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첫 '무죄' 선고
제주4.3 당시 군경에 끌려가 억울한 판결을 받은 일반재판 수형인이 재심을 통해 76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4․3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ㄱ씨가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ㄱ씨는 1949년 4월 30일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재심을 통해 억울...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4․3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ㄱ씨가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ㄱ씨는 1949년 4월 30일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재심을 통해 억울...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2리 고경권 이장이 ‘2025 농림어업총조사’ 제주특별자치도 대표 홍보 모델로 선정됐다.이번 홍보 모델 선정은 국가데이터처가 추진하는 ‘우리 마을 이장님과 함께 만드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시·군 추천과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는 2024년 인기리에 방영된 ‘웰컴 투 삼달리’의 촬영지로 많은 인기를 얻은 명소가 된 곳이다. 이번 ‘2025 농림어업총조사’ 모델로 선정된 고경권 이장은 삼달2리 이장으로 활동하며 농·어가 일손 돕기, 마을 행사 지원 등 각종 현장에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2일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강원도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14~16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3.5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13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제주SK의 2025시즌은 아쉬움이 너무나 가득했다. 그럼에도 제주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K리그1 잔류를 확정했다.는 2025시즌 결산 마지막편으로 △최고의 활약 선수 △최고의 경기 △최고의 골 등 '시즌 어워드'를 준비했다. 또,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SK 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한다.구글 설문지를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객관식 5문항, 자유 서술 문항 2문항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제주SK 팬 182명이 참여했다.◇올 시즌 최고 활약 선수
새 정부의 AI 바이오 전략 실현을 위한 포럼이 11일과 12일 이틀간 '바이오·보건의료 난제해결을 위한 AI 혁명 대전환"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이번 포럼은 문대림 의원실, 서울대 국제팬데믹인텔리전스센터, 서울대 시흥캠퍼스, K Institute 연구원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포럼에는 국내 바이오·보건의료 분야 석학과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해 '팬데믹 감염병 대비를 위한 AI 바이오텍 혁명'과 'AI 신약개발 생태계 혁신 과제' 등을 논의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첫날 축사에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도의원들도 국가보훈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송창권 원내대표 등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2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12.12 군사반란이 발생한지 45년이 되는 날이다.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탈취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했던 반헌
지난 10일 제주도가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한 가운데,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 단체는 "평화와 정의, 인권의 가치를 담아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 공식 선포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헌장은 약 2년여에 걸친 준비와 논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100인 도민 참여단 구성, 여러 차례의 공청회, 현장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되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정치적 선포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삶과 권리를 중심에 두고 함께 논의해 온 ‘공동체의 약속’이라는
관세청은 관세 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관세청의 납세자 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 민원 및 권리 보호 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다.그동안 관세청에서 납세자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강동대학교 K-뷰티산업예술학과가 18일 공산관 소회의실에서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와 진로·직업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동대학교 김한석 수석부총장과 K-뷰티산업예술학과 이수희 학과장,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윤승자 교장과 교무기획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전공 체험 및 대학 연계 교육 활동 지원, 지역사회 기반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후에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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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및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방식을 두고 “권력이 스스로를 감시 대상에 놓겠다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책임을 직접 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강 대변인은 18일 한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감시는 권력이 약자를 내려다보는 구조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 구도를 뒤집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해 상시 공개했던 것이 그 출발점”이라며, 국무회의와
제주시 영평동에 위치한 카카오 제주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게시돼 경찰과 군, 소방이 합동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1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1분쯤 '카카오 제주 본사와 판교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카카오 관계자의 신고가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됐다.제주경찰청 특공대, 소방, 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카카오 제주 본사 건물 내부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폭발물 설치 신고로 인해 카카오 제주본사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안동교육지원청은 체계적인 기록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모범적인 기록보존 환경을 운영한 3교를“2025년 기록관리 우수학교”로 선정하였다. 이번 선정은 지난 10월~11월까지 관내 단설유·초·중학교 44교를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교육 실적, 기록물 생산·등록, 문서고 정리, 보유대장 현행화, 연혁지 및 행정박물 관리, 기록물 재난대피계획 및 필수기록물 지정 등 24개 항목을 토대로 1차 서면자료 확인, 2차 현장점검을 통해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최우수교 안동서부초, △우수교 안동 용상초,
박희승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각 의원이 제기한 주요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언론보도 실적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한다.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전방위적으로 공론화하고, 그 역할과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지방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약과 국정과제
제주시는 올해 약 3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좌·금능농공단지의 지하수 관정 등 노후 시설물 개·보수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시는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가 3년여의 공사 끝에 개관, 총 47억 7,000만 원이 투입, 근로자 기숙사는 물론, 노래교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육 공간을 갖췄다.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농공단지 내 건폐율 상한이 기존 70%에서 80%로 완화됐다.시는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한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 지난 6월 최종 선정돼 국비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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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판결서 열람 확대 및 전자증거 보전제도 도입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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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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