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대화제약이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RMX Biopharma와 리포락셀 용액의 중국, 대만, 태국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451억6785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의 30.23%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대금은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공급 방식은 자체 생산이다. 계약 금액은 계약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정정 공시가 진행될 예정이다.대화제약의 현재 주가는 1만7430원으로 전일 대
SKC가 전기차 캐즘 장기화와 시장 경쟁 심화로 양극재 사업 진출 계획을 철회했다.SKC는 31일 장래사업·경영 계획 공시를 통해 2021년 투자자 설명회에서 제시했던 중장기 성장 전략 가운데 차세대 양극재 사업 진출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SKC는 당시 모빌리티 소재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을 선언하며 배터리 소재를 핵심 성장 축으로 삼고, 동박 사업 확대와 함께 차세대 음극재·양극재 사업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그러나 사업 환경 변화로 SKC는 동박 사업 확대 기조
“다시 일터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강화! 취업교육·수당 확대에 채무부담 완화까지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임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홍천군은 한국철도공사와 연계해 무궁화호와 관광버스를 결합한 「무궁화호로 떠나는 홍천 시티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티투어는 수도권 및 인근 지역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통해 홍천의 대표 관광지를 하루 동안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철도 연계형 관광상품이다.운영 일정은 오는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평일과 주말에 총 8회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이며, 회차별 선착순 40명까지 가능하다.참가자들은 무궁화호를 이용해 서원주역에 도착한 뒤, 공작산 수타사 일대 자연을 체험하는 치유형 걷기를
충북 괴산군의회 송영순 부의장이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이 상은 의정활동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의원이 대상이다. 송 부의장은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정책과 사업 추진을 비롯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정책 방향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의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 부의장은 “주민을 대표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존재 이유이며 본질적
배우 진기주가 데뷔 1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에 최우수연기상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지난 10년의 여정을 스스로 증명했다. 꾸준한 성장과 성실함으로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진기주의 이름 앞에 다시 한 번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가 붙었다.진기주는 지난 30일 열린 ‘2025 MBC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로 미니시리즈 부문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 그의 활약이 데뷔 10주년의 가장 빛나는 결과로 이어진 순간이었다.수상 소감에서 진기주는 “혼자 이뤄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가 투명 PC소재 키캡의 멤브레인 키보드 'XM108 멤브레인 키보드'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XM108은 오피스와 게이밍 무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반전 매력의 풀배열 멤브레인 키보드로 투명 키캡과 RGB LED가 조화를 이뤄 감각적이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컬러는 블랙 투명 키캡에 오렌지 폰트를 각인한 블랙 컬러와 화이트 투명 키캡에 블랙
내년 1월 5일 개통하는 제3연륙교의 관광시설인 ‘상부 전망대’ 1일 이용료가 일반 1만5,000원, 인천시민 7,500원, 6세 이하 어린이 무료가 될 전망이다.‘엣지워크+상부 전망대’의 1회 이용료는 일반 6만원, 인천시민 3만원이고 ‘디지털 망원경’ 1회 이용료는 2,000원이다.인천시는 31일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제3연륙교 관광시설물 운영 시간 및 휴장, 이용료 및 사용료, 금지행위, 이용 제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다시 일터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강화! 취업교육·수당 확대에 채무부담 완화까지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임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대화제약이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RMX Biopharma와 리포락셀 용액의 중국, 대만, 태국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451억6785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의 30.23%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대금은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공급 방식은 자체 생산이다. 계약 금액은 계약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정정 공시가 진행될 예정이다.대화제약의 현재 주가는 1만7430원으로 전일 대
브이페이먼츠가 2025년 12월 31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통주 300만주가 발행될 예정이다.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이며, 신주 발행가액도 100원으로 책정됐다.자금조달의 목적은 채무상환으로, 총 3억원 규모다. 주요 차입처는 주식회사케이엘씨데이타와 최용준으로, 각각 2억7495만원과 2505만원의 차입금이 상환될 계획이다. 납입일은 2026년 1월 19일이며,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6년 1월 1일로 설정됐다.제3자배정 대상자는 주식회사
SKC가 전기차 캐즘 장기화와 시장 경쟁 심화로 양극재 사업 진출 계획을 철회했다.SKC는 31일 장래사업·경영 계획 공시를 통해 2021년 투자자 설명회에서 제시했던 중장기 성장 전략 가운데 차세대 양극재 사업 진출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SKC는 당시 모빌리티 소재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을 선언하며 배터리 소재를 핵심 성장 축으로 삼고, 동박 사업 확대와 함께 차세대 음극재·양극재 사업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그러나 사업 환경 변화로 SKC는 동박 사업 확대 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