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7일 및 6월 1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우아한형제들 및 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우아한형제들은 2026년 5월 7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지난 ’25. 4. 11. 제출했던 신청서를 ’26. 4. 8. 철회하고, ’26. 5. 7. 본 신청서 제출한 것이다.쿠팡은 2026년 4월
관세청은 6월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도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1차는 입항 후 즉시검사이고, 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 순으로 진행된다.그간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분야를 중심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의 경우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시 적발하기 까다로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
통신판매중개자가 상품 판매 시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양수 의원 외 12명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역대급 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호황이 일시적 착시가 아닌 실질적 성장에 기반 한 것이라고 평
재정경제부가 수입 냉동 돼지고기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의 효과를 점검하고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관리 강화에 나섰다.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7일 충청북도 진천에 위치한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방문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 및 가공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냉동 돼지고기 1만2천톤에 대해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0%로 인하됐다.이날 현장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들어갔다.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을 제시했다.이에 반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1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도민 갈등 해소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하되, 주민투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제2공항 갈등 해소와 관련, 다음달 1일 위성곤 당선인의 공식 임기가 시작하면 업무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제2공항과 관련 제주도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도민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업무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다만, 위 당선인이 국토부에는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위 당선인은 제2공항 찬반 갈등이 지속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23일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봉사단이 홍익영아원 '하늘반창고 키즈' 아동들과 함께 '버블&드로잉'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동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아동들은 비눗방울 놀이와 그림 그리기 체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창의력과 감성을 키웠다.허현만 제주지사장은 "이번 체험활동이 아이들에게 정서적 풍요로움을 주는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국민의 평생 동반자로서 우리
갤러리 벨라는 23일부터 서정규 작가의 "Ephemera - 하루동안만 존재하는" 기획전을 7월 5일까지 연다.'Ephemera'는 수명이 아주 짧은 것, 잠깐 쓰다 버리는 것을 뜻한다. 작가는 연필, 과일, 도구와 같은 대상들이 일상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할 때만 의미를 가지며 소비되고 빠르게 잊혀지는 상태에 주목한다. 사물들은 본래의 맥락에서 분리되어 단순한 형태로 재구성된다. 균일한 색과 평면적인 표현은 질감을 제거하고, 대상을 하나의 기호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때 사물은 기능을 가진 물건이 아니라, 의미가 소진된 이후에도 남아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하나은행이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완도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금융주선을 맡는다. 개발 단계부터 운영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한다. 1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체결한 완도금일해상풍력㈜ 금융주선 계약은 약 3조7000억 원 규모다. 지난 2월 한국남동발전과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계약을 맺었다. 하나은행은 이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이전 단계부터 개발·건설·운영 등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사업구조와 리스크 요인을 선제 검토하고,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밥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8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를 비롯한 선거 제도 전반에 심각한 불신이 누적돼 왔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부정 선거 논란으로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
프리미엄 베이비케어 전문브랜드 세인트베베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기관인 산모피아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6 놀이교감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생후 100일부터 만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지능과 인지 발달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정으로, 돌봄과 놀이를 결합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영유아 조기
유명 서점 협업 도서관·스카이라운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품은 단지 ‘강세’사운드 전용공간·사우나·티하우스 등 라이프스타일 고려한 커뮤니티 돋보여 수도권 아파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피트니스센터나 독서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을 갖췄는지가 주된 평가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얼마나 특색 있고 완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제공하느냐가 단지의 상품성과 주거 만족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입지와 교통,
충북 보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추가됐다. 20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8일 보은군 산외면에 있는 농가 1곳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 농정당국은 이 농가에 대해 출입 제한 조처하고,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 하면서 인접한 시·군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지난달 14일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누적 피해는 8개 시·군 47곳, 19
충북도교육청의 교원 행정업무 경감 지원사업이 주목받고 있다.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초등 수업지원강사 배치, 짝꿍도우미 운영 등 사업을 펴고 있다.도교육청은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 교무행정지원팀 내 책임교사에 대한 수업시수를 줄였고, 초등교사의 병가, 특휴 등에 따른 수업 결손 시 27년차 이상의 퇴직교원을 단기 수업지원강사로 투입하고 있다.유치원과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자원봉사 개념의 짝꿍도우미(
충북 청주시는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반지하주택 가구에 개폐형 방범창 설치를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평상시에는 방범 기능을 유지하면서 침수나 화재 등 비상시에는 손쉽게 열고 탈출할 수 있는 설비를 보급하고자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노인, 장애인 등 재난 발생 시 자력 탈출이 어려운 반지하 거주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된 10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희망자는 오는 9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건축디자인과에
충북도가 청주 원도심 대표 상권인 육거리종합시장과 성안길상점가, 소나무길상권을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2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 공모에서 ‘소나무길상권’이 선정된 데 이어 이달 백년시장 및 로컬테마상권 육성 공모 사업에서 ‘육거리종합시장’과 ‘성안길상점가’가 동시에 선정됐다.도는 육거리종합시장에 30억원, 성안길상점가에 40억원, 소나무길상권에 9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육거리종합시장과 성안길상점가 사업은 내년, 소나무길 상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들어서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의 공식 명칭이 `한국새빛가속기'로 정해졌다.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23일 상표권 등 권리관계, 국내외 유사 명칭 존재 여부, 국제적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의 공식 명칭을 `한국새빛가속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북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명칭 공모전을 개최했고 총 1만3000여 건의 명칭이 접수됐다.명칭의 창의성, 상징성, 대중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