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특검법’ 상정 … 민주 “국민적 요구”·국힘 “사법탄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
올해 1분기 충북지역 여성 고용률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충북여성재단이 1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충북여성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도내 여성 고용률은 56.4%로 전년 동기 대비 2.6%p 상승했다.이는 전국 평균보다 2.4%p 높고 충남, 세종, 대전이 포함된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충북 여성 취업자 수는 40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9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30대 여성 취업자 수가 6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실업률은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전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운명이 엇갈렸다.당내 경선에서 최종 승자가 되고도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며 백척간두에 섰던 김 후보는 11일 기사회생했고, ‘기호 2번’을 굳힌 듯 했던 한덕수 후보는 출마 선언 8일 만에 대권 레이스에서 탈락했다.◇ 당심이 살린 김문수…후보 등록 후 대선 레이스 본격화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후보 선출 일주일 만에 낙마 위기에 처했다가 기사회생했다.국민의힘 전신 정당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 등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10일 0시를 전후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날 오후 8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도 국회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첫 협상은 양측이 단일화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한 지 23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은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모두가 도박없는 세상! 폭력 없는 올바른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를 제2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과 중독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지난 12일 충북공업고에 이어 13일엔 청주하이텍고에서 학생자치회, 경찰서,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함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디지털 성폭력 예방, 불법촬영 근절 인식개선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도교육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취소한 데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차례 의총을 열고 당원 여론조사로 모인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80%가 넘는 우리 당원이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를 요구했다"며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3일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신한은행 오창금융센터 은행원 길예나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길씨는 지난달 23일 대환 대출을 진행하러 은행에 방문한 A씨로부터 “계좌에 있던 현금 1500만원을 모두 인출해 달라”는 요청에 이상함을 느끼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 112에 신고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은행 법무팀을 사칭한 피의자로부터 “이중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등 전화금융사기를 당하고 있었다.이에 청주청원경찰서는
JP모건이 2025년 하반기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을 금보다 높게 평가했다.15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금은 비트코인을 대체하며 상승했지만, 최근 3주 동안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며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며 상승했다고 전했다.이어 "전반적으로 금과 비트코인 간의 제로섬 게임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암호화폐 관련 촉매제에 편향되어 있어 하반기에는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용산구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용강중학교 담장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HDC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부문 임직원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강중학교 학생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까지 40여 명이 참석했다. 외벽 디자인은 용산구가 제시하는 공공 디자인 방향에 맞춘 것으로 도시 미관을 통일성 있게 개선한다는 콘셉트로 진행됐다.봉사활동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매니저는 “용산에서 진행하는 철도병원부지, 공원 지하화 사업 등의 다양한 개발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는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 15일, 중앙시장을 찾아 재난 우려 시설 집중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육동한 시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건축물 주요 기둥과 내력벽 균열 상태, 캐노피 구조, 소화전과 소화기 등 소방설비 작동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민관 협력 체계를 강조했다.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위험이 우려되는 취약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전국 단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연계해 진행됐다.이번 캠페인에는 춘천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공무원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장애인들에게 재활운동, 체육활동 등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
16일 제주에는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흐리고, 내일 이른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다.낮 최고기온은 20~23도이고, 예상 강수량은 30~100mm이다.남부 중산간과 산지 등 많은 곳은 150mm 이상, 북부와 추자도는 10~40mm로 예측됐다.오늘 오후에는 남부 중산간과 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북부와 추자도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간당 10~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공사장, 비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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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내일날씨]중부내륙과 전북동부 비, 안개, 강풍, 풍랑 유의, 내일 곳곳 소나기!
토요일인 5월 10일 오후 6시 10분 현재 서울을 비롯해 홍성, 청주, 대전, 안동 등 일부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까지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가족, 미래에도 소중한 가치
실제는 관념을 만들어낸다. 이 관념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의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라는 행사가 있어 5월이면 자연히 가정의 달이라는 관념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둘 사이 아이가 탄생함으로써 가정은 비로소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 되며,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공동체가 된다. 가정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규범이 생기고 모두가 이를 지키려고 한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치 부드러운 둥지를 안고 있는 것처럼 포근하다. 물론 5월은 날
부산 금정구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실천 결의대회 열어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8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리감독자와 현업 근로자
갤러리 전, 이성재 초대전 'Dried Sweat (마른 땀)' 개최!
대구에 있는 갤러리 전은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성재 초대전 'Dried Sweat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성재 작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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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시스템 해킹…"2천만불 요구"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해킹을 당했다.15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이날 미국 규제 당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사 시스템이 해킹당해 고객 데이터가 도난당했다고 전했다.코인베이스 측은 "해커가 이달 11일 고객 계정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육동한 춘천시장, 중앙시장 안전점검... 민관 협력 체계 강조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 15일, 중앙시장을 찾아 재난 우려 시설 집중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육동한 시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건축물 주요 기둥과 내력벽 균열 상태, 캐노피 구조, 소화전과 소화기 등 소방설비 작동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민관 협력 체계를 강조했다.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위험이 우려되는 취약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전국 단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연계해 진행됐다.이번 캠페인에는 춘천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공무원
방통위 "이용자 권익 보호 잘했지만, 규제 혁신 아쉬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잘한 업무로 이용자 권익 보호를 꼽았다. 방송소외계층을 챙기고 미디어교육을 강화한 것도 잘했다고 자평했다. 위원장 탄핵소추 여파로 규제혁신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15일 방통위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책부문에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와 '전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는 2등급을 매겼다. 가장 낮은 7등급으로는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을 제시했다.방통위는 AI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IT 기술로 수명 연장...게임업계 '히트작 리마스터' 활발
게임업계가 히트작 리마스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수백억원대로 치솟은 신작 개발비와 불확실한 성공 가능성 앞에서, 이미 검증된 지적재산권을 최신 기술로 되살리는 리마스터링이 새로운 위기 극복 해법으로 떠오른 모습이다.특히 2000년대 초반 출시된 히트작들이 그래픽과 시스템 면에서 현재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서, 게임사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대대적인 리마스터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위험부담 대신 탄탄한 팬 베이스를 보유한 기존 흥행작에 최신 기술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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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와이즈 청라 물류센터 PF 책임준공 및 자체 매각 진행으로 신뢰 입증김학현 대표 “장기 성장 ‘넥스트 플랜’ 본격화… ‘역사 넘어 혁신’으로 나갈 터” 보미건설이 ‘신뢰·품질·질적 성장·책임준공’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 등 지속성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보미건설은 2024년 건설업계를 덮친 고금리·고물가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신뢰의 기업’임을 입증했다. 보미건설은 메가와이즈 청라 물류센터 PF 사업의 장기적인 공사비 미지급 상황 속에서 사업비, 금융비용 등을 자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