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이혼 소송, 명예훼손 및 스토킹 역고발 주의
상간자로 지목된 피고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것을 넘어 원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역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상간자소송을 당한 측이 합의금을 지급하며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면 대응을 통해 무혐의나 패소 판결을 이끌어 내려는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피고들의 강화된 법적 대응 역량과 원고 측의 부적절한 증거 수집 방법 및 과도한 접촉 시도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이 있다.
특히 SNS나 직장에서의 소문 유포, 지속적인 연락...
과거에는 상간자소송을 당한 측이 합의금을 지급하며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면 대응을 통해 무혐의나 패소 판결을 이끌어 내려는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피고들의 강화된 법적 대응 역량과 원고 측의 부적절한 증거 수집 방법 및 과도한 접촉 시도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이 있다.
특히 SNS나 직장에서의 소문 유포, 지속적인 연락...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35호선에 막혀 단절돼 있던 KTX울산역 역세권과 언양·삼남읍 일대를 잇는 지하차도 개설 사업이 5년 반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좁은 통로박스로 인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역세권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연결도로가 이달 말 개통을 앞두면서 교통 흐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울산시는 울주군 KTX울산역~서울산보람병원 일원에서 추진해 온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공사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업은 KTX역세권 1단계 부지인 우성스마트시티뷰 아파트 일원에서 경부
김청옥 네오골프연습장 대표는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12일 대한적십자사 2026 희망나눔성금 1000만원을 울산적십자사에 전달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운동에 동참한 바 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 대표는 지난 2003년 입회해 지금까지 지역 내 취약가정을 돕고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등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고액 후원자 모임인 레드크로스아너스 클럽 울산 1호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항상 나눔을 실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지난 10일 울산 남구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울산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울산 문화·예술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계가 특정 조직·단체의 영향력에 따라 기회 접근이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러한 종속 구조가 창작의 다양성과 공정 경쟁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은 도시
알고리즘 속에 머물던 인공지능이 로봇과 자율주행차, 스마트 가전의 몸을 입고 현실로 진입하며 글로벌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지난 9일 폐막한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는 AI가 산업 현장과 일상으로 직접 확장되는 ‘피지컬 AI’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생산성과 품질,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 기술로 부상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인 울산 또한 이 거대한 변화의 시험대에 올랐다.CES 2026의 주인공은 단연 ‘피지컬 AI’였다. 세계 ‘최고 로봇’상을 수상한 현대차의 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을 교체하기로 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 등으로 지방선거 패배 위기에 내몰리자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위기 돌파 카드로 당명 개정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새로운 당명은 당원 의견 수렴 내용에 더해 국민 공모, 당헌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난 9∼11일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묻는 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최근 디지털 산업의 발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외식업 분야에서 유지·관리가 편리한 무인화 기기의 렌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 악화,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2025년 한 해동안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11일과 15일에 이어 세 번째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시의원을 뇌물 공여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오전 10시 4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시의원은 “제가 하지 않은 진술과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
영주교육지원청은 1월 16일 영주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센터 4층 대강당에서 관내 급식종사자 140여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겨울철 화재 및 전기재해 예방, ▲재해유형별 사고사례 및 예방 대책, ▲학교 급식종사자 안전보건 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 학습을 통해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교육에 참석한 학교 급식종사자들은 급식 업무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충북 음성농업협동조합 구성원들의 멈추지 않는 이웃 사랑 실천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음성농협과 농협 임원들이 지난 14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과 쌀을 음성군에 기탁했다. 이날 음성농협은 성금 300만 원을, 김상환 이사는 성금 100만 원을, 이세영 이사는 720만 원 상당의 쌀 20kg 108포를 각각 기탁하며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박노대 조합장은 “지역 주민과 조합원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 덕분에 음성농협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가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시는 설을 앞두고 군·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19~23일 차례음식과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조리·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21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중점점검 대상은 떡·어육가공·두부·묵·다류와 조미김 등 제수용 식품 제조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대형 유통·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다.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제조·판매 ▲소비 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식품위생 취급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도, 올해 농민수당 인상...출산도우미 보조율 상향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세계 여성농민의 해를 맞아 올해 여성농업인의 소득·복지·역량강화를 위한 17개 사업에 총 321억 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4년 5월 유엔 총회는 2026년을 세계 여성농민의 해로 지정했다. 농촌경제의 핵심 주체인 여성농민들이 농식품 분야에서 겪는 구조적 어려움과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제주도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뒷받침할 계획이다.우선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10개 사업에 257억 9600만 원을 투입한다. 농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2026 ‘최고의 제품’ 선정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미국 IT 전문지 씨넷이 선정하는 ‘Best of CES 2026 어워드’에서 가장 높은 상인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모바일 기술’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2일
서부하수처리장 증설 완료…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속도
인구 증가와 관광 수요 확대로 급격히 늘어나는 하수 발생량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이 서부하수처리장 준공을 기점으로 가시화하고 있다.제주도는 12일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있는 서부하수처리장에서 증설사업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이번 증설에 따라 서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기존 2만4000톤에서 4만4000톤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제주도는 시운전 과정에서 시행한 세 차례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이 법정 기준을 크게 밑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돼 해양환경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에이수스, CES 2026에서 NUC 16 Pro 등 차세대 AI 미니 PC 대거 공개
IT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에이수스 코리아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초소형 폼팩터에 고효율 기반 AI 성능을 갖춘 NUC 미니 PC 라인업을 공개했다. 인텔 및 AMD 기반의 최신 프로세서 기반으로 설계된 이번 미니 PC 제품군은 크리에이터, 개발자, 사무 환경, 게이머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성능과 폭넓은 활용성을 제공한다.에이수스 NUC16 Pro는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를 탑재해 최대 180TOPS의 AI 성
최신기사
인천교육, 학교폭력예방 공모전 전 부문 수상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년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학교, 교사, 학생 전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학교폭력 없는 모두를 위한 교실’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한 공동체 문화 조성, 학생 언어문화 개선 등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인천서화초등학교는 학교 부문에서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과기정통부, 'AI중심대학' 본격 추진…올해 10곳 신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AI중심대학 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총 255억원 규모로 10개 대학을 신규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AI중심대학 사업은 기존에 구축된 SW교육기반을 활용해 대학 내 AI 교육체계를 신속히 확립하고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AI기술 자체를 개발하고 구현하는 'AI전문인재' 뿐만 아니라 각 전공 분야에 AI기술을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AX융합인재' 양성이 목표다. 2026년 총 1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30개교로 확대한다.선정된 대학은 최장 8년간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임현성 교수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임현성 교수가 한국 안경광학 교육계를 이끌 새 수장으로 선출됐다.을지대학교는 임 교수가 지난 15일 대구보건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 제1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6일 밝혔다.임현성 신임 회장은 현재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시 안경사협회 정책개발위원장 ▲대한시과학회 학술부회장 ▲대한안경사협회 교육부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교육·정책·임상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력을 갖추고 있다.임 회장은 “이번 선출은 안경광학
성남문화재단,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
성남문화재단은 15일,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공동 추진한 이번 시상은 예술후원의 일상화와 지속 가능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역에서 시작된 성공적인 후원 모델을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마련된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재단·기업·예술가 등 3개 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성남문화재단은 지역 예술가와 기업을 연결하는 협력 구조를
영주교육, 급식종사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영주교육지원청은 1월 16일 영주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센터 4층 대강당에서 관내 급식종사자 140여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겨울철 화재 및 전기재해 예방, ▲재해유형별 사고사례 및 예방 대책, ▲학교 급식종사자 안전보건 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 학습을 통해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교육에 참석한 학교 급식종사자들은 급식 업무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