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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첫 '무죄' 선고

제주4.3 당시 군경에 끌려가 억울한 판결을 받은 일반재판 수형인이 재심을 통해 76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4․3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ㄱ씨가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ㄱ씨는 1949년 4월 30일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재심을 통해 억울...
서귀포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다.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 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이 기간 중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 하거나 폐차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되고, 만약 연초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또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일 경우에는 2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도의원들도 국가보훈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송창권 원내대표 등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2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12.12 군사반란이 발생한지 45년이 되는 날이다.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탈취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했던 반헌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10일 진흥원 청사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훈련은 제주 이도119센터와 합동으로 화재 상황을 가정해 119 신고 시연, 대피 유도, 소화기·소화전 사용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진흥원 임직원 및 입주기관 직원들은 비상 행동 요령과 초기 대응 능력을 점검했으며, 훈련 후 개선사항을 공유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병기 원장은 “실효성 있는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여 안전한 청사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2일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강원도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14~16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3.5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13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은 11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공영버스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제주의 공영버스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어 공영버스 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조항웅 대표가 ‘제주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후,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11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즉각적 사퇴를 정면 요구했다.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왜곡이며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하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문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짧은 사과문만 올려놓고,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는 불가하다는 변명으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를 제보한 우수 제보자 29명에게 총 1억 3,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식을 열었다. 이 제도는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 등 각종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6월 도입됐다. 2024년 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7억 4,9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올해부터는 제보자 1인당 최대 포상금액이 기존의 2배로 증액되고, 전체 포상 규모도 확대됐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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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5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스포츠센터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해,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RE100 달성을 위한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비롯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들이 함께했다.경기도의 ‘공공기관 RE100’은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RE100을 정책으로 공식화한 사례로, 2023년 4월 비전 선포와 함께 민선 8기에서 본격화된 핵심 에너지정책이다. 경기도 모든 공공
전홍선 기자 =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하루 최대 지급액인 상한액이 6만 6000원에서 6만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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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4일~16일 3일간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되는 일본 최대 규모의 화장품·미용 기술 상담전 ‘코스메 위크 도쿄 2026’이 한국 파빌리온 2곳을 공개했다.한국의 K-Beauty는 일본 화장품 수입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3위 규모의 일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이번 코스메 위크 도쿄 2026에 설치될 한국 파빌리온 2곳에서는 한국 화장품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최신 K-Beauty 트렌드와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스킨케어, 메이크업, OEM·ODM, 뷰티 디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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