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갈등하고 있다.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신설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이로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산하에 들어간다.또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과 재정 기능은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가 전담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검찰 개혁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부가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검찰 해체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얼개가 나왔다. 하지만 이로 인한 정부부처 간 갈등, 정책 충돌 등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아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7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새 정부는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분리,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특히 현 정부 숙원사업인 검찰개혁의 경우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해체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민주당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한 의장은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며 "7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만일 민주당 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뀐다.가장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검찰청 존속 여부와 관련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과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민의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검찰청 폐지, 금융권 개편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토론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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