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AI 가짜 전문가 허위 광고 차단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를 등장시켜 허위·과장 건강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30일, AI로 만든 의사·약사 등 가짜 전문가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광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약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로 생성된 허위 전문가 광고가 현행법상 ‘부당한 광고’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김 의원은 30일, AI로 만든 의사·약사 등 가짜 전문가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광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약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로 생성된 허위 전문가 광고가 현행법상 ‘부당한 광고’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이번 예타 통과로 수소도시 완주를 향한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차원의 수소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창업일보안호영 위원장은 12월 24일 “완주 수소
요약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쿠팡과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규탄하며, 책임 있는 사과와 국회 청문회 출석, 공동소송 추진을 촉구했다.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과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단순 사고를 넘어선 재난”으로 규정하며, 책임 회피와 ‘셀프 조사’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범석 쿠팡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민관합동 조사와
원주취수장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상수원 대책 마련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원주취수장 문제를 지역 갈등이 아닌 국가 물 관리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아래는 원주취수장 문제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표다.표. 원주취수장 갈등 주요 쟁점 구분 내용 ©창업일보 최혁진 국회의원은 24일 원주시의회 곽문근 부의장과 함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취수장 문제 해결과 중장기 상수원 대책 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15년간 감염병 매개체 방제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책형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조차 설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2025년 10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보건복지인재원 국정감사에서 “교육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제 정책의 시작점이 돼야 함에도, 현장 연계 없는 행정 절차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24일 사회복지사와 조리사 등 돌봄 현장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농협하나로마트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과 구매 금액대별 농촌사랑상품권을 증정한다.농협하나로마트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사전예약 행사를 실시한다.26일 농협경제지주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35일간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농협 특별 선물세트와 프리미엄 선물세트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스테디셀러 상품 403종을 선보인
울진군은 지난 29일 울진군 공무원노동조합과 노사 양측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뜻을 모은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해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사 상생의 기반을 마련했다.김영호 [email protected]
용인특례시의회는 한 해 동안 의정 활동과 현안 업무를 지원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 1일을 일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특별휴가는 연말연시 및 1월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직원들의 재충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의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와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포상휴가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대상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 전 직원으로, 1인당 1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휴가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의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관내 202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전산배정을 통해 145학급에 4145명을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전산배정은 지난 23일 제주시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시작수와 간격수를 지정한 뒤 나이스 연계 배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학생 선호와 통학 여건이 고려되면서 동지역 신입생의 경우 97.44%가 1·2·3지망 학교에 각각 배정됐다.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권역별 학교 수용 규모와 통학권 특성, 학생 배치 효율성을 고려해 ▲서부권 29명 ▲중앙‧동부권 28~29명 ▲자율학교 27명으로 차등 적용됐
과천시가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사업의 신청자를 2026년 1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봄을 제공하면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지원 대상은 돌봄 활동 월 기준 아동 나이가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매장 홍보 자동화 서비스 ‘템플리’를 운영하는 부에노컴퍼니가 고객 정보 유통 및 노출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며, 서비스 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부에노컴퍼니는 오프라인 매장을 위한 홍보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 매장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자동 제작하는 B2B SaaS 서비스 ‘템플리’와 모바일 디자인 전단 제작부터 메시지 발송까지 홍보 전 과정을 대행해 주는 ‘관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템플리를 사용하면 별도의 디자인 프로
전북 정읍시가 올 한 해 동안 철저한 설계 심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 23억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며 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 공직자들을 포상했다.
정읍시는 설계 심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 요소를 미리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을 크게 높인 공무원들을 '2025년 적극행정 예산절감 유공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30
인성메디칼이 2025년 12월 29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 유동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026년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장외매수 방식으로 보통주식 144만8390주를 취득할 예정이다.취득예정금액은 65억1775만5000원이며, 위탁투자중개업자는 삼성증권이다. 취득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보통주식 1100주로, 배당가능이익범위 내에서 취득한다. 사외이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2월 29일 취득결정이 이루어졌다.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는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철회하고 대신 '컵따로 계산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환경단체에서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환겨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컵따로 계산제'는 자원순환 사회에 역행하는 후퇴한 정책이다"면서 "제주도에서는 정부 정책에 흔들림 없이 독립적인 ‘제주형 보증금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기후부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컵따로 계산제’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컵따로 계산제’는 원재료, 인건비, 일회용컵 등 여러 비용을 반영하여 설정된 음료값 중 일회용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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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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