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에 최대 5배 배상 법안 발의… 전용기 의원,“불법 수익 원천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 의원은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사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범...
이번 개정안은 최근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 의원은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사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범...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일반 시민과 게이머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기부 이벤트 ‘희망패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게이미피케이션’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들은 희망스튜디오 플랫폼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보상을 받는 구조로 설계돼 자연스럽게 기부와 참여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희망패스’ 이벤트 참가자는 총 5가지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미션 항목은 ▲희망스튜디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이마트, 코스트코, 롯데하이마트, AJP 등 대형 유통업계를 겨냥해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노동 중심의 ‘저질 일자리’ 확산 실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정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유통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대부분 ‘비정규직 스태프’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상시 업무가 필요한 부문에조차 단기 일자리로 채용하며 정규직 고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불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7일,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조사실 이송을 거부해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김학민·한무근 위원이 위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상기 신임 위원 2인에게 공식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김학민 전 순천향대학교 부총장과 한무근 변호사로,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활동 자문, 징계 관련 윤리특위 자문, 이해충돌 방지 등 국회 윤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펄어비스가 3일 개최한 글로벌 유저 행사 ‘검은사막 콘솔 Adventurers' Festival’을 통해 ‘검은사막 콘솔’의 향후 업데이트 로드맵을 전격 공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차세대 콘솔 버전 서비스 시작 이후 처음 열린 글로벌 콘솔 모험가 대상 대규모 이벤트로, 유튜브와 트위치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됐다. 펄어비스는 약 6년간의 콘솔 서비스 여정을 돌아보며 다양한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전 세계 모험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행
㈜넥슨게임즈는 수원시 세류동에 위치한 자사 소유 토지 228㎡를 장애인복지시설인 ‘에벤에셀의집’에 기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립 기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기증 대상 토지는 기존에 넥슨게임즈가 무상으로 임대해온 부지로, 현재 ‘에벤에셀의집’의 주요 건물이 해당 부지에 세워져 있다. 이번 결정으로 복지시설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정식으로 이전받게 됐다.‘에벤에셀의집’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수원시 소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
10일 오후 2시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연장 관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쯤 KSPO돔을 관리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전달됐다.사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와 경찰특공대가 출동했다. 소방당국도 소방차 19대와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당시 KSPO돔에서는 그룹 더보이즈의 월드투어 ‘THE BLAZE’ 서울 공연이 예정돼 있었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관련 예산을 일부만 감액하며 불씨는 살려놨다.1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는 제주도의 3933억원 증액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 중 111억7900만원 가량을 감액했다.이번 추경에 반영된 행정체제개편 관련 예산은 189억원인데, 삭감된 관련 예산은 39억9900만원 상당이다.행정자치위원회에는 121억원의 행정체제 관련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 중 청사 리모델링비용 등 5개 사업에서 21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양귀비 집중 단속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이른바 ‘나도양귀비’ 4483주를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나도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와 외형이 비슷해 혼동해 재배했거나, 야생에서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 텃밭 등에 자생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품종은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종’으로, 주로 제주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분포한다.올해 압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량 늘었다. 제주해경청은 제주 전역에서 발견된 점과 기후·토질 여건 등을 고려
최근 발생한 ‘극한 호우’로 우리 지역을 비롯해 충남, 경기, 전남, 경남 등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충북농협 임직원들과 함께 섭씨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 복구작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의 실상을 다시금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폭우를 비롯해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시설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여러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유례가 없는 폭우가 짧은 시간 퍼붓는 것을 보면 커다란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매년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모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입장을 두고 ‘찬탄파’와 ‘반탄파’로 갈라지며 상호 비방전으로 얼룩졌다.국민의힘은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연설회가 열리기 약 3시간 전부터 행사장 인근은 전국에서 몰린 김문수·장동혁·안철수·조경태 당 대표 후보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예비경선을 거친 이들 4명의 당 대표 후보는 찬탄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고덕어울림수영장이 오는 9월부터 고객 제안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4개 반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공단이 지난 7월 1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총 29개의 강좌 제안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공단은 시설 적합성과 운영 가능성을 고려해 제안 강좌 중 ▲건강라인댄스, ▲스트롱네이션, ▲Move & Speak 영어 신체활동, ▲바른몸 가족요가 등 4개 반을 최종 선정했다.건강라인댄스 강좌는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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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계명문화대학교 국제협력기술선교과, 전공 살린 ‘섬김의 봉사’로 지역사회 밝혀
계명문화대학교 국제협력기술선교과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자발적인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가며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기술로 복음을 전하는 실천적 선교’라는 학과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뷰티 기술과 음악적 재능을 삶의 현장에서 나눔과 섬김으로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25년 3
송수관로 파손 ... 증평읍 1만7천세대 수돗물 공급 중단
충북 증평군 일대에 공급되는 상수도 송수관로가 누수돼 증평읍 일원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5일 증평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분쯤 증평군 도안면 사곡리 하천에 매설된 지름 600mm 송수관로가 파열돼 누수가 발생하면서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이 송수관로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증평 배수지로 정부를 공급하는 관로다.이로인해 증평군 증평읍내 1만 7000여 세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한국 수자원공사는 응급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상수도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하천에 매설된 송수
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청송군, 치매 안심 가맹점 3개 소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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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이 폭염으로부터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계, 양돈, 한육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긴급 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폭염 대응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1억3400만 원을 활용해 추진된다. 축산분과 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비타민
문인화 향기, 인천서 피어나다
인천문인화협회의 제28회 회원전이 8월14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에서 열린다.작가 30여 명의 작품들을 볼 수 있으며 29년간 한결같이 대회를 개최한 인천 문인화의 역사와 전통도 확인할 기회다.특히 인천은 검여 유희강 선생과 같은 업적으로 서화예술의 본고장인 만큼 화선지에 먹과
KSPO돔 폭발물 신고 소동… 더보이즈 공연 지연·관객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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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긴장감 완화되는 남북관계…
북한군이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며 냉랭했던 남북관계의 긴장이 완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전 일부 철거 활동이 식별됐다며 전 지역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우리 군이 지난 4~5일 이틀간 전방 확성기 20여 대를 모두 철거한 것에 대한 화답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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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도진문화원이 주민들이 참여할 체험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했다.'화도진특별강좌'는 문화예술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문화원이 자체 기획했다.하반기에 ▲자연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색연필로 정교하게 표현하는 보태니컬아트 ▲'나도 어엿한 사진작가가 될 수