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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공무원, 월급 지급 전면 중단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재발의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탄핵 당시 발의됐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의 직무 정지가 예상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 사태의 주범들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입법...
20시간전
국민의힘이 16일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사 사건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사법부에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도 신속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판단할 때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며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고 힘
밀양시는 오는 14일부터 도래재 자연휴양림에서 특별한 별 관측 프로그램 '별 볼 일 있는 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의 '찾아가는 천문대'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겨울철 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별 볼 일 있는 밤'은 오는 14일부터 2025년 2월까지 매주 토요일 2회씩 진행된다. 각 회차는 오후 7시와 7시 30분에 각각 시작해 약 20분간 이뤄진다. 참가 인원은 회차당 20명으로 제한되며 도래재 자연휴양림 전망 데크 또는 목공예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의 몸통이자 검경으로부터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대통령을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단죄한 것이다.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야6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192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34표로 의결했다.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집계됐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에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현 비상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대표는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속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 방미도 필요한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5일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필요하다면 검토할 사안"이라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이미 통화를 했지만, 대면으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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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비전21 ‘송웅엽 전 駐이란 한국대사 초청 특별강연 및 2024년도 송년회’=19일 오후 6시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 월천홀 ☏ 032-442-3636
IBK기업은행이 17일 미·중 무역갈등과 전세계적 불확실성 확대로 자금조달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한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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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가 전북특별자치도 주거복지 견인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개발공사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결혼과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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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베니키아 더 블리스 호텔이 적십자 특별회비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베니키아 더 블리스 호텔 정범 대표와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조의영 회장 등이 참석했다. 베니키아 더 블리스 호텔 정범 대표는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에 큰 보람
포항시 남구 오천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3일 2024년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김장나누기 행사는 오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항시 이웃사촌복지센터, 대한적십자사 포은봉사회 미해병대기지 캠프무적부대와 함께 진행됐다.이날 행사는 최근 고립가구의 증가와 복잡∙다양화된 주민들의 욕구 등에 대응하여 이웃사랑 정신 함양과 주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번 김장김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거동이 불편한 1인 고립가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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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6일, 이란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 대표단 10여 명이 인천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으로, 선진 문화 탐방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대표단은 중동에서도 잘 알려진 국립 인천대학교의 위상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하기 위해 견학을 계획하였다.이번 방문은 2024년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일정 중 핵심 프로그램으로, 한국 근대화의 상징인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견학과 미래 한국 교육을 선도하는 인천대학교 방문이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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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가 뤼미에르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한 ‘황혼의 유령’과 ‘청춘프레임’ 등 비주얼 노벨 어드벤처 게임 2종을 스팀을 통해 글로벌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두 작품은 'XXX보호구역', ‘만월의 신부’ 등 참신하면서도 로맨틱한 스토리가 돋보이는 게임들을 선보여온 뤼미에르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했다. ‘청춘 프레임’은 20대 청춘의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틱한 연애 스토리를 멀티 엔딩 시스템으로 즐길 수 있는 타이틀이다. ‘황혼의 유령’은 19세기 런던, 잔혹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아 나서는 주인공
대전 중구가 한전MCS㈜ 검침원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25명의 검침원들은 업무 수행 중 위기가구 발견 시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게 딘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주민과 밀착해 업무를 수행하는 검침원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당부와 기대감을 표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수혈에 나선다. 광명시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1월 한 달 동안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상향한다. 또 같은 기간 충전 한도를 최대 100만 원까지 늘린다.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충전하면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고물가, 고유가에 탄핵 시국까지 삼중고에 빠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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