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명륜당 방지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15일 쪼개기 대부업 등록 방지와 대부업법 감독 강화로 제2의 명륜당을 막을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부업등 등록 시 자산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영업소를 담당하는 지자체 등록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이 10배 이하여야 한다는 총자산한도 규정,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는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가벼워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이...
현행법은 대부업등 등록 시 자산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영업소를 담당하는 지자체 등록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이 10배 이하여야 한다는 총자산한도 규정,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는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가벼워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이...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에서 전문성과 자발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제도이행평가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FIU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16곳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제도이행평가 결과와 내년 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는 2007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과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올해 평가 결과 금융회사들은 내규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효성중공업이 전력 인프라의 본고장 유럽에서 독보적 기술력으로 수주 영토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효성중공업은 이달 영국·스웨덴·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약 2300억원이 넘는 초고압 전력기기를 잇따라 수주했다. 조현준 회장의 ‘기술 경영’이 유럽 시장의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뚫어낸 결과라는 평가다.효성중공업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 전력망 운영사 SPEN과 약 1200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기
KB국민은행이 다음달 19일까지 청년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KB IT’s Your Life’ 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KB IT’s Your Life’는 KB국민은행의 대표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 진로 분야의 일환으로, 청년층의 IT 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며 미래 IT 인재 발굴과 양성에 앞장서 왔다.특히 이번 7기는 최근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AI 기반 맞춤형 커
최근 물고기 수백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한 인천 강화도 하천의 수질 오염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27일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하점면 목숙천 일대 3개 지점에서 수질 성분을 분석한 결과, 2곳에서 총유기탄소가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특히 인근 산업단지와 하천이 이어지는 구간의 TOC가 600㎎/L로 측정돼 매우 나쁨 기준치의 7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천 중간 지점의 다른 1곳은 21㎎/L였다.TOC는 물속에 녹아있거나 부유하는 모든 유기 물질을 탄소량으로 환산한 값으로, 탄소를 비
국민의힘은 2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사생활 관련 비위 의혹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의 70만원 상당 호텔 오찬, 대한항공 160만 원 호텔 숙박권 수수,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례 요구, 김 원내대표 아내의 동작구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을 거론하며 “어느 하나 가볍게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바람을 탐한 난초 탐라란학명: Saccola
2025년 전기 자전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전기 자전거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라이프스타일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제조사들은 스마트 기술과 소재 혁신에 사활을 걸었다. 특히 대중교통 연계가 편리한 접이식 모델, 10kg대 초경량화 기술, 고성능의 대중화를 이끈 가성비 경쟁은 라이더가 체감하는 이동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했다. 글로벌 강자들의 기술 경쟁 속에서 국내 브랜드들 또한 실용성과 범용성을 앞세운 모델로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이에 2025년 전기 자전거 시
울산 남구구립도서관은 지난 9월 말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한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을 26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유아와 초등학생은 물론 성인과 시니어까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복지관과 어린이집 등 도서관 외부 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참여 경험을 한층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도산도서관은 특화 주제인 ‘역사’를 바탕으로 도산노인복지관에서 ‘유물로 보는 해양 문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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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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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에도 경기도 전역에 한파가 이어지며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고 있다.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기온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 곳이 많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동두천의 기온은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3.0도를 기록했다. 수원은 영하 0.8도, 체감온도 영
대구 달성군, 민간단체들 온정 이어져
대구 달성군의 민간 단체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현물 기탁 릴레이를 펼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달성군 현풍읍 이장협의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에 동참하고자 지난 26일 현풍읍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백무한 협의회장은 “연말을 맞이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
국힘 "김병기, 결자해지 자세로 즉각 의원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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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장관 "용인 두 기업 15GW 필요, 지역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용인에 SK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 총량은 원전 15개, 15기가와트 수준"이라며 "꼭 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