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전북 사법 복지 시대 ‘활짝’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1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통과로 전주가정법원 설립은 물론,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갖춰졌다.
그동안 전북은 가정법원 없이 일반법원에서 가사·소년 사건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녀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전북 도민이 생활권 내에서 한층 전문화된 사법서비스를 누릴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사회적 치유 시스템' 기반 마련… 도민 사법 복지...
이번 법률 통과로 전주가정법원 설립은 물론,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갖춰졌다.
그동안 전북은 가정법원 없이 일반법원에서 가사·소년 사건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녀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전북 도민이 생활권 내에서 한층 전문화된 사법서비스를 누릴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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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임원 및 회원, 유관기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결산 보고를 시작으로, 2026년 함양군소상공인연합회 주요 운영계획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또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원사업, 경남은행 장학금 및 지원사업, 서경병원 소상공인 지원 혜택 등에 대한 사업 설명회도 함께 진행돼,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도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경제 사령관'으로서 진도의 경제 활성화와 'J-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한 예산 1조 시대 개막을 약속했다.이 전 청장은 인구 소멸 위기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타개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군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J-르네상스' 프로젝트, 예산 1조 시대를 향한 청사진이재각 전 청장이 언급한 'J-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진도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포괄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목
금천구는 남서울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호암마루길과 전망대를 조성해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다.호암마루길은 호암산 잣나무 산림욕장을 따라 완만하게 이어지는 산책길이다. 잣나무와 참나무 숲 사이를 걷다가 작은 쉼터를 만나고, 다시 숲길을 따라 오르면 남서울의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에 이르는 402m 코스다. 호암산 자락의 숲길 ‘호암늘솔길’과 호암산 중턱을 이어 산림의 아름다운 경관과 휴양, 치유 등 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구는 기존의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보행로
박승원 광명시장은 6일 오후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추미애.임오경.김남희 국회의원과 정,관계 인사등 시민 2천 5백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뤘다.아울러 박시장은 저서에서 민선 7,8기를 이어오면서 자치단체가 나아가야하는 시정철학과 정책추진 과정 등을 세부적으로 잘 설명했다.주된 내용은 △시민주권도시 △평생학습도시 △탄소중립도시 △자원순환도시 △사회연대경제도시 △정원도시 △기본사회도시 등 관련 정책들을 잘 말하고
대전시교육청은 기존 혁신교육의 성과를 토대로 개념 기반 탐구학습 중심의 수업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대전혁신미래교육 3.0'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 10여 년간 대전시교육청은 '창의인재학교'를 중심으로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배움 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혁신의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대전혁신미래교육 3.0'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업 혁신을 모든 학교로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개최하는 ‘순회 의정보고회’ 마지막 일정으로 2월 6일 오후 2시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 보고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바탕으로 1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의정보고회 장소인 밀양시청 대강당은 행사에 참석하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시작 전부터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찬 가운데 행사장 입구와 계단은 물론 로비까지 빼곡히 들어차 좌석이 부족해 보조의자를 행사장 안팎으로 배치할 정도로 인파가
국세청은 최근 대한상의 보고서 보도자료 파문과 관련, 국세청이 밝힌 통계의 구체적 내용 중 ‘외국으로 떠난 사람’ 기준은 ‘국적상실’이 아닌 ‘해외이주’를 기초로 통계 작성을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간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외국으로 거주이전을 수반’하는 해외이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등 세법상 의미 있는 개념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이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
쿠팡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용의자가 성인용품 구매자 명단을 따로 선별해 쿠팡을 금전 협박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쿠팡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격자가 성인용품 주문자 약 3000명을 별도로 분류해 협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쿠팡은 또 "최근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공격자가 보낸 이메일에도 금품을 목적으로 한 협박 내용은 없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대정부질문에서 언급돼 유감"
46조 정책자금 디지털로 모니터링농작물재해보험 78개 품목으로 확대보험료 할인·할증 체계 세분화 추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올해 농업정책보험과 정책자금 관리체계를 전면 고도화한다. 농금원은 정책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고, 46조원 규모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한 감독·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 기업의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펀드 조성과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농금원은 지난 11일 농업
대한민국 최가온이 한국 대표팀 첫 동계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최가온은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최가온은 1차 시기에서 88.00점을 받은 미국의 클로이 김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우승으로 최가온은 한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첫 금메달 주인공이 됐을 뿐 아니라,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동계 올림픽 첫 금메달이라는 의미 있는 이정표도 세웠다.경기는 쉽지 않았다.
원주시와 이전공공기관 간 상생 협력을 위한 ‘2026년 제1차 원주시·이전공공기관 협의체 정기회의’가 12일 원주시청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원주시와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건의 사항 16건의 처리 현황이 보고됐으며, 신규 6개 사업이 건의됐다. 또한 원주시와 이전공공기관 간 상생 협력 추진 사항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해 강원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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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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