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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공무원, 월급 지급 전면 중단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재발의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탄핵 당시 발의됐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의 직무 정지가 예상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 사태의 주범들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입법...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판단할 때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며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고 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속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 방미도 필요한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5일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필요하다면 검토할 사안"이라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이미 통화를 했지만, 대면으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검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현 비상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대표는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코레일유통이 '12월 동행축제'에 참여해 연말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대전역에서 소상공인 팝업 매장과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전국 주요 철도역사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는 '백년가게' 상품 할인 및 증정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과 만난다.'동행축제'는 소비 부담을 덜고 내수를 활성화하며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하는 행사다.올해 마지막 동행축제는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코레일유통은 이번 축제를 통해 소상공인과 '백년가게'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를 촉진하
밀양시는 오는 14일부터 도래재 자연휴양림에서 특별한 별 관측 프로그램 '별 볼 일 있는 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의 '찾아가는 천문대'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겨울철 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별 볼 일 있는 밤'은 오는 14일부터 2025년 2월까지 매주 토요일 2회씩 진행된다. 각 회차는 오후 7시와 7시 30분에 각각 시작해 약 20분간 이뤄진다. 참가 인원은 회차당 20명으로 제한되며 도래재 자연휴양림 전망 데크 또는 목공예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전화 발신지 3건 가운데 1곳이 '국군심리전단'인 것으로 확인됐다.계엄군이 언론 통제를 위해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국회 과방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13일 방통위 및 군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데 따르면 계엄 상황에서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 요청 관련 전화가 3통 왔고 그 중 1곳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였다. 나머지 2통도 국번과 수화음을 통해 국방부 영내에서 사용하는 번호인 걸로 추정됐다.앞서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
HMM은 내년 2월부터 대서양과 인도∼유럽 구간에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신규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서양 항로 재진출로 HMM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17일 제주공항 주변에서 드론 불법 비행을 금지하는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홍보 행사에는 제주지방항공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했다. 이날 3개 기관은 제주공항 국내선 청사 도착장에서 불법드론 비행금지 홍보존을 구성해 공항 인근 불법드론의 위험성을 알렸다. 제주공항은 2023년 1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경인일보‧인천일보와 함께 ‘인천 해상풍력 성공을 위한 추진 과제’ 토론회를
탈중앙화 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이자 레이어1 블록체인인 하이퍼리퀴드가 11월말 네이티브 토큰 출시 이후 스테이블코인 USDC 순유입액이 1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더블록이 블록체인 분석 기업 스팟 온 체인을 인용해 16일 보도했다.스팟 온 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하이퍼리퀴드 플랫폼 예치 브릿지는 현재 21억달러 상당 USDC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다.하이퍼리퀴드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출처들에 있는 유동성을 모아 영구 선물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
“윤석열을 체포·구속하라,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개방농정을 철폐하고 사회 대개혁하라.”부산과 경남지역 농민들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 이후 이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세상을 바꾸는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대행진’ 시위에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
동해시는 지난 13일,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린 제7회 한국지방자치단체회계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등 재정 운용 효율성을 갖춘 모범 지자체를 발굴, 한국경제신문이 주최, 한국공인인회계사가 주관,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후원하고 있다.시는 이번 평가에서 회계인프라 구축, 회계재정 정보의 신뢰성 및 유용성, 회계재정 관리의 건전성, 회계 정보 공시 등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지난해 4월 논평을 통해 대구시 간부 공무원 5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환관'으로 지칭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는 2023년 4월 26일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홈페이지에 '현재 대구시정은 홍 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고인은 '환관이 5명이나 있
화순군은 탄핵정국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 분야 민생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타는 목마름으로'의 시인이자 정치투쟁 사상가였던 김지하의 문학·예술과 생명사상을 집대성한 책이 나왔다."그는 횔덜린과 달리 정치투쟁의 일선에서 네 차례나 감옥을 경험하고 죽음의 위험을 통과한 뒤에야 영성과 생명이라는 결정적 화두에 이르렀다. 그 지난한 과정에는 오랜 시간의 가혹한 독방과 치열한 독서와 건곤일척의 사색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염무웅김지하시인추모문화제추진위원회가 를 펴내 세상에 내놓았다.'김지하를 다시 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려비엔피와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적용한 소 보툴리즘 백신 ‘힘백 소 보툴리스-T’를 개발했다. 보툴리즘은 보툴리눔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로 인해 가축이 중독돼 근육 마비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발병 시 치료가 불가능해 대부분 가축이 폐사한다. 이 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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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바이오텍 충주 공장이 CDMO 주요 허가를 취득했다.코오롱바이오텍은 자사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첨단바이오의약품 CDMO 및 위탁생산에 필요한 주요 허가 5종을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코오롱바이오텍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취득한 허가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와 세포처리시설 허가,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적합 판정,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등 총 5종이다.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는 인체세포 등을 채취, 검사 및 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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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함께한 시간,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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