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대구시가 지역 청년들의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펼친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청년도전 지원사업인 ‘젊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상은 만 18~39세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이다.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여러 경험과 진로를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가자가 80% 이상 참여할 경우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7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울산항 부두에서 필리핀 국적의 40대 선원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오후 7시쯤 울산 남구 울산항 인근 부두에서 A 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곧바...

북한 배후 공격그룹 킴수키가 동남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표적공격을 펼치고 있으며, 심지어 캄보디아 등 동맹국을 대상으로도 캠페인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시큐로닉스에 따르면 APT37로도 잘 알려진 킴수키가 한국 외의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왔으며, 지난해 팀을 재정비하고 더 정교한 공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급 회피기술을 사용해 파워셸 기반 멀웨어 빌셸을 배포한다.시큐로닉스는 캄보디아 조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메일 첨부파일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권이 최근 5년 6개월간 접대비로 사용한 금액이 2조 4000억원에 달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B국민은행의 한 직원의 경우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5개월 동안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를 받았다.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같이 밝히고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경상도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창원시와 김해시에 대해 7일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

역사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단체가 경남교육청과 각 고등학교에 일제 식민 지배 등을 정당화한 듯한 서술로 논란이 된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우리겨레하나되기 경남운동본부는 7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2일부터 25일까지 내년 1학기 역사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이 위원장은 영남권과 강원 등 이른바 험지를 지원하는 제2조직부총장까지 맡아 상근 근무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무회의에서 전국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영남권과 강원 등 이른바 민주

최근 텔레그램 채널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왔다.방통위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센터의 피해 상담 건수는 약 2년간 4707건에 달함에도 운용인력은 6명 수준이다. 방통위의 딥페이크 관련 예산이 2024년 11억원 정도였지만 내년 정부안은 9억원 정도로 조금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국내 최초로 친환경연료 추진 크루즈선이 부산항에 입항했다.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이날 오전 08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에 5만 4천톤급 친환경연료 추진 크루즈선 실버 노바가 입항했다고 밝혔다.크루즈선 실버 노바는 미국의 로열캐리비안 그룹 산하의 럭셔리 브랜드인 실버시에서 2023년 신조한 LNG 추진선박으로 길이 244m, 너비 30m, 층수 11층, 승객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올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까지 확대했다.‘시군구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