 지자체 최초 무허가건축물 단속처리 규정 전부개정 단행

3시간전
부산 사상구는 위반건축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최조로 무허가건축물 단속처리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 지난 14일 훈령을 발령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기존의 사후 적발과 단속 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예방 중심의 건축인프라 행정 체계를 다지기로 했다.

변화된 건축 환경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밀하게 보완했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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