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대안 없이 檢 보완수사권 폐지땐 민생 사법 공백”
정치권의 ‘수사와 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둘러싼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검·경 ‘보완수사 요구’ 구조가 물리적 시차와 경찰의 격무 등으로 인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무적 대안 없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할 경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심화해 회복 불가능한 민생 사법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2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현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현행 검·경 ‘보완수사 요구’ 구조가 물리적 시차와 경찰의 격무 등으로 인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무적 대안 없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할 경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심화해 회복 불가능한 민생 사법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2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현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의료법인 내경의료재단 울산제일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1층 로비에서 개원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김종길 이사장과 이완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및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병원의 42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혁 보고와 함께 우수의료진상, 우수관리자상, 친절직원상, 모범직원상, 장기근속상 시상 등이 진행됐다.김종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개원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걸어
울주복지재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6일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부채야, 여름을 부탁해' 행사를 열고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재능기부 부채를 지역사회에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의 '필환경 주민주도사업' 환경기획단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무더위에 취약한 이웃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그림이 담긴 부채를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부채는 중부문화아카데미 취미·교양 프로그램인 수묵채색화, 어반스케치A·B, 달빛어반스케치, 캘리그라피 강좌의 강사와 수강생들이 재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울산 동구는 18일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중학교 1~3학년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금융·투자 교육’을 열었다.동구는 학생들이 막연한 수익률이나 지수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금융을 자신의 미래 재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올바른 도구’로 인식하기 위해 이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이날 교육은 금융교육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소비와 저축의 중요성, 금융사기 예방, 모의 금융투자 체험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내용을 전달했다. 참여 학생들은 퀴즈와 체험활동을 통해 경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혔다.동구 관계자는 “학생들
동울산새마을금고는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방어진노인복지관에 삼계탕 나눔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무더운 여름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에 사용됐으며, 동울산새마을금고 ESG 홍보봉사단도 배식 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김치규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며 "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간판 안세영이 왼쪽 발 통증으로 2026 일본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기권했다.안세영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일본오픈에 출전해 오쿠하라 노조미와 16강전을 치를 예정이었다.그러나 15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안세영은 이번 대회 여자 단식 32강 경기 도중 왼쪽 발 외측 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며, 경기 종료 후에도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했으나 결국 이날 대회 기권을 결정했다.해당 부위는 과거 훈련 및 경기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통증이 발
사과당이 오는 23일 '사과데이'를 맞아 전국 매장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월 23일 하루 동안 진행되며, 사과당의 대표 메뉴인 사과파이 4개를 1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된다사과당은 매월 23일을 '사과데이'로 지정해 관련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둘이 먹고 3배 행복해지는 날!'을 주제로 가족, 연인, 친구 등과 함께 사과파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사과당의 대표 메뉴인 사과파이는 페이스트리와 사과 필링을 활용한 제품이다. 브랜드 측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대표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0대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김주범 의원을, 부위원...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주시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재난 대응부터 대중교통 운영, 관광 활성화, 환경교육까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안전하고 활력 있는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먼저 구자열 원주시장은 지난 21일, 원주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동부순환도로 개설 공사 현장을 차례로 찾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와 대형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원주시는 현재 풍수해를 비롯한 35개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판단회의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우리나라의 농업 인구는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으며,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농민들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을
구례군은 지난 18일 광주전남시도민회 김광태 수석부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여성회가 300만 원을 구례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광주전남시도민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신 출향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1955년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고향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과 상생협력을 펼쳐가고 있다.이날 열린 기탁식에는 장길선 구례군수와 양광용 광주전남시도민회장, 김광태 수석부회장, 유영숙 여성회장 등 시도민회 주요 임원진과 여성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김광태 부회장과 유영숙 여성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장길선 구례군수에게 전달하였다.특히 김광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설진서 광명시의원이 광명시가 강행하려는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광명산업진흥원은 제9대 광명시의회에서 '시기상조', '혈세 낭비', '낙하산 인사 우려' 등을 이유로 이미 네 차례나 부결된 사안.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제10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당 소속 시장과 시의원들이 산업진흥원 설립을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진흥원 설립은 향후 5년간 출연금을 포함해 186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매년 30억원이 넘는 운영비가 소요된다. 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회의장을 찾을 경우 두 정상의 첫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한러 외교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마라트 베르디예프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는 21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APEC 정상회의는 11월 18∼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다.푸틴 대통령의 참석이 확정되면서 이제 시선은 한국 측 일정으로 향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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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소방청은 17일부터 1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 오후 소방청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에서 최용철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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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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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툰, ‘2026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 웹툰 IP 글로벌 사업 확대
글로벌 웹툰 IP 제작 스튜디오 메타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2026 혁신 프리미어 1000’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성장 잠재력과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금융 지원과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콘텐츠 산업을 비롯한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에 따른 금융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이번 선정에 따라 메타툰은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과 투자 연계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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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는 사전에 접수한 3500여건의 제안을 토대로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과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1주택자 보유세 등이 토론 의제에 포함될 예정이다.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건설·금융업계, 공인중개사,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관계자가 참석한다. 참석 인원은 모두 140명이다. 이 가
성남시, 주소정보시설 6만5000여 개 전수점검 마무리
성남시는 2026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성남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조사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관내 모든 주소정보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모두 6만5450개 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표기 정확성, 위치 적정성, 망실·훼손 여부 등을 전수 점검했다.조사 결과 전체 시설물 가운데 3373개소가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
'지방의원 공천먹튀 방지 3법' 발의.. 주민소환 특례 등 책임 정치 강화
정일영 국회의원은 21일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이른바 '공천먹튀'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최근 연수구의회와 경남 사천시의회 등에서 당선 직후 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