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체납 800억 육박…징수 인력 5년째 2명 ‘한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되지 않은 ‘임의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과징금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액 △징수유...
체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과징금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액 △징수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최중경 IFRS 재단이사 Outreach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Outreach는 지난 해 12월 IFRS 재단 이사회 이사로 선임되어 2026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최중경 재단이사를 초청, 최근 국제 회계·지속가능성 분야의 동향과 IFRS 재단이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회계법인 소속 IFRS·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최중경 IFRS 재단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4월 30일 개최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강조해온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특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상생과 협력을 촉구하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제136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민주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며, 근로 조건 개선과 공정한 보상 요구 역시 정당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이어 “저 역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 현장의 절박함과 합당한 보상을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핵심 지표인 ‘성실도 평가’ 제도가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신고 성실성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 평가에 포함되거나 오히려 불성실 신고를 상쇄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성실도 평가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외형 및 업종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점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8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신한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을 판매해 발생한 수익금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신한금융의 ‘지속적인 나눔 실천’ 의지를 담았다.특히 신한금융은 이번 행사를 통해 물품 판매 수익의 절반을 ‘아름다운X학교벤치’ 사업에 기부했다. 아름다운가게의 ‘아름다운X학교벤치’는 버려지는 폐의류를 새활용 벤치로 제작해 학교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트래블테크 전문기업 트래포트와 OTA 특화 결제 및 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쿠콘이 보유한 국내 90여 개 금융기관 전용망 기반의 금융·결제 인프라와 트래포트의 GDS 기반 트래블테크 역량을 결합해 OTA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글로벌 여행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검색부터 예약, 결제, 발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끊김 없는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이용해 중고 자동차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 대행한 환치기 업자 A를 검거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부산세관은 지난해 12월 A의 수상한 자금거래를 포착하고, A의 계좌와 A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전달받은 700여개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했다.조사 결과 A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조직적인 환치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관련,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도여심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 모 정당이 시행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가 각각 후보 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해 사회관계망 등에 “권리당원 아니라고 해야 투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다.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
인천항만공사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대국민 제안’ 팝업창을 개편하여 적용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단순 기능 보완 보다는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발굴과 반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소통플랫폼의 진입경로를 추가한 것이다.공사는 국민 제안을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접수–검토–반영–환류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반영률을 높이고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의 팝업창은 이용자의 직관적인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칠흙같은 어둠의 시간이었다. 지난 1일 밤 발생된 지하 전기실 화재로 1429세대에 전기와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입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고,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0명이 승강기에 갇혀 공포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3일 세종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화재는 1일 오후 8시 2분경 조치원읍 도원로 소재 한 아파트 지하 전기실에서 발생했다. 신고 접수 직후 소방당국은 인력 75명과 장비 28대를 긴급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오후 9시 38분경 화재는 완전히 진화됐
제주시 용담1동의 옛 지명과 지역 정체성을 살린 ‘부러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간다.제주시는 용담1동 64-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노후 주택지를 철거하고, 연면적 75.9㎡ 규모의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인 ‘문화마을 모델샵’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부러리’는 용담1동의 옛 지명으로,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주민 생활상이 반영된 이름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러한 역사적 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선보이는 프리미엄 민간임대 아파트 디애스턴 한남은 생활 인프라와 교통 여건을 두루 갖춘 주거 상품으로 공급 중이다.최근 한남권 신규 주거 상품 공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실거주를 고려하는 수요층의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디애스턴 한남은 한남동 입지를 기반으로 강남, 용산,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한 입지를 갖췄다.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과 문화·상업시설이 가까워 도심 속에서도 편리한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사업은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추진되며, 총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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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일 만약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된다면 "부동산 지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택가를 찾았다. 오 후보는 이날 이 자리에서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인원 및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 등에 대해 공약을 해 눈길을 끌었다.이를 비롯해 '디딤돌 청년주택' 2천 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세보증금 100%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코리빙 하우스 5천 호를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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