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공무원, 월급 지급 전면 중단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재발의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탄핵 당시 발의됐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의 직무 정지가 예상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 사태의 주범들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입법...
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재발의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탄핵 당시 발의됐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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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윤석열 탄핵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윤석열퇴진 청소년비상행동'은 14일 오는 21일 오후 1시 서울에서 청소년시국대회를 예고했다.앞서 국민의힘 사무실, 버스정류장 등에 '국민의힘 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라!'는 메시지가 적힌 포스트잇이 12월 12일부터 곳곳에 붙었다. 서울 서초구, 경기 광주시, 안산시, 용인시, 수원시, 인천시, 전주시,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원 사무실로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조은희 의원이고 시도당으로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탄핵 찬성 당론을 제안했다.한 대표는 대통령 담화 이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고 "당론으로써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저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이제는 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속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 방미도 필요한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5일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필요하다면 검토할 사안"이라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이미 통화를 했지만, 대면으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검토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의 몸통이자 검경으로부터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대통령을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단죄한 것이다.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야6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192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34표로 의결했다.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집계됐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에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민의힘이 16일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사 사건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사법부에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도 신속하고
코레일유통이 '12월 동행축제'에 참여해 연말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대전역에서 소상공인 팝업 매장과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전국 주요 철도역사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는 '백년가게' 상품 할인 및 증정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과 만난다.'동행축제'는 소비 부담을 덜고 내수를 활성화하며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하는 행사다.올해 마지막 동행축제는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코레일유통은 이번 축제를 통해 소상공인과 '백년가게'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를 촉진하
경주시가 내년 4월 5일 ‘제32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를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1만 5000명이다.참가비는 하프코스와 10km 부문이 5만 원, 5km 부문은 3만 원이며, 경주벚꽃마라톤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이번 대회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풀코스 부문을 폐지하고, 하프코스·10km·5km 등 3개 부문만 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6명이 전원 참여하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또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으로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을 지정했다.
다만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관에
김해시는 내년 1월 7일부터 22일까지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새해 영농 실용 교육을 한다고 16일 밝혔다.이 교육은 농업인이 한 해 농사를 알차게 설계하고 농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품질 쌀생산’ 과정을 시작으로 총 10개 과정을 운영한다.주요 과정은 식량작물, 채소, 과수, 농촌자원, 도시농업 등이다.교육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과정별로 접근이 편리한 곳에서 이뤄진다.참여 방법은 사전 신청 없이 교육 당일 해당 교육 현장에서 등록하면
게임문화재단은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사업의 일환으로 12월 13일 서울 LW컨벤션에서 ‘2024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우수 수업사례 시상식 및 사례발표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쳤다.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은 전국 초·중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특수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우수 수업사례 공모전에서 심사를 거쳐 선발된 6명의 강
서울교통공사가 올 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응급환자 구호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지하철 의인’ 9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9명은 시민 강동현 씨, 김한나 씨, 박새미 씨, 배상현 씨, 유선춘 씨, 임원희 씨, 조예슬 씨, 조진호 씨, 최윤민 씨다.13일 공사는 선정된 의인들을 본사로 초청하여 포상금과 감사장 등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의로운 행동을 기렸다. 특별히 올해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3명의 의인을 선정하여 시장 표창도 수여했다.박새미 씨, 배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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