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대안 없이 檢 보완수사권 폐지땐 민생 사법 공백”
정치권의 ‘수사와 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둘러싼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검·경 ‘보완수사 요구’ 구조가 물리적 시차와 경찰의 격무 등으로 인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무적 대안 없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할 경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심화해 회복 불가능한 민생 사법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2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현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현행 검·경 ‘보완수사 요구’ 구조가 물리적 시차와 경찰의 격무 등으로 인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무적 대안 없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할 경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심화해 회복 불가능한 민생 사법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2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현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울주복지재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6일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부채야, 여름을 부탁해' 행사를 열고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재능기부 부채를 지역사회에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의 '필환경 주민주도사업' 환경기획단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무더위에 취약한 이웃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그림이 담긴 부채를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부채는 중부문화아카데미 취미·교양 프로그램인 수묵채색화, 어반스케치A·B, 달빛어반스케치, 캘리그라피 강좌의 강사와 수강생들이 재
울산 동구는 18일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중학교 1~3학년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금융·투자 교육’을 열었다.동구는 학생들이 막연한 수익률이나 지수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금융을 자신의 미래 재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올바른 도구’로 인식하기 위해 이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이날 교육은 금융교육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소비와 저축의 중요성, 금융사기 예방, 모의 금융투자 체험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내용을 전달했다. 참여 학생들은 퀴즈와 체험활동을 통해 경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혔다.동구 관계자는 “학생들
전하노인복지관이 초복인 15일 복지관 1층 행복식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초복맞이 행복나눔데이’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동울산시장에 위치한 신선식품 유통·판매 업체 ‘NEW캐슬장터’의 따뜻한 후원으로 마련됐다. NEW캐슬장터는 무더위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삼계닭 250마리를 선뜻 기부하며 지역 사회에 온기를 더했다.차현태 전하노인복지관장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이웃이 되어준 NEW캐슬장터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건강하
동울산새마을금고는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방어진노인복지관에 삼계탕 나눔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무더운 여름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에 사용됐으며, 동울산새마을금고 ESG 홍보봉사단도 배식 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김치규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며 "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간판 안세영이 왼쪽 발 통증으로 2026 일본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기권했다.안세영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일본오픈에 출전해 오쿠하라 노조미와 16강전을 치를 예정이었다.그러나 15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안세영은 이번 대회 여자 단식 32강 경기 도중 왼쪽 발 외측 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며, 경기 종료 후에도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했으나 결국 이날 대회 기권을 결정했다.해당 부위는 과거 훈련 및 경기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통증이 발
중구노인복지관은 15일 울산시와 중구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2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 ‘AI경로당 행복e음터’ 첫 수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AI경로당 행복e음터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건강·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첫 프로그램은 전통무예인 ‘택견’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어르신들이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는 동작 위주로 진행됐으며
글로벌 웹툰 IP 제작 스튜디오 메타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2026 혁신 프리미어 1000’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성장 잠재력과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금융 지원과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콘텐츠 산업을 비롯한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에 따른 금융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이번 선정에 따라 메타툰은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과 투자 연계 프로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는 사전에 접수한 3500여건의 제안을 토대로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과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1주택자 보유세 등이 토론 의제에 포함될 예정이다.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건설·금융업계, 공인중개사,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관계자가 참석한다. 참석 인원은 모두 140명이다. 이 가
서귀포시는 가파도의 대표 특산물인 청보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파도 청보리 2차 가공식품 제조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국비 6억 4천만 원, 도비 1억 6천만 원 등 총 8억원이 투입돼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7년 가파리 75-1번지 일원에 연면적 210㎡ 규모의 청보리 2차 가공식품 제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제조센터는 향후 청보리를 활용한 보리빵 등 지역 특산 가공식품을 생산·판매하는 거점시설로 운영된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제조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정일영 국회의원은 21일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이른바 '공천먹튀'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최근 연수구의회와 경남 사천시의회 등에서 당선 직후 탈당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 한국평가정보가 신한은행에 소상공인의 매출과 매입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급한다. 한국평가정보는 신한은행에 국세청 홈택스 기반의 소상공인 매출·매입 데이터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데이터는 개인사업자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함께 분석해 실제 사업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회사 측에 따르면 사업자의 구매 활동을 보여주는 매입 정보를 함께 제공해 사업 운영 상황과 변화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국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의 매출과 매
케이블카·워터파크·해양레저까지… 여름휴가철 관광체험형 답례품 풍성연말보다 여유롭게 답례품을 고르고 지역 여행도 미리 준비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입장권, 스플라스 리솜 온천 사우나 이용권, 여수 요트투어, 통영케이블카 대인 왕복 이용권 등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이같은 답례품을 받는다.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역을 응원하고, 워터파크 입장권과 해양레저 체험권, 캠핑장 이용권 등 지역의 매력을 듬뿍 담은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
인천 쿠팡32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6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히면서 보험업계의 관심이 공동 보험에 참여한 보험사들의 보상 부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쿠팡의 전체 보험 담보 금액은 8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물류센터 규모가 2021년 화재가 발생한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보다 두 배 이상 커 시설, 재고자산을 합친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최종 보험금 또한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거론된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 인천32 물류센터의 시설·재고자산 재산종합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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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사설] 민주당 흔든 유시민 발언…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민주당 내부를 흔들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곧바로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선을 넘었다", "무책임하다",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그러나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 표현을 썼느냐가 아니다. 권력을 향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유시민은 오랫동안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활동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발언은 야권의 공격보다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그의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배움·봉사·나눔으로 물든 평창…여름방학 앞두고 따뜻한 공동체 활짝
여름방학을 앞둔 평창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웃사랑, 지역 상생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잇따르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선행은 '사람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평창의 따뜻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일, 평창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방학 기간 스마트폰과 게임, SNS, 숏폼 콘텐츠 이용 증가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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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데이는 글로벌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브랜드 클럽메드에 인적자본관리 플랫폼 ‘워크데이 HCM’을 공급했다고 22일 밝혔다.클럽메드는 이번 도입을 통해 글로벌 인사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채용부터 퇴직까지 이어지는 인사 프로세스를 AI 기반 플랫폼에서 관리한다.클럽메드는 글로벌 사업 확대와 함께 수천명의 계절 근로자를 포함한 약 3만명의 임직원을 운영하면서 채용과 근태, 인재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워크데이 HCM 도입으로 클럽메드는 변화하는 인력 수요를 보다 정확하
메타툰, ‘2026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 웹툰 IP 글로벌 사업 확대
글로벌 웹툰 IP 제작 스튜디오 메타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2026 혁신 프리미어 1000’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성장 잠재력과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금융 지원과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콘텐츠 산업을 비롯한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에 따른 금융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이번 선정에 따라 메타툰은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과 투자 연계 프로그
소아 췌장관 스텐트 이탈 '0건'…서울아산병원, 반복 시술 줄일 새 치료법 제시
반복적인 내시경 시술과 입원이 불가피했던 소아 만성췌장염 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국내 연구진이 이탈 방지 기능을 갖춘 금속 스텐트(Fully Covere
서귀포시, 농업 분야 가뭄.폭염대응 종합상황실 운영...비상체계 구축
서귀포시는 최근 연이은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일부 농작물 파종지에 초기 가뭄현상 등이 예상됨에 따라 농업분야 폭염·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서귀포시는 20일부터 폭염 및 가뭄 상황 종료 시 까지 친환경농정과에 ‘농업분야 가뭄·폭염대응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대농민 행동요령 전파 및 농업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또, 상황별 신속한 대처를 위해 관련기관 및 농업인·품목별 단체 등과 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언론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농작업 중 규칙적인 수분 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