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도서·농어촌 전력기금 의무지원법 국회 제출
도서·농어촌 지역 전력 공급에 대한 기금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5일 "농어촌 지역 전기공급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농어촌 전력기금 의무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사업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실제...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5일 "농어촌 지역 전기공급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농어촌 전력기금 의무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사업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실제...
인천시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1.0 대출'을 시행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아이플러스 집 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올 상반기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천원주택 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에는
광명 대표 중심 거리 철산로가 가을밤 음악과 추억으로 물든다.광명시는 오는 10월 3일과 4일 이틀간 철산역 앞 철산로 8차선을 전면 통제해 조성된 거리 광장에서 광명시 대표 음악 축제 '페스티벌 광명'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페스티벌 광명은 올해 광명음악명예의전당 헌액 아티스트로 선정된 블루스 여제 한영애의 축하 공연을 비롯해 평화와 반전을 노래하는 안치환, 감성적인 록의 세계로 사랑받는 자우림, 그리고 국민 펑크 록밴드 크라잉넛이 GM 라이브 무대를 장식한다.또한 지난해 광명의 대표 시인 기형도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민 누구나 선주가 될 수 있는 '선박 조각투자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해진공은 '선박 조각투자'라는 새로운 방식의 금융 조달 기법을 도입해 개인과 민간이 쉽게 선박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B2B 중심 해운·조선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데 이번 시범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향후 해운 산업 자본 조달 방식을 다변화하고 선박 금융 선진화 및 해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
기후 변화로 돌발 가뭄이 빈발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2038년까지 전국 21개 시설 농업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수 함양사업'을 본격 추진한다.현재 경기 이천 호법주미지구와 경남 진주 대평지구에서 기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전문가 지원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지하수 함양'은 하천수나 재처리 수를 관정이나 자연 여과 방식으로 지하 대수층에 주입해 지하수를 확보하는 기술이다.이 기술은 지하수 고갈 방지는 물론 자연 여과를 통한 지하수 수질 개선, 과도한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 부처에 둘지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제기된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에서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와 법무부·행안부 장관의 조정이 끝난 것으로 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검찰개혁에 토를 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 대장장이도
고양시의회는 1일 보름 일정으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특히 1~2일 17명의 의원이 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시민의 목소리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참모진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다고 CNN이 복수의 트럼프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6일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오는 10월31일~11월1일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APEC 정상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진다. 3명의 트럼프 행정부 관리는 APEC 기간 중 양자 회담 가능성을 논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세부 사
인도에서 온 평화 인사들이 분쟁의 흔적과 평화의 상징이 공존하는 강화군을 찾아 남북한 화해와 세계 평화를 염원했다.지난 6일 '2025 인천국제평화컨퍼런스' 2일차 행사로 인도에서 온 내빈들이 평화기행을
경기 군포시가 공무원을 사칭한 허위 명함으로 소상공인과 기업을 상대로 한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7일 군포시는 최근 공기질 측정기 구매와 입찰 참여를 유도하며 시청 별관으로 통장 사본과 결제 카드를 가져오라는 내용의 이메일에 가짜 공무원 명함을 첨부해 업체에 발송된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또 환경 관련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안내에 속은 일부 업체는 입금했다가 금전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시 관계자는 "사칭에 사용한 명함이 시청 양식과 다르지만 로고와 재직자 이름이 실제와 같아 쉽게 속을 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7일 울산 중구 젊은 거리에서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 오상택 중구지역위원장, 김시현 중구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민주당이이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청년 세대에 미치는 영향,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울산 청년을 위한 공간 마련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참여한 청년과 김태선 시당위원장, 지역 의원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청년 정책은 많은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
동대문구의회는 9월 5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강숙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학두, 김창규, 이강숙, 한지엽, 김용호, 정서윤, 성해란 의원 등 총 7명이 선임됐다. 이어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강숙 의원이 위원장으로, 정서윤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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