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제주 지하수 넘겨준 오영훈 도정…공수화 원칙 훼손”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기업이 도민의 공적자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를 더 뽑아 쓰도록 허가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법에서 정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이 훼손됐다며 맹비난했다.
도내 22개 단체가 모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를 허용했다”며 “지금껏 지켜온 제주 지하수 공수 관리 정책의 후퇴는 물론,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를 위한 빗장도 풀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 기대를 저버린 오영훈 도정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 도정은 도민의 생명수인 제...
도내 22개 단체가 모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를 허용했다”며 “지금껏 지켜온 제주 지하수 공수 관리 정책의 후퇴는 물론,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를 위한 빗장도 풀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 기대를 저버린 오영훈 도정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 도정은 도민의 생명수인 제...
올해 제주 최고 공영관광지로 서귀포감귤박물관이 선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영관광지 31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운영평가를 진행해 서귀포감귤박물관 등 7개소를 우수 공영관광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암행평가, 서면평가, 방문객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 관광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최우수 관광지로 서귀포감귤박물관이 뽑혔다. 우수 관광지에는 제주돌문화공원과 제주4·3평화공원 2개소, 장려 관광지에는 제주별빛누리공원과 항일기념관 2개소가 이름을 올
청년들의 제주 정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5 제주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도민들은 도가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청년이 찾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꼽았다.이어 도민 누구나 촘촘한 복지, 보건·안전망 확대, 문화·체육·교육 활성화 순이었다.최근 3개월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300만~400만원, 100만~200만원 등의 순이었다.구직활동 시 어려움으로 일자리 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5년 공·사립 학교회계 분석’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교육부는 우수 운영 사례의 공유·확산을 위해 시·도별 학교회계 운영 개선 사례에 대한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 중 시 지역 1기관, 도 지역 1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제주도교육청은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운영관리 편람 제작 및 집행 결과 분석·공유 등을 통한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집행 관리 내실화’와 ‘불용률 관리와 성과평가 연계를 통한 효율적 교비회계 운영’ 등 학교회계 집
연말을 맞아 26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올해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찾아온다.2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26일 아침 기온이 0~3도로 평일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다.낮 최고기온도 4~7도에 머무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다. 특히 강한 바람 탓에 체감 기온은 더 낮겠고 해안에도 1㎝ 내외의 눈이 쌓인다.제주는 25일부터 26일까지 산지에는 5~10㎝, 중산간에는 2~7㎝의 눈이 내려 쌓인다.제주 산지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26일에는 시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542호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965호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도 2만8080호에 이르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목표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지역 간 편중을 보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용갑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올해 지방에서 총 2993호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 매입 물량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에 기여할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2억원을 투입,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30년까지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그런데 정부는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내년도 국비 38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2027년에 국비 확보에 나선다.이 사업은 대규모 ‘개별급속냉동’ 창고를 건립하는 것이다.개별급속냉동은 영하 40~60도의 짧은 시간에 채소를 초저온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자, 국민의힘이 28일 즉각 제명 조치에 나섰다. 대통령 인선 발표 직후 당 지도부는 긴급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명을 결정했다.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과, 당직자로서 수행한 모든 당무 행위를 무효화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상 윤리위 심의와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만, 윤리위원장 공석 상황을 감안해 최고위가 직권 처리했다.당은 이번 결정을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 전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25년도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음성농장 인증제는 최근 3년간 결핵병이 발생하지 않은 젖소 농장을 대상으로 60일 간격 2회 연속 검사와 방역실태 등 엄정한 평가를 통과한 농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농가는 2년간 결핵병 검사 면제, 유방염 방제약품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2025년 말 기준 도내 7개 시군에서 총 44호가 인증을 완료했으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소 결핵병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다.석성균 농정국장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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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의미에서 투명성이란 조직이나 개인이 의사결정 과정, 정보, 활동 내용 등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원래 투명성은 공적인 영역의 가치에 속한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실제 권력 행사는 공무원이 대리하므로, 국민이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적 영역은 영업비밀이나 사유재산권 보호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투명성 요청이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 정보 비대칭성으로
강진석 전 인천시 동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초대 '제물포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다고 28일 밝혔다.강진석 전 센터장은 동구 서림초교 출신으로 인천시청 명예퇴직 후 동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동구주민참여예산 위원장,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장 등을 지냈다.동구 4대째 토박이라고 소개한 그는 출마의 변으로, 공직에서의 종합행정 경험과 다양한 지식행정 기반을 갖고 69개 자치구 중 초일류자치단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또 도시재개발과 자원봉사 마인드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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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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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비위·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여야 공방이 정국 전면으로 떠올랐다.국민의힘은 28일 “여당 원내대표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국민의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항공사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국정감사 전 피
[정가엿보기] 허성무, 창원 내 행안부 특별교부세 최다 확보는 정권교체 덕?
허성무 국회의원이 창원지역 5개 지역구 의원들 중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확보해 눈길을 끈다. 윤석열 정부 때만해도 ‘원조 친윤’으로 이름난 윤한홍 의원이 줄곧 최다 확보를 해왔는데 기류가 바뀌었다. 민주당 정부로 정
김범석 쿠팡의장 “참담…진심으로 사과”에도 국회 연석청문회 ‘불출석’…증인 공백 논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사과문을 내고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국회가 오는 30~31일 5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를 여는 상황에서 김 의장이 불출석
예산 주지만 조례는 없다…지자체, 위기 학생복지 '모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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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2025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달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