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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공무원, 월급 지급 전면 중단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재발의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탄핵 당시 발의됐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의 직무 정지가 예상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 사태의 주범들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입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탄핵 찬성 당론을 제안했다.한 대표는 대통령 담화 이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고 "당론으로써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저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이제는 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
코레일유통이 '12월 동행축제'에 참여해 연말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대전역에서 소상공인 팝업 매장과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전국 주요 철도역사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는 '백년가게' 상품 할인 및 증정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과 만난다.'동행축제'는 소비 부담을 덜고 내수를 활성화하며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하는 행사다.올해 마지막 동행축제는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코레일유통은 이번 축제를 통해 소상공인과 '백년가게'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를 촉진하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의 몸통이자 검경으로부터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대통령을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단죄한 것이다.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야6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192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34표로 의결했다.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집계됐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에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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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6일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사 사건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사법부에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도 신속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전화 발신지 3건 가운데 1곳이 '국군심리전단'인 것으로 확인됐다.계엄군이 언론 통제를 위해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국회 과방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13일 방통위 및 군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데 따르면 계엄 상황에서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 요청 관련 전화가 3통 왔고 그 중 1곳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였다. 나머지 2통도 국번과 수화음을 통해 국방부 영내에서 사용하는 번호인 걸로 추정됐다.앞서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현 비상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대표는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추가 임명을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권 권한대행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권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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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중앙화 솔루션 선도 기업 사이버다임이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춘 새로운 과금형 모델 ‘구축과금형’을 공식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 과금 모델은 자체 서버 운영이 필요한 구축형 제품에 구독형 서비스인 과금형 모델을 결합해 문서 관리 기능과 서버 운영의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현재 회사의 비정형 데이터 유출·유실 방지를 중요시하던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클라우드 SaaS 기반 구독형 서비스인 과금형 제품을 도입해 문서중앙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하지만 정책상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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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은 16일 나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윤리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는 △2024년 윤리경영 이행 실적 점검 △AI 윤리원칙 수립에 대한 심의와 2025년 윤리경영에 대한 의견 공유로 진행됐다.한전KDN 윤리경영위원회는 박상형 사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상임감사를 포함한 경영진과 윤리경영 담당 비상임이사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한전KDN 관계자는 ‘2024년 윤리경영 운영 실적’ 보고에 있어 △ISO37001 재인증 △내부통제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이 내년 메타버스 ‘이프랜드’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16일 SK텔레콤은 “글로벌 AI 컴퍼니로서 당사 역량을 AI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내년 3월 31일부로 이프랜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챗GPT 등장 이후 IT 업계의 흐름이 메타버스에서 AI로 전환됨에 따라 SK텔레콤의 무선망 외 주력 서비스도 이프랜드에서 ‘에이닷’과 같은 AI 서비스로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컴퓨터보다 최대 수천만 배의 속도로 연산을
2024 온정의 김장김치 전달식 개최 서울 가락시장 대아청과가 22년간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행사를 진행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따뜻하게 했다.대아청과는 지난 11일 대아청과 경매장에서 2024 온정의 김장나눔 전달식을 갖고, 묵담봉사회를 통해 김장김치 1700박스를 사회취약계층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대아청과와 묵담봉사회가 2002년부터 진행해 온 김장나눔 행사는 올해로 22년 차다. 이 선행의 불씨가 확산되어 가락시장 유통인들이 함께하는 김장나눔 행사로 발전됐다.김장김치는 묵담봉
12월 20일 오후 6시, 서울 강남역 신분당선 지하 3층 갤러리문화예술공간 G-아르체에서 ‘제9회 뉴욕경제문화포럼’ 및 ‘제3회 그린뉴딜문화
홍종락 기자 = 경북 구미시 장천면에 소재한 오상고등학교가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에서 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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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벤처기업협회가 ‘2024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사업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1월부터 진행한 ‘2024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을 통해 총 90명의 지역 특화 실무 인재를 배출했다고 밝혔다.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동남권 미래 신성장 동력인 디지털 전환 혁신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일자리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부산벤처기업협회는 2023년부터 참여기관으로 진행했으며, 목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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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등 교원 1만 8천여 명에게 내년 3월부터 월 1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된다.16일 교육부는 교감이나 교감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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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 삼두종합기술 대표가 16일 ‘2024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성금 1000만원을 초록우산 울산지역본부에게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가 주최하는 ‘2024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에서 지역 내 취약 계층 아이들을 위해 사용된다. 최영수 삼두종합기술 대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다고 생각한다”며 “울산 지역에 있는 취약 계층 아동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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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98)
결국에 서방을 잡아먹은 팔자 드센 여자로, 화냥년이 아닌 화냥년이란 나락으로 떨어져야만 한단 말인가? 머리를 흔드는 복녀는 이 노릇을 어이 한단 말인가? 땅이 꺼지게 장탄식이다. 유부녀가 사별도 아니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남편을 내팽개치고 떠난 삶이 과연 옳은 삶일까? 한때는 왕비, 국모의 자리까지 마땅히 내 것 인양 여겼건만 어떻게 되었던가? 졸지에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시조카로부터 겁탈을 당하고, 성병을 옮아오고, 폐경기에 들어섰건만 애를 가졌다는 오해에 시달리는 등 온갖 풍문 끝에 역사의 죄인으로, 왕가(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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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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